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QA

안수남

국내최대세무법인다솔대표이사
한국세무사회연수원교수
KBS제1라디오생방송세무상담21년간출연
세무사용양도소득세실무서20년째집필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자문

머리말

PART1양도소득세개요
01토지수용은강제로뺏어가는건데,세금까지내야되나요?
02양도소득세과세대상은무엇인가요?
03수용부동산의양도시기는언제로보나요?
04수용부동산의취득시기는언제로보나요?
05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언제까지인가요?
06양도소득세신고시구비서류는무엇인가요?

PART2양도소득세계산구조
07양도소득세는어떻게계산하나요?
08양도가액은어떻게산정되나요?
09취득가액은어떻게산정되나요?
10취득가액의제가무엇인가요?
11매매계약서가없는경우재작성해도되나요?
12매매계약서가없는경우취득가액은어떻게산정되나요?
13기타취득가액에포함되는것은무엇이있나요?
14취득가액에포함되는자본적지출이란무엇인가요?
15필요경비에산입되는양도비란?
16수용재결및이의재결단계의성공보수는필요경비아닌가요?
17장기보유특별공제는얼마나받을수있나요?
18양도소득세율은어떻게적용되나요?

PART3양도소득세감면세액및신고
19공익사업과관련한양도소득세세액감면은어떤것이있나요?
20세액감면은어떻게적용되나요?
21세액감면한도를감안하여절세하는방법이있나요?
22공익사업용토지세액감면이무엇인가요?
23자경농지감면이무엇인가요?
24자경농지감면신고시필요서류는무엇인가요?
25수용절차진행중에농사를짓지않고있는데감면이될까요?
26비닐하우스등의지장물도과세되나요?
27기타농지감면에대해추가로알아둘만한것이있을까요?
28농지대토감면은어떻게되나요?
29농지대토감면세액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30대토보상양도소득세감면특례가무엇인가요?
31자경농지감면과대토보상과세이연이중복적용가능한가요?
32개발제한구역감면이무엇인가요?
33토지수용으로대체부동산취득시세제혜택이있나요?

PART41세대1주택비과세
34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은무엇인가요?
35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시유의사항이있나요?
36주택부수토지는어떻게비과세가적용되나요?
37주택부수토지에포함되는것과제외되는것에는어떤것이있나요?
381세대는어떻게판정하나요?
392주택이라도비과세특례가적용되는경우가있나요?
40비과세특례외2주택자가비과세받는방법이있나요?
41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시유의할사항정리

PART5비사업용토지
42수용토지도비사업용토지로양도소득세가중과세되는경우가있나요?

PART6종중및교회의양도소득세
43종중토지가수용되는경우엔어떻게과세되나요?
44교회의건물및토지가수용되는경우엔어떻게과세되나요?

PART7토지수용시절세대책및황당한과세사례
45공익사업으로수용시절세대책이있을까요?
46여러가지황당과세사례및절세사례

PART8증여세및상속세
47수용보상금을자녀에게세금없이줄수있나요?
48수용보상금을자녀에게무이자로빌려주면세금이없나요?
49수용절차중에상속이일어나는경우상속세및양도소득세는어떻게되나요?

PART9가족법인
50토지보상전후에가족법인을활용하면좋은점은무엇인가요?

PART10토지수용시간접보상종류
51이주자택지가무엇인가요?
52협의양도인택지가무엇인가요?
53생활대책용지가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