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3 판)

김종보지음

[약력]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과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ㆍ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저서]
ㆍ행정법입문,피데스,2022.
ㆍ건설법입문,피데스,2021.
ㆍ건설법의이해,피데스,2018.
ㆍ새로운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공저),도시개발연구포럼,2010.
ㆍ(법학자의눈으로본)도시와건축,피데스,2010.
ㆍ생활속의건축법,피데스,2005.

[주요활동]
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2016∼2019.8.)
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2014∼2017)
ㆍ한국토지주택공사미래계획위원회위원(2014.10.∼2016.9.)
ㆍ서울대학교건설법센터장(2011∼)
ㆍ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ㆍ변호사시험(제1회)출제위원(2012)
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2008)
ㆍ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2006)

제01장행정법의기초개념1
Ⅰ.행정의개념1
Ⅱ.행정‘법’의개념5
Ⅲ.소송법학과제도법학10

제02장행정의유형12
Ⅰ.개관12
Ⅱ.대상에의한분류12
Ⅲ.이익상황에의한분류12
Ⅳ.법형식에의한분류13
Ⅴ.행정주체에의한분류15

제03장법치행정21
Ⅰ.형식적법치주의21
Ⅱ.실질적법치주의25
Ⅲ.통치행위28
Ⅳ.특별권력관계30

제04장행정법의법원(法源)34
Ⅰ.개관34
Ⅱ.성문법35
Ⅲ.불문법37
Ⅳ.평등의원칙39
Ⅴ.비례의원칙40
Ⅵ.신뢰보호의원칙42
Ⅶ.부당결부금지의원칙44

제05장공권과반사적이익47
Ⅰ.공권의의의47
Ⅱ.공권과법률상이익48
Ⅲ.법률상이익의확대51
Ⅳ.공권의변형－새로운공권55

제06장행정행위의의의와기능60
Ⅰ.개관60
Ⅱ.행정행위의의의61
Ⅲ.행정소송법상의처분66
Ⅳ.처분과행정행위의관계68
Ⅴ.취소소송의소송요건과처분성70
Ⅵ.거부처분73

제07장행정행위의종류83
Ⅰ.수익적행정행위,침익적행정행위83
Ⅱ.대인적행정행위,대물적행정행위86
Ⅲ.일반처분88
Ⅳ.법률행위적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88

제08장재량행위90
Ⅰ.개관90
Ⅱ.재량과기속의구별실익92
Ⅲ.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별기준95
Ⅳ.재량행위의통제102

제09장허가와특허103
Ⅰ.법적성질에따른행정행위의분류103
Ⅱ.허가와특허105

제10장강학상인가116
Ⅰ.개관116
Ⅱ.인가이론의장점과논리구조119
Ⅲ.재건축,재개발과강학상인가이론122

제11장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127
Ⅰ.개관127
Ⅱ.확인129
Ⅲ.공증131
Ⅳ.통지139
Ⅴ.수리141

제12장행정행위의공정력148
Ⅰ.행정행위의효력일반148
Ⅱ.행정행위의공정력150

제13장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160
Ⅰ.행정행위하자의의의160
Ⅱ.행정행위의부존재161
Ⅲ.무효와취소의구별161
Ⅳ.무효인행정행위의법적효과170

제14장하자의승계175
Ⅰ.하자승계이론의의의175
Ⅱ.하자승계이론의적용요건176
Ⅲ.하자승계의기준177
Ⅳ.판례상하자승계의대표사례178
Ⅴ.이른바구속력론181
Ⅵ.하자의치유와전환184
Ⅶ.변경처분과소의이익185

제15장행정행위의부관191
Ⅰ.부관의의의191
Ⅱ.부관의종류192
Ⅲ.부관의한계195
Ⅳ.부관의독립쟁송가능성:소송요건의문제198
Ⅴ.부관의독립취소가능성:본안판단의문제200

제16장직권취소와철회203
Ⅰ.직권취소203
Ⅱ.행정행위의철회211

제17장행정입법218
Ⅰ.개관218
Ⅱ.법규명령222
Ⅲ.행정규칙226
Ⅳ.법규형식의행정규칙232
Ⅴ.행정규칙의법규성235

제18장행정계획238
Ⅰ.행정계획의의의238
Ⅱ.행정계획의처분성241
Ⅲ.행정계획의수립절차244
Ⅳ.계획재량과형량원리248
Ⅴ.도시계획시설과사업인정의의제252

제19장행정상사실행위256
Ⅰ.개념256
Ⅱ.권력적사실행위256
Ⅲ.행정지도257
Ⅳ.행정조사258

제20장공법상계약260
Ⅰ.공법상계약의의의260
Ⅱ.공법상계약의유형260

제21장행정절차263
Ⅰ.행정절차의의의263
Ⅱ.행정절차법의연혁264
Ⅲ.침익적처분의절차264
Ⅳ.수익적처분의절차266
Ⅴ.문서주의(제24조)267
Ⅵ.절차하자의법적효과(절차하자의독자성)267

제22장정보공개및개인정보보호269
Ⅰ.정보공개제도269
Ⅱ.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270

제23장행정강제272
Ⅰ.행정강제의의의272
Ⅱ.행정상강제집행272
Ⅲ.즉시강제276
Ⅳ.행정벌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