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명 KI-4.0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전략)

코드명 KI-4.0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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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경제 네오 르네상스(Neo-Renaissance)의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디지털 경제 분야별 정책을 평가·분석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정책 방향 내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경제 현황이나 주요국의 정책 사례 소개만을 나열하는 형식은 배제하고, 우리의 경험과 예지를 토대로 한국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세계 경제대전(經濟大戰)에서 회피할 수 없고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할 디지털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와 전략을 밝히고 있다.

제조업이 강하고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 전략으로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등의 기초 체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구조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지향해야 하며, 한국 경제의 튼튼한 받침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IT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제조?융합 분야에서 신산업을 획기적으로 발굴?성장시켜야 한다. 이의 달성을 위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Korea Innovation 4.0 전략은 IT 4.0 전략, 미디어 4.0 전략, 제조 4.0 전략, 융합 4.0 전략을 제안한다.
본서에서 제시한 Korea Innovation 4.0 전략과 정책들이 ‘저성장 구조 고착화’, ‘중진국 함정’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비판적 논의를 뒤로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과 산업 현장의 주인공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저자

안정상

안정상은국회에서민주당의‘정보통신기술(ICT)및미디어’분야정책을총괄하는정보통신미디어정책전문가로활동하고있다.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상법전공)를취득하였다.
참여정부시절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문위원,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고려대학교법학과강사,경기대학교언론미디어학과겸임교수,민주당정책실장,국회정책연구위원(1급)등을역임하였다.
지금도여전히국회정책연구위원,민주당정보통신·방송미디어수석전문위원으로서정책입안과추진,입법(제·개정)및예·결산심사등을주도하고있다.
또한한국경영법률학회이사,한국OTT포럼수석부회장,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겸임교수로도활동하고있다.
지난제17대-제19대대통령선거,제18대-제21대총선,5회-7회지방선거에서민주당의ICT및미디어분야공약을만들고추진한장본인이다.
특히지난2017년5월탄핵대선에서는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팀장및4차산업혁명위원회선임팀장으로서‘ICT르네상스를통한4차산업혁명’,‘방송등언론미디어정책’관련공약을만들고,국정과제로추진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또한,새로이출범하는정부가추진할4차산업혁명의정책과제와전략을제시하는정책자료집〈4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新정부의keynote〉를발간하였다.
안정상은보여주기식과시용정책,눈과귀를현혹하는빛좋은개살구형정책을너무싫어하지만,반면에결실을얻기위한정책,정책수요자가감동할수있는정책,더나은미래를꿈꿀수있는정책을늘추구하는스타일이다.그래서이시간에도끊임없는문제제기를통한분석·평가와함께혁신적정책·전략을마련하기위해매진하고있다.

목차

집필동기
Prologue

Ⅰ.한국경제의구조적모순과해법
1.한국경제의성장과위기
2.한국경제성장구조의모순
3.한국경제의구조적모순해결방안

Ⅱ.4차산업혁명과한국의위치와전략
1.4차산업혁명개관
2.4차산업혁명과경제·사회적변화
3.한국4차산업혁명의현주소
4.포스트코로나시대의새로운변화
4.1.전염병이바꾼세계의경제질서
4.2.포스트코로나가맞이할넥스트노멀(NextNormal)
5.4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변화
5.1.4차산업혁명과일자리
5.2.4차산업혁명이일자리품질에미치는영향
5.3.디지털기술발전과플랫폼노동의확산
5.4.새로운고용형태의등장과일하는방식의다변화
5.5.사각지대에놓인새로운유형의노무제공자
5.6.새로운유형의노무제공자에대한사회적보호의필요성
5.7.향후법제도및정책적과제
6.한국형선장전략
6.1.국가위기시혁신의선두는정부
6.2.포용적성장전략을통한4차산업혁명
6.3.창조적파괴를촉진하는생태계조성
6.4.ICT가선도하는한국판뉴딜전략
6.5.선택과집중

Ⅲ.한국경제의네오르네상스를위한정책체계
1.IT4.0
1.1.IT4.0서비스생태계
가.4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소프트웨어(SW)
나.세상을변화시킬범용기술,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AI)
다.21세기의원유(原油),빅데이터(BigData)
라.4차산업혁명의기반인프라,클라우드컴퓨팅(CloudComputing)
1.2.IT4.0인프라생태계
가.미래기술의핵심인프라,5G
나.온세상을연결하는사물인터넷(InternetofThings)
다.5G시대필수요소기술,엣지컴퓨팅(EdgeComputing)
라.블록체인(BlockChain)
마.ICT의새로운미래,양자정보통신(QuantumICT)
1.3.종합및요약
2.미디어4.0
2.1.국내방송미디어시장현황과전망
가.저성장국면에진입한국내방송산업
나.글로벌콘텐츠?플랫폼의국내방송시장영향력확대
다.5G서비스상용화에따른미디어콘텐츠제작?소비의변화
라.통신사업자의미디어기업화가속화
2.2.방송사업별현황과과제
가.지상파방송사업
나.케이블TV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SystemOperator)
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InternetProtocolTV)
라.위성방송사업
2.3.유료방송시장의구조개편과방향
가.배경
나.유료방송시장구조개편의정책적함의(含意)
다.유료방송인수?합병심사시고려할가치
2.4.OTT서비스
가.OTT(OverTheTop)의정의와유형
나.국내OTT서비스시장현황
다.글로벌OTT서비스현황
라.글로벌OTT의국내진출영향
마.글로벌OTT와콘텐츠시장의긍정적변화
바.글로벌OTT대응전략적과제
2.5.방송미디어산업혁신성장방안
가.방송의공공성과신뢰성회복기반조성
나.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응하는레거시미디어의혁신전략필요
다.콘텐츠&플랫폼의글로벌혁신성장동력화
라.유료방송시장상생의공정경쟁기반조성
마.유료방송시장의유통구조및채널편성제도개선
바.방송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생태
사.미디어분야실전형(實戰型)인재양성
아.통합미디어법제정
자.미디어정책전담기구일원화필요
차.「(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설치?운영필요
2.6.종합및요약
3.제조4.0
3.1.ICT와의융합으로구현되는4차산업혁명
3.2.한국에서제조업의가치
3.3.제조업혁신을향한주요국의대응
가.슈퍼파워미국의대응
나.제조강국독일의대응
다.로봇중심일본의대응
라.제조대국꿈꾸는중국의대응
3.4.제조융합핵심산업
가.3D프린팅
나.로봇
다.시스템반도체와인공지능(지능형)반도체
3.5.종합및요약
4.융합4.0
4.1.융합을통한신산업창출
4.2.커넥티드카그리고자율주행차
4.3.온라인과오프라인경계를허무는O2O경제
4.4.스마트시티조성활성화로삶의질향상
4.5.종합및요약

Ⅳ.Epilogue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