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3 판)

김종보

[약 력]
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저 서]
ㆍ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22.
ㆍ 건설법 입문, 피데스, 2021.
ㆍ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ㆍ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ㆍ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ㆍ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 8.)
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ㆍ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ㆍ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ㆍ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ㆍ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ㆍ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제01장 행정법의 기초개념 1
Ⅰ. 행정의 개념 1
Ⅱ. 행정‘법’의 개념 5
Ⅲ. 소송법학과 제도법학 10

제02장 행정의 유형 12
Ⅰ. 개 관 12
Ⅱ. 대상에 의한 분류 12
Ⅲ. 이익상황에 의한 분류 12
Ⅳ. 법형식에 의한 분류 13
Ⅴ.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15

제03장 법치행정 21
Ⅰ. 형식적 법치주의 21
Ⅱ. 실질적 법치주의 25
Ⅲ. 통치행위 28
Ⅳ. 특별권력관계 30

제0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34
Ⅰ. 개 관 34
Ⅱ. 성문법 35
Ⅲ. 불문법 37
Ⅳ. 평등의 원칙 39
Ⅴ. 비례의 원칙 40
Ⅵ. 신뢰보호의 원칙 42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4

제05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47
Ⅰ. 공권의 의의 47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48
Ⅲ. 법률상 이익의 확대 51
Ⅳ. 공권의 변형－새로운 공권 55

제06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기능 60
Ⅰ. 개 관 60
Ⅱ. 행정행위의 의의 61
Ⅲ.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66
Ⅳ.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68
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처분성 70
Ⅵ. 거부처분 73

제07장 행정행위의 종류 83
Ⅰ.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83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86
Ⅲ. 일반처분 88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8

제08장 재량행위 90
Ⅰ. 개 관 90
Ⅱ. 재량과 기속의 구별실익 9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95
Ⅳ. 재량행위의 통제 102

제09장 허가와 특허 103
Ⅰ. 법적 성질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103
Ⅱ. 허가와 특허 105

제10장 강학상 인가 116
Ⅰ. 개 관 116
Ⅱ. 인가이론의 장점과 논리구조 119
Ⅲ. 재건축, 재개발과 강학상 인가이론 122

제11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7
Ⅰ. 개 관 127
Ⅱ. 확 인 129
Ⅲ. 공 증 131
Ⅳ. 통 지 139
Ⅴ. 수 리 141

제12장 행정행위의 공정력 148
Ⅰ.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48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 150

제13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
Ⅰ.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160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1
Ⅳ.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170

제14장 하자의 승계 175
Ⅰ. 하자승계이론의 의의 175
Ⅱ. 하자승계이론의 적용요건 176
Ⅲ. 하자승계의 기준 177
Ⅳ. 판례상 하자승계의 대표사례 178
Ⅴ. 이른바 구속력론 181
Ⅵ.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4
Ⅶ.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18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91
Ⅰ. 부관의 의의 191
Ⅱ. 부관의 종류 192
Ⅲ. 부관의 한계 195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소송요건의 문제 198
Ⅴ.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본안판단의 문제 200

제16장 직권취소와 철회 203
Ⅰ. 직권취소 203
Ⅱ. 행정행위의 철회 211

제17장 행정입법 218
Ⅰ. 개 관 218
Ⅱ. 법규명령 222
Ⅲ. 행정규칙 226
Ⅳ. 법규형식의 행정규칙 232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 235

제18장 행정계획 238
Ⅰ. 행정계획의 의의 238
Ⅱ. 행정계획의 처분성 241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244
Ⅳ. 계획재량과 형량원리 248
Ⅴ. 도시계획시설과 사업인정의 의제 252

제19장 행정상 사실행위 256
Ⅰ. 개 념 256
Ⅱ. 권력적 사실행위 256
Ⅲ. 행정지도 257
Ⅳ. 행정조사 258

제20장 공법상계약 260
Ⅰ. 공법상계약의 의의 260
Ⅱ. 공법상계약의 유형 260

제21장 행정절차 263
Ⅰ. 행정절차의 의의 263
Ⅱ. 행정절차법의 연혁 264
Ⅲ. 침익적 처분의 절차 264
Ⅳ. 수익적 처분의 절차 266
Ⅴ. 문서주의(제24조) 267
Ⅵ.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절차하자의 독자성) 267

제22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69
Ⅰ. 정보공개제도 269
Ⅱ. 개인정보 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270

제23장 행정강제 272
Ⅰ. 행정강제의 의의 272
Ⅱ. 행정상 강제집행 272
Ⅲ. 즉시강제 276
Ⅳ. 행정벌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