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분석의 수 (반양장)

예결산 분석의 수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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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입법부 관료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싫든 좋든 예결산 분석을 해야 했다. 자연스레 예결산 분석에 대한 나만의 비법을 정리하되 일반인들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런 중에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글을 몇 편 접하게 되었다. 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이의 10만 양병의 꿈은 조선에서 진정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던가?”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 버림받은 운명이었단 말인가? 변방의 오랑캐들은 10만, 20만, 30만 이상을 잘도 이끌고 들어와 전국토를 분탕질하고 돌아다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비굴한 운명이었단 말인가? 혹시 어렵지만 가능한 일을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로 치부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10만 양병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수’에 들어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선조들과 같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이의 10만 양병에 관한 짝수당과 홀수당의 논쟁을 재구성하고 예결산 분석의 방법을 통해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책은 그런 의문에서 혼자 신나게 답을 찾다 보니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예결산 분석의 중요성이야 이 책의 첫 페이지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예결산 분석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치인, 관료, 학생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읽어 보았으면 한다. 의외로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솔직히 저자는 쓰는 내내 재미있었다. 그 재미를 나누고자 한다. 재미가 없다면 그것은 예결산의 책임이 아니라 오롯이 저자의 책임이다. 저자가 책임질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자

선보유상조

현)국회행정안전위원회수석전문위원
서울시의회입법·법률고문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주택정책학회이사겸임

[학력]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학사
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박사

[경력]
1995년입법고시13회합격
2015년국회예결특위입법심의관
2017년국회외통위전문위원
2019년국회국토위전문위원
2020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2022년국회입법조사처정치행정조사실장
2022년국회행안위수석전문위원

[저서]
2010년《첫발자국:유상조의미국여행기》(좋은땅)
2017년《늦은불혹의다릿돌》(좋은땅)
2022년《행복을주고받는집:지역사회권에서주택정책의희망을보다》(한국학술정보)
2024년《지방세이렇게달라진다》(공저)(박영사)
2024년《착한조례만들기》(시간의물레)

목차

■들어가며:대한의현실과꿈

제1수(遂:드디어,마침내·수)-사건의발단
1장‘예산’및‘예산분석’의참뜻
2장예산과정의흐름
3장돋보기:중점사업

제2수(愁:근심·수)-우리집살림살이(1)
1장‘우리집살림살이’의참뜻
2장‘우리집살림살이’의사례

제3수(守:지킬·수)-우리집살림살이(2)
1장정치로서의예산vs.실용으로서의예산
2장기회비용으로서의예산(1):선택→정책조합
3장기회비용으로서의예산(2):형평성

제4수(數:셈·수)-현미경
1장‘현미경’의참뜻
2장현미경(1):비용추계
3장현미경(2):본질vs.비본질

제5수(水:물·수)-사실과의견
1장사실과의견의준별(峻別)
2장사실그리고의견에게각자의길을묻다
3장전문위원예·결산검토보고서의추구가치

제6수(須:모름지기·수)-이이와삼삼의논쟁(1)
1장‘예산집행’의참뜻
2장예산집행의방식
3장증세의효과분석
4장세원의발굴:일자리를중심으로
5장변통(變通)의시각

제7수(殳:몽둥이·수)-이이와삼삼의논쟁(2)
1장‘결산’의참뜻
2장결산의기준:성과→모내기vs.김매기
3장결산3인방:불용/이용·전용/이월
4장재정건전성논쟁

제8수(修:닦을·수)-민생그리고감수성
1장‘민생’예산의참뜻
2장감수성:민생예산을찾는비법

제9수(樹:나무·수)-까치집을보라
1장‘점진주의’의참뜻
2장점진주의의가치(1):계획과예산
3장점진주의의가치(2):평가와예산
4장점진주의의가치(3):지방분권과예산

제10수(樹:목숨·수)-예결산분석의정도(正道)
1장예산의효율적·효과적집행:“예산과인력이충분하지않아서…?”
2장현장조사:“Veni,Vidi,Vici(왔노라,보았노라,이겼노라)”
3장예산결분석에서의중용(中庸):검이불루(儉而不陋),화이불치(華而不侈)

■나가며:‘수’의참뜻
■감사의글

출판사 서평

“절벽위의사회,길을찾기위해필요한것은숫자와통찰이다”

『예결산분석의수』는절망의시대를살아가는우리모두에게건네는진지한성찰이자,실질적인지침서다.저자유상조는인구절벽,재정절벽,소비절벽등수많은위기극복의열쇠로‘예결산분석’을제시한다.

예산과결산,단순한행정용어로여겨졌던이두단어를통해저자는국가와사회,개인의삶까지연결짓는놀라운통찰을보여준다.특히조선시대10만양병설논쟁이라는역사적사건을소재로활용해,독자들이지루하지않게,그러나깊이있게‘예결산’의본질을이해하도록돕는다.

현실은매섭고숫자는냉정하다.그러나이책은숫자속에담긴의미를따뜻한시선으로풀어내며,냉철한분석이야말로가장현실적인희망임을역설한다.절벽앞에선지금,이책은우리에게묻는다.“지금당신은어디에서있는가,그리고무엇으로내일을준비할것인가.”

대한민국의젊은이와어르신모두에게바치는이책은,행정가,정책입안자,경제연구자뿐아니라우리시대를살아가는모든이에게필요한‘생존의수(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