부가가치세(2024) (개정판 30 판)

한장석지음

■약력
광주진흥고졸업
세무대학내국세학과1회졸업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조세법전공)
중부ㆍ종로ㆍ삼성세무서부가가치세과
역삼세무서재산세과및부가가치세과
서울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부가가치세과법령해석담당
제27회세무사시험1ㆍ2차합격(90년)

■경력
개업세무사(93년)/경영지도사(93년)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재정경제부세제발전심의회위원역임
국세종합상담센터서면질의심의위원역임
국내최초세법인터넷강의
하나투어사외이사역임(15년간)
SK그룹부가가치세법자문세무사(8년간)

■강의
국립세무대학/남서울대학교/강남대학교
용인송담대학/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연수원/교통공무원교육원
행자부지방공무원연수원/AIFA연수원
신용보증기금/상공회의소/세정연구회
서울시교육위원회
MBC라디오‘손에잡히는경제’고정출연

■저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관한연구
부가가치세강의,(주)광교이택스
고교“세무회계”공저,대한교과서

■실무적으로오류가많이발생하는사례연구및문제점
■부가가치세법2024년주요개정내용

제1장  총  설 

제1절부가가치세제도
Ⅰ.부가가치세의개념
Ⅱ.부가가치세의유형
Ⅲ.부가가치세의과세방법
Ⅳ.부가가치세의경제적효과
제2절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도
Ⅰ.시행목적
Ⅱ.문제점
Ⅲ.특  성

제 2장  총  칙

제1절납세의무자
Ⅰ.납세의무자의개념
Ⅱ.납세의무자의요건
Ⅲ.농가부업의경우
Ⅴ.신탁재산공급의납세의무자
Ⅵ.관련사례
제2절과세기간
Ⅰ.의  의
Ⅱ.과세기간의적용
Ⅲ.예정신고기간및조기환급기간
제3절납세지
Ⅰ.의  의
Ⅱ.사업장
Ⅲ.직매장과하치장
Ⅳ.임시사업장
Ⅴ.과세관할
제4절사업자등록
Ⅰ.의 의
Ⅱ.등록신청및발급
Ⅲ.사업자등록특례
Ⅳ.등록정정및휴ㆍ폐업의신고
Ⅴ.등록말소와갱신
Ⅵ.사업의구분

제3장  과세거래

제1절과세대상
Ⅰ.과세대상
Ⅱ.과세대상재화및용역의범위
제2절재화의공급
Ⅰ.개 념
Ⅱ.재화공급의범위
Ⅲ.재화의의제공급
Ⅳ.위탁매매(대리인)에의한매매의공급특례
Ⅴ.신탁재산매매의공급특례
Ⅵ.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우
제3절용역의공급
Ⅰ.용역공급의범위
Ⅱ.용역공급의특례
제4절재화의수입
Ⅰ.의 의
Ⅱ.보세구역에서의부가가치세법의적용
제5절부수재화또는용역
Ⅰ.의의
Ⅱ.부수재화또는용역의범위
제6절공급시기
Ⅰ.의 의
Ⅱ.재화의공급시기
Ⅲ.용역의공급시기
Ⅳ.공급시기의특례
Ⅴ.재화의수입시기
제7절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영세율
Ⅰ.개 요
Ⅱ.영세율의적용대상
Ⅲ.재화의수출
Ⅳ.용역의국외공급
Ⅴ.외국항행용역
Ⅵ.기타외화획득사업
Ⅶ.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영세율적용
Ⅷ.외국인관광객등이구입하는재화에대한영세율적용및환급
Ⅸ.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의환급
Ⅹ.외국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ⅩⅠ.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특례
ⅩⅡ.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2절면 세
Ⅰ.개 요
Ⅱ.부가가치세법상면세대상
Ⅲ.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면세
Ⅳ.부수면세
Ⅴ.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세액

제1절과세표준
Ⅰ.의의
Ⅱ.과세표준의범위
Ⅲ.공급가액에포함하지않는금액
Ⅳ.공급가액에서공제하지않는금액
Ⅴ.공급가액의계산특례
제2절세 율
제3절납부세액
Ⅰ.납부세액의계산
Ⅱ.공제하지아니하는매입세액
Ⅲ.매입세액안분계산
Ⅳ.공통매입세액재계산
Ⅴ.의제매입세액공제
Ⅵ.과세사업전환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
Ⅶ.재고매입세액공제
Ⅷ.대손세액공제
Ⅸ.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Ⅹ.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특례
ⅩⅠ.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납부세액경감
ⅩⅡ.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에때한세액공제

제6장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1절거래징수
Ⅰ.의　의
Ⅱ.거래징수의무자
Ⅲ.거래징수대상
Ⅳ.거래징수시기
Ⅴ.거래징수방법
제2절세금계산서
Ⅰ.의　의
Ⅱ.세금계산서의기능
Ⅲ.세금계산서발급
Ⅳ.수정세금계산서
Ⅴ.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
Ⅵ.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Ⅶ.수입세금계산서
Ⅷ.영 수　증
Ⅸ.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매입세액공제

제7장  신고와납부

제1절신고와납부
Ⅰ.의의
Ⅱ.예정신고와납부
Ⅲ.확정신고와납부
Ⅳ.주사업장총괄납부
Ⅴ.대리납부
Ⅵ.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국외사업자의용역공급과사업자등록등에관한특례
Ⅶ.재화의수입에대한신고ㆍ납부
제2절서류제출
Ⅰ.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Ⅱ.현금매출명세서및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Ⅲ.영세율첨부서류
Ⅳ.부가가치세신고서기재요령

제8장  경정ㆍ징수및가산세

제1절결정과경정
제2절징수ㆍ환급
Ⅰ.징수
Ⅱ.환　급
제3절가　산　세
Ⅰ.의의
Ⅱ.사업자등록관련가산세
Ⅲ.매출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Ⅳ.매입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Ⅴ.자료상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Ⅵ.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가산세
Ⅶ.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
Ⅷ.신고불성실가산세
Ⅸ.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Ⅹ.가산세의중복적용배제및감면

제9장  간이과세

제1절간이과세
Ⅰ.의  의
Ⅱ.간이과세의범위
Ⅲ.과세유형전환
Ⅳ.과세표준과세액
Ⅴ.신고와납부
Ⅵ.경정과징수
Ⅶ.간이과세의포기

제10장  보칙및조특법특례규정

제1절보칙
Ⅰ.장부의작성ㆍ보관
Ⅱ.납세관리인
Ⅲ.질문ㆍ조사
Ⅵ.자료제출
Ⅵ.과태료
제2절조세특례제한법특례규정(금,스크랩,현금영수증)
Ⅰ.금관련제품에대한조세특례제도
Ⅱ.스크랩등거래에대한특례
Ⅲ.현금영수증에대한세액공제및현금거래확인
Ⅳ.신용카드등결재금액에대한대리납부

부록/부가가치세신고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