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으로 읽는 지방예산회계와 계약법 (양장본 Hardcover)

김종범

학력으로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11년,정책학전공)이다.경력으로행정안전부세제과,성과관리과,재정정책과(지방예산담당및팀장)등근무,기획예산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지방재정팀장(파견),행정안전부제2차관비서관,특별감찰관실운영지원팀장,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장(회계ㆍ계약ㆍ공유재산),의정담당관,운영지원과장등을역임하고현재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재정정보화사업과장으로활동하고있다.

제1편지방예산회계와계약법체계
제1장지방예산회계와법체계
1.지방예산회계의개념과특징
2.지방예산회계의일반원칙
3.지방예산회계의법체계
제2장지방계약과법체계
1.지방계약의개념및특징
2.지방계약의절차
3.지방계약법의제정및개정
4.「지방계약법」의체계

제2편지방재정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
제4조지방재정제도의연구ㆍ개발등
제5조성과중심의지방재정운용
제6ㆍ7조회계연도와회계연도독립의원칙
제9조회계의구분
제9조의2회계ㆍ기금간여유재원의예수ㆍ예탁
제10조교육ㆍ과학및체육등에관한사항의적용
제11조지방채의발행
제11조의2지방채발행의제한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등
제17조기부또는보조의제한
제18조출자또는출연의제한
제19조지방재정운용에대한자문
제2장경비의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관한경비
제21조부담금과교부금
제22조경비부담의비율등
제23조보조금의교부
제24조국고보조금의신청등
제25∼27조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수반하는법령안ㆍ경비ㆍ국고보조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대한예산편성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관리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이력관리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지방이양에따른사무수행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집행관리등
제28조시ㆍ도의사무위임에수반하는경비부담
제28조의2지방세감면의제한등
제29조∼제29조의4시ㆍ군및자치구조정교부금
제31ㆍ32조국가공공시설사용료및사무위임과태료등수입의귀속
제3장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등
제3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35조세출의재원
제36조예산의편성
제36조의2성인지예산서의작성ㆍ제출
제37조∼제37조의2투자심사와타당성조사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7조의4주요사업의공개
제38조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등
제39조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의주민참여
제40조예산의내용
제41조예산의과목구분
제42조계속비등
제43조예비비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44조의2예산안의첨부서류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편성등
제46조예산불성립시의예산집행
제47조∼제49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와이용ㆍ이체ㆍ전용
제48조예산절약에따른성과금의지급등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불법지출ㆍ낭비에대한주민감시
제50조세출예산의이월
제5장재정분석및공개
제54조재정운용에관한보고등
제55조∼제57조재정분석ㆍ재정진단등
제55조의2∼5재정위기단체와재정주의단체지정및해제,의무등
제58조지방재정에대한특별지원등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작성
제60조및제60조의2지방재정운용상황의공시등
제5장의2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3ㆍ4긴급재정관리단체의지정및해제등
제60조의5ㆍ6긴급재정관리계획의수립및이행등
제60조의7∼9긴급재정관리단체의예산편성,지방채발행제한및지원
제9장시효
제82조∼제84조소멸시효의중단ㆍ정지및효력
제10장채권의관리
제85조∼제87조채권의관리위임,보전,관리방법등
제10장의2부채의관리
제87조의2부채의관리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관리
제11장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의배분
제13장보칙
제96조의2ㆍ3지방재정정보화및지방재정관계공무원에대한교육

제3편지방회계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5조지방자치단체회계의원칙
제6조회계연도
제7조출납폐쇄기한및출납사무완결기한
제8ㆍ9조지방자치단체의회계에관한사무의관장등
제10조회계책임관의임명등
제11조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제2장회계처리의기준등
제12조지방회계기준
제13조지방회계등에대한전문기관의지정등
제3장결산
제14조결산의수행
제15ㆍ16조결산서의구성및작성등
제17조결산서의첨부서류
제18조성인지결산서의작성ㆍ제출
제19조결산상잉여금의처리
제4장수입
제20ㆍ21조세입의징수와수납및징수의방법
제22조수납기관
제23조징수기관과수납기관의분리
제24조일시차입금
제25조수입의직접사용금지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직접사용
제27조지난회계연도수입과지출금의반납
제28조과오납금의반환
제5장지출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30조명시이월비의다음연도에걸친지출원인행위
제31조지출의절차
제32조지급명령
제33조지급명령의제한
제34조관서의일상경비등의지급
제35조선금급과개산급
제36조지출기관과출납기관의분리
제37조지난회계연도지출
제6장현금과유가증권
제38조금고의설치
제39조세계현금의전용
제40ㆍ41조금고에대한검사및금고의배상책임
제42ㆍ43조공금및현금취급의제한
제7장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출납원
제45조재정의통합지출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임명또는위임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대리와분임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임명특례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
제8장보칙
제51조내부통제
제52조회계장부의비치와보고
제53조결산서작성지침의통보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등의교육
제55조끝수처리

제4편지방계약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교육ㆍ과학및체육에관한사항의적용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5조국제입찰에의한지방자치단체계약의범위
제6조계약의원칙
제6조의2청렴서약제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준수
제7조계약사무의위임ㆍ위탁
제8조계약의대행
제2장계약의방법
제9조계약의방법
제9조의2구매규격사전공개
제3장입찰및낙찰절차
제10조입찰공고
제11조예정가격의작성
제12조입찰보증금
제13조낙찰자결정
제4장계약의체결과이행
제14조계약서의작성및계약의성립
제15조계약보증금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제18조대가의지급
제19조대가의선납
제20조계약의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제22조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
제23조회계연도시작전또는예산배정전의계약체결
제5장계약의종류
제24조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제25조단가계약
제26조제3자를위한단가계약
제27조개산계약
제28조종합계약등
제29조공동계약
제6장지연배상금및계약의해제ㆍ해지등
제30조지연배상금등
제30조의2계약의해제ㆍ해지등
제7장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제31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제31조의2과징금
제31조의4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
제31조의5조세포탈등을한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제8장계약심의위원회와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설치ㆍ운영
제33조입찰및계약체결의제한
제33조의2자료제출요구등
제34조이의신청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합의
제35조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설치
제35조의2위원회의구성및운영
제36조계약절차등의중지및제37조심사ㆍ조정
제38조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제9장보고및기타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교육등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제출
제41조계약에관한법령에대한협의
제42조평가
제43조계약과정의공개
별첨1지방계약법시행령제정및개정
별첨2지방계약법시행규칙의제정및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