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변호사의 쓴 소리 바른 소리 (왜, 나는 분노하고 기록하는가? | 민경한 변호사의 두 번째 칼럼 모음집)

민경한

1958년전남화순출생
광주고와성균관대법대졸업
1990년사법연수원수료(19기)
인천,광주,서울에서30년째변호사활동

법무부감찰위원회위원,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대한변협감찰위원,대한변협인권이사(겸인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공무원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현),민변부회장,반부패연대광주전남지부공동대표,한국투명성기구감사,이사(현)등을지냈다.
반부패유공자로대통령상을수상(2005년)한바있으며,저서로는칼럼모음집《민변호사의조용한외침》(2006년),법조인들의임상보고서《동굴속에갇힌법조인》(2012년)등이있다.

현재서울서초동‘법무법인상록’변호사

글머리에

1장_법조광장

쓴소리는역사발전의원동력
법조인들이여,권위의식을벗어던지자
재판장의배려와소통
선비변호사(辯護士)가되고싶다
근본적으로재검토되어야할지역법관제(향판제)
[반론문]임지봉교수의지역법관제옹호에대한반론
재판과판결에대한비판과의견표명
로스쿨출신변호사에대한관심과애정
대법원의헌법상‘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
특별법의제정과개정을남용해서는안된다
왜,나는분노하고글을쓰는가?
변호사들이여!더이상인권을논하지말라
7명의전직변협회장들에대한공개질의서
너무나실망스러운청년변호사들!
변호사의변론권침해는헌법위반이다
우리의사법정의,한참멀었다!
한국검찰의부끄러운자화상
법무,검찰의법과제도개선을위한몇가지제언
특별재판부구성은위헌의소지가전혀없다
미온적인검찰의수사권조정
대한변협에대한언론의오해와무책임
[토론문]지난1년간법치주의의현저한후퇴
법치주의훼손하는정부
MB정권의법치주의의현주소
‘대법관증원’진지한검토를
헌재소장,절차보다자질검증을
사법부의독립
[반론문]변호사의의뢰인비밀유지의무의한계
로스쿨총정원에대한오해와환상
일본로스쿨과우리로스쿨의문제점
사법시험존치논쟁에대한소고(小考)
법무부의사시폐지4년유보결정문제많다
법원노조의변호사대기실명도요구의부당성
사법시험3차시험면접후기
그래도閔辯은民辯이좋다
광주에서의변호사시절에대한추억

2장_사건단상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편법증여사건에대한단상
한화김승연회장의보복폭행사건이남긴교훈
강기갑무죄판결의논쟁에대한단상
황우석교수재판방청기
소록도한센병보상청구소송전사(前史)와소회
[성명서]고용노동부의전교조에대한법외노조통보에대한…
[촉구문]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위원장의사퇴를촉구한다
[여는말]대통령탄핵심판의신속한결정을촉구한다
[인사말]양심적병역거부토론회를공동주최하며
[브리핑]서영교원내대변인,특별감찰관제관련브리핑
[보고서]대한변협회무분석보고서
사기사건의피해자들을보는느낌
의사와판사의파렴치한행위와구속을보고느낀심정
욕심이과하면화를부른다
지나친감정적대응으로손해본의뢰인
20만원을사기당한‘바보변호사’
촛불집회세차례참석소감
[서평]《법률사무소김앤장》을읽고
[책소개]《꼼수로1등말고떳떳하게이겨라-법률사무소김앤장
[서평]《동굴속에갇힌법조인》
1.맑은기품을던지는옛날도자기와같은사람의《동굴속에갇힌법조인》
2.어어,이런책이-《동굴속에갇힌법조인》
3.민경한변호사의두번째책《동굴속에갇힌법조인》
4.반듯한발자취,후세의이정표

3장_사회프리즘

주택문제,시장에만맡겨서는안돼
골프의역기능
도덕적연좌제는살아있다
제식구챙기기는이제그만!
광주,‘문화수도’자격있나?
고위공직자의근본은청렴
시골변호사의‘서울입성기’
청부(淸富)가그리워지는세태
탐욕스러운고위관료들
민변호사님,소신이뭔가를배웠습니다
초심을잃지않는지성인으로살아가기
다산연구소박석무이사장의다산정약용의강연후기
대치동입성기
부유층과신앙의상관관계
가족관계의중요성
청소년의자살에대한안타까움
뻔뻔한이건희회장-“이건희가정직,거짓말운운하다니!”
한국인의허례허식
고(故)최영도변호사님출간기념회참석후기
부촌신연철교수님과의소중한인연
[詩]시인이여!
[카톡글]내가부동산투기를싫어하는이유
[카톡글]노래방에서도우미를부르면안되는이유
[페이스북]민경한변호사“장성근-김현,변협회장자격없다”쓴소리왜?
[카톡글]송년사

