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2

원혜욱

저자원혜욱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를거쳐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을역임하고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형사법을담당하고있다.

머리말

제1장신체에대한죄
1.친구들의생일빵-폭행죄11
2.멱살잡이와팔목을잡아끄는행위-폭행죄14
3.선생님의체벌-폭행죄17
4.반복적전화통화-폭행죄불성립19
5.정당방위상황-폭행죄불성립22
6.기절-상해죄24
7.수면장애,식욕감퇴-상해죄29
8.집단따돌림으로인한정신병질발병-상해죄34
9.지속적인폭행으로인한정신적불안증세야기-상해죄35
10.망을본행위-상해죄의공동정범36
11.싸움-쌍방상해죄39
12.몽둥이휴대,2인의상해-특수상해죄(협박죄는포함됨)43
13.빈소주병사용한상해-특수상해죄46
14.집단폭행으로전치4주상해-특수상해죄48

제2장자유에대한죄
15.부모에게잘못을이르겠다는문자메시지-협박죄51
16.가위로위협-특수협박죄56
17.자녀에대한위협-협박죄59
18.불을지르겠다고위협-협박죄65
19.미성년자를속여제주도로데려간행위-미성년자유인죄67
20.기획사직원이미성년자를속여데려간행위-미성년자유인죄69
21.10세소녀를귀가하지못하게한행위-미성년자유인죄및감금죄72
22.미성년자를차에태우고데려간행위-미성년자유인죄및감금죄74
23.하차요구를무시하고운전-감금죄76
24.미성년자를이용한물건판매-감금죄및강요죄79
25.자유가허용되었지만아파트에서생활-감금죄81
26.감금후가혹행위-중감금죄83
27.후배들에대한군기잡이-강요죄85
28.강제연애-강요죄87
29.동의에의한성교-강간죄불성립92
30.나체사진유포로협박-강간죄94
31.채팅에서만난사람에대한강제적성교행위-강간죄97
32.억압한후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행위-강제추행죄101
33.여아를무릎에앉히고성기를만진행위-미성년자강제추행죄103
34.성교육중에초등학생의성기를만진행위-미성년자강제추행죄105

제3장명예에관한죄
35.단순한비판과주관적의견제시-명예훼손죄불성립109
36.사건관계인에게만사실적시-명예훼손죄불성립112
37.공공의이익을위한경우-명예훼손죄불성립113
38.경찰관에대한욕설-모욕죄114
39.침을뱉는행위-모욕죄117

제4장재산에대한죄
40.협박으로채무포기-공갈죄123
41.친구의약점을협박하여돈을받은행위-공갈죄126
42.폭행을가하여신용카드를받은행위-공갈죄128
43.일진의힘을이용하여금전을받은행위-공갈죄130
44.현관문손상-재물손괴죄132

제5장기타학교폭력및대책
45.집단따돌림(1)137
46.집단따돌림(2)138
47.사이버따돌림(1)139
48.사이버따돌림(2)140

'청소년이이해하기쉬운형법1'이나온지4년여만에'청소년이이해하기쉬운형법2'를출간하게되었다.그동안청소년에게필요한형법개념이무엇일까고민하다학교에서발생하는폭력의유형을쉽게이해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겠다고생각되어이번작업을진행하게되었다.이에이번만화에서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규정된학교폭력의유형인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ㆍ유인,명예훼손ㆍ모욕,공갈,강요,따돌림,사이버따돌림등을주요주제로만화작업을진행하였다.청소년들이이만화를통해학교폭력으로규정하고있는폭력의개념을명확하게이해하여학교폭력이조금이라도예방될수있기를희망한다.

특히이번작업에는청소년의또래감성을쉽게전달하기위해중학생인신주희양이만화가로참여하였다.신주희양이이번작업에참여한것은'신의한수'이었다고생각한다.경력이많지않음에도내용을전달하는능력이매우뛰어난신주희양이이번작업에참여하게된것은피데스출판사의신창동사장님의적극적인추천으로인한것이었다.또한조상윤님은바쁜사법연수원생활중에도어려운형법의내용을쉽게풀어서만화의콘티작업을진행해주었다.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멋진만화가출간되기까지는신주희만화가를비롯한신창동사장님,조상윤님과피데스출판사편집부어려분의수고가있었다.모두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18.4.20.인하대법전원에서
원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