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 Paperback)

김범진

저자김범진은현재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초빙교수로재직중이다.성균관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하였고청와대에서정무비서관,서울특별시에서정무특보를역임하는등정치권에서오랜기간활동하였다.

인사청문회는대통령과국회의‘인사권공유’이다/4

제1장인사청문회제도의기원/11
제1절제도의기원 12
1.인사청문회의개념 12
2.미국의헌법제정과권력분립 13
3.대통령은지명하고상원은인준한다 14
4.후보자지명과상원의인준절차 17
5.상원인준권행사의특징과사례 19
제2절인사청문회제도도입국가 24
1.대통령제국가-필리핀 24
2.의원내각제국가-일본과영국 25
3.이원집정부제국가-프랑스 27

제2장한국의인사청문회제도도입과발전/29
제1절인사청문회제도화 30
1.헌법과국회의동의권역사 31
2.국회법개정과인사청문회도입 41
3.인사청문회법제정 47
제2절인사청문회제도의특징과발전 50
1.이원화된인사청문주관위원회 50
2.인사청문대상직위확대 51
3.인사청문회진행절차 53
4.공직후보자임명의성공과실패 55
5.인사청문회제도발전의정부별특징 62
6.본회의인준표결기록의챔피언들 66
제3장인사청문회의후보자요인/73
제1절인사청문회의주요행위자 74
1.대통령-인사청문회의시작과끝 76
2.여당-대통령의든든한지원군 79
3.야당-검증의칼자루를잡은심판자 83
4.공직후보자-가문의영광아니면수치 86
제2절인사청문회의후보자요인 90
1.후보자를떨게하는검증기준 93
2.후보자요인중심분석의한계 120
3.후보자의직업별?성별인준특징 125
4.2회이상인사청문성공후보자 133

제4장인사청문회의정치적요인/139
제1절체계요인 141
1.대통령의임명의지-최종선택권 141
2.대통령의국정지지도-여론의파도타기 147
3.집권차년도-정권초에실패많다 151
4.여?야의의석분포-머릿수경쟁 154
5.의원자율성과당론-정파성의경계선 160
6.선거의영향-후보자보다는선거 162
7.국회/대법원배려 166
8.여권의안정성-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 173
9.야당의견제-보류에서봉쇄까지 182
제2절환경요인 193
1.언론의영향-국민들의눈과귀와입 193
2.시민단체의압력-목소리는있으나들리지않는다 199
3.국가적현안발생-인사청문회가안보인다 202
제3절정치적요인의영향력검토 205

제5장인사청문회의유형분석/209
제1절인사청문회사례분석과유형 210
1.후보자요인과정치적요인의상관성 210
2.인사청문회의유형분류 214
3.유형별정치적시사점 239
제2절인사청문회의정치적효과 243
1.주요행위자의위상변화 243
2.대통령의신중한인사권행사 247
3.국회정상화의계기 249
4.국민참여방식다양화 250
5.위헌적국무총리서리폐지 251
제3절인사청문회개선방안검토 253
1.도덕성은비공개,전문성검증만공개 253
2.청문대상직위의확대 255
3.인사청문주관위원회의일원화 256
4.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기속력 258
5.인사청문기간의확대 261
6.검증기준정치적합의 263
7.상임위원회자율성강화 265
8.여성공직자검증기회확대 267
9.허위자료제출,위증처벌강화 268
10.국민배심원제도입 268

제6장맺음말/271
■참고문헌/283
■부록:청와대고위공직예비후보자사전질문서/291

인사청문회는국회에서여야간에고위공직후보자가해당직위에적합한지여부를검증하면서벌이는치열한정치게임의장이다.고위공직후보자는대부분대통령이내정하지만국회에서선출하는일부직위도있다.TV로생중계되는인사청문회를통해인준되는후보자는‘가문의영광’일수있겠으나,임명에실패하는후보자는‘가문의수치’로끝날수도있다.

이책은김대중정부때부터이명박정부임기말까지있었던‘대통령이임명하는’고위공직후보자180명에대한인사청문회를정치동학적으로분석하였다.국회에서의인준성공또는임명실패를먼저후보자요인과정치적요인중심으로분석하였고,인사청문회의진행및결과의특징에따라이들을성공형과실패형으로유형화했다.특히탈락할수도있는후보자가어떻게성공했고,성공할수도있는후보자는왜실패했는지를대통령과여야정당간의정치적이해관계와전략속에서찾아내설명하였다.후보자개인의도덕성문제등으로탈락하는것은당연하다.그러나후보자문제보다는여야간의정치적갈등구조속에서성공과실패가결정되는인사청문회는한국정치의축소판임을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