4장_인터뷰와대담

‘법조비리고리를끊자’-대담
이용훈대법원장발언에대한라디오인터뷰
변호사수임료상한제한,어떻게보십니까?
상고법원설치에대한찬반토론
‘사법시험존치에대한의견’
[인터뷰]전서울시공무원간첩증거조작사건진상조사
[찬반토론]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은무효(<법률신문>2015.8.3.)
신정아씨의구속영장기각에대한법률적의견
어떻게보십니까?‘공수처’신설
어떻게보십니까?‘대검중수부’폐지
민변과시변
[인터뷰]‘민변의민변’:민경한변호사를만나다
‘법조계의삼성’을비판하다
법조사회의변화를바라는‘조용한외침’

사법정의실현을위한생생한목소리와간절한소회담아

‘미스터쓴소리’민경한변호사의칼럼모음집.사법정의실현을위한간절한소회를밝힌《민변호사(閔辯)의쓴소리바른소리》는법조현장의생생한목소리와사법개혁을위한현직변호사의설득력있는제안을들을수있다.
이책은저자가2006년이후최근까지각종신문과잡지에기고한칼럼과저자의블로그에올린글,각종인터뷰등을모은두번째칼럼모음집이며,저자는지난2013년부터2015년까지<대한변협신문>의‘쓴소리바른소리’코너필진으로참여하기도했다.
민경한변호사는최근에사무장에고용된변호사,집사변호사,돈벌이에혈안이되어사건소개비를주고양심을팔면서변호사법을위반하는변호사,사기,횡령등재산범죄로처벌받은변호사가급증하는등선비답지못한일탈된변호사들이늘어나는것을보면너무안타깝고,개선되길간절히바라면서이책을썼다.

‘민변속의민변’으로불리며가장반부패에앞장선변호사

‘민변속의민변’이라는별명을가질만큼민변중에서도가장깨끗하고가장반부패에앞장서온저자는NGO활동과함께글쓰고,강연하고,토론회에참석하고,때론집회현장에서함께하며실천하고소통해왔다.
28년간저자는수많은칼럼과토론회참여,신문및방송과많은인터뷰,법무부감찰위원,대한변협감찰위원,25명의예비법조인들(사법연수생20명,로스쿨5명)의변호사실무수습지도,대한변협인권이사(인권위원장),민변부회장과사법위원장,한국투명성기구이사와감사,참여자치21(광주)대표,공·사석에서의논쟁을통해법조계와사회의불합리한법과제도,관행을개선하기위해줄기차게노력해왔다.
아닌것은아니라고분명하게,잘못된것은잘못이라고단호하게,옳은것은옳다고소신있게말해온그를두고법조계에선‘미스터쓴소리’,‘원칙주의자,용기와소신있는변호사’라는평가와함께‘성격이너무강하다,융통성이없다’는말을들어올정도로올곧은법조인으로정평이나있다.

각종신문과매체에칼럼기고하며법조사회에쓴소리쏟아내

민경한변호사는초대민변광주·전남지부장출신이다.1990년인천에서변호사를시작해97년광주로내려가새둥지를틀었다.이후그는<대한변협신문>,<법률신문>,<광주일보>등각종매체와회보등에칼럼을기고하면서법조사회에대해쓴목소리를내며‘광주법조계의소금’이라고도불려왔다.
그는2006년광주에서서울로사무실을이전하면서변호사개업후부터2005년까지15년간각종신문과잡지에기고했던칼럼모음집《민변호사의조용한외침》을펴냈으며,2012년겨울엔직접법정안팎에서보고들은판사,검사,변호사들의나상(裸像)을그린임상보고서《동굴속에갇힌법조인》을발간한바있다.
민변호사는대한변협인권위원장과민변부회장을지냈으며,법무부감찰위원을2년,대한변협감찰위원을7년동안했다.반부패국민연대광주·전남지부장을3년동안했으며,2005년반부패유공자로대통령상을수상하기까지했다.

“힘이닿는데까지분노하고,글쓰며,쓴소리바른소리할터”

저자는“금년에회갑이지났다.벌써조금씩정신적,육체적피곤함이느껴지는데앞으로도계속해서정의롭지못하고부당한일을접하면분노하고글을쓸수있는힘을유지할수있을지의문”이라며“그러나DNA가그런것을어떻겠는가?힘이닿는데까지좀더분노하고,좀더글쓰며,쓴소리바른소리를해야하지않겠는가.”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