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조례 만들기

착한 조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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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착한 조례로 착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착한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저자는 말과 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있다. 이 허황된 꿈이 가장 현실적인 꿈이라고 우기기까지 한다. 그런 그가 이번에 선택한 주제는 조례, 그것도 착한 조례이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및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 등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착한 영향을 미쳐 착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그 착한 조례가 착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현실적인 꿈이다.

이 책은 저자가 글로 풀어쓴 강의이다. 말로 하는 강의가 가지는 시간적 한계로 못다 한 말을 글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착한 조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착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노하우를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백미인 ‘사례연구’에서 3가지 분수와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 조례분석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조례를 단순히 조례만의 시각을 넘어 인간, 공간, 시간, 정책, 예산 등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가끔 화가 잔뜩 나 있는 저자의 모습과 웃음이 나오는 사례도 만날 수 있는 쏠쏠한 재미도 있을 것이다. 착한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례에 특별한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저자

유상조

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수석전문위원으로서울시의회입법·법률고문,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주택정책학회이사를겸하고있다.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졸업후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법학석사를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5년입법고시13회를합격하고,2015년국회예결특위입법심의관,2017년국회외통위전문위원,2019년국회국토위전문위원,2020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2022년국회입법조사처정치행정조사실장,2022년국회행안위수석전문위원으로일하고있다.
저서에는「첫발자국:유상조의미국여행기」(2012,좋은땅),「늦은불혹의다릿돌」(2017,좋은땅),
「행복을주고받는집:지역사회권에서주택정책의희망을보다」(2022,한국학술정보),「지방세이렇게달라진다」(공저)(2024,박영사)

목차

■들어가며

제1강-강의를위한준비운동

제2강-조례의위상:지방분권과조례의가치
1.지방분권의가치
2.조례의가치

제3강-착한조례:What?
1.지역공동체=인간+공간+시간
2.문제
3.해결
4.조례

제4강-착한조례:How?
제1관문:문제의식
제2관문:해결방안
제3관문:조례(안)작성
제4관문:평가및환류

제5강-사례연구:Case?
1.조례해석의방법론
2.조례사례분석

제6강-강의를위한마무리운동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