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Description
416세월호,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침서
세월호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2014년 4월 16일 못다핀 꽃을 안고 침몰한 세월호, 이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봤고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과 원인을 조사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를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월호는 어떤 배였으며 세월호 출항에서부터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과 안전장치의 부재,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의문이 많은 해경의 초동 대응과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416세월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까지 다루고 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의 결과물인 이 책이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선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안산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진술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선원들의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이 같은 가슴 절절한 말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민변에서는 이 책을 출간하였다고 한다. 또한 음해와 왜곡으로 진실을 지켜내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세 전액을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이 책의 취지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저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저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발전과국민의인권신장을위해창립한법률전문가들의단체로,사회구조적으로행해지는인권침해에지속적이고조직적으로대응하고자1988년에설립하였습니다.민변은법률적전문성을살려사회개혁을위한건설적인대안과비판을끊임없이제기하며인권을수호하는최후의파수꾼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습니다.2000년대에들어서는사회개혁을위한입법적대안을제시하고있으며,현안문제에대해시민단체및정당과연대하여꾸준한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당시에는국민청구인단10만명과함께헌법소원을진행하였으며,촛불집회현장에서는수백명의국민을위한무료변론과인권침해감시활동등을수행했습니다.
현재는인권이강물처럼흐르는사회,법률은정의롭고사법이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해더욱노력중입니다.특히인권옹호와인권침해감시,입법청원과제안,사법감시와공익소송,평화와통일을위한활동,소수자보호와국제연대등의활동에매진하고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1장.또다른대한민국,세월호의침몰
출항에서침몰까지,비극의14시간
세월호는어떤배였나?
세월호참사그후,그들을기다리며

2장.검찰의주장은믿을만한가?
검찰이말하는침몰원인
검찰이밝힌침몰원인의신뢰도

3장.사고를참사로만든인재
무분별한규제완화로사라진안전장치
바다를덮친민영화의위험
정부의재난대응역량부재
원칙없는정부조직개편
안전관리능력이없는무능한감독기관
컨트롤타워역할을하지못한청와대와대통령
해경의손놓은초동대응
해경의외부지원거부및배제의혹
돈벌이를위한해운사의위험한선박운항
교육및안전훈련부재와선원들의무책임

4장.REMEMBER416세월호
대통령은약속을이행하라
검경수사와국정조사로는안된다
세월호참사의교훈을거부하는대통령의역주행
독립된진상조사기구가필요하다

부록
여객선감독기관주체별업무및법적근거
세월호특별법진상규명관련법안비교1,2
세월호피해자지원관련법안비교
4?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출판사 서평

1.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세월호를말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세월호참사에직면하여“철저한진상규명과피해자들을지원하기위하여‘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민변세월호진상규명특위)’를구성”했다.그후민변세월호진상규명특위는“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17대과제를제시하고,2권의검토보고서”를발표하여국민들이세월호참사의진상과원인을입체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노력했다.그리고그결과로《416세월호민변의기록》이라는책을펴내게되었다.
민변이조사하고정리한자료들은그어떤보도와발표보다도세월호참사를자세하고정확하게바라볼수있게한다.《416세월호민변의기록》은우리에게“세월호참사와같은대형재난앞에정부는왜이렇게무능하고무책임한지,그리고이후에남은과제는무엇인지”를제대로알려주는세월호의진실에관한유일한공식적기록이라고말할수있다.

2.우리는잊지않습니다

2014년4월16일,304명의못다핀삶을안고‘세월호’는침몰했다.그모습을지켜본대한민국국민들의삶역시깊이가라앉았다.잔인한4월이었다.그리고어느새시간이흘러세월호사고가발생한지많은시간이지났다.우리들은세월호의침몰을기억저편으로밀어둔채,겉보기에는평범한일상을살아가고있다.그러나아직까지도우리는무엇이세월호를침몰시켰는지,누가이사고에책임이있는지명확하게알지못한다.
그렇기때문에제대로된세월호특별법이절실하다.철저한진상규명을통해세월호참사의구조적배경과근본원인을밝히고,모든잘잘못과책임을가리는것은남은사람들의몫이자당연한의무이다.시간이흘러가듯자연스레세월호참사를잊어버린다면대한민국은영원히2014년4월16일에머무를것이며,“4·16의값비싼교훈은물거품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안산단원고등학교학생들과여러승객들이국가의무능함과무책임으로인해세상을떠난지여러달이흘렀습니다.그러나4?16참사의진실은아직밝혀지지않았고유가족들의슬픔과고통은커져만갑니다.이책이세월호의진실을밝혀주는지침서가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
_김장훈(가수)

부패와비리,부실과무능,이기심과탐욕으로빚어진세월호참사의비극은대한민국의벌거벗은모습을보여주었습니다.대한민국은2014년4월16일이전시대와이후시대로달라져야합니다.그리고그시작을위해서는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합니다.민변의기록은그디딤돌이되어진실에다가서는데큰힘이되어줄것입니다.
_박원순(서울시장)

기울어진배에서마지막까지구조의손길을기다렸던아이들을생각하면말로표현할길없는아픔과미안함을느낍니다.우리모두는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를원하기에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요구합니다.민변이조사하고연구하여발간하는이책이진실을진실그대로밝혀대한민국사회의도덕적향상을도모하는데기여하리라믿습니다.
_유시민(작가)

우리는차가운바닷속에서단한사람의생명도구하지못했습니다.그러나어떠한일이있더라도진실마저바닷속에수장시킬수는없습니다.진실을찾아대면하는길만이이러한상처와아픔을반복하지않고치유하는유일한방법일것입니다.
_정지영(영화감독)

3.인세전액세월호공익기금으로사용

지난7월28일과29일,선원재판의증인으로출석한안산단원고등학교생존학생의마지막진술은세월호참사를대하는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선원들에대한처벌보다더원하는것은,왜친구들이그렇게돼야했는지그근본적인이유를알고싶다.”
아이들이가장원하는것은보상도부분적인처벌도아니었다.다만왜친구들이죽어야했는지,그이유와진실을알고싶다는것이다.이에우리사회가아이들의질문에답해야할차례이다.
민변은안산단원고등학교생존학생의가슴절절한말을헛되지않도록하는밀알이되기위하여《416세월호민변의기록》을출간하였다고말한다.따라서이책은지엽말단적인수사나꼬리자르기식처벌로사태를무마하려는시도를막아내는역할을할뿐만아니라,음해와왜곡으로부터진실을지켜내는역할도하고있다.그리고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인세전액을세월호참사관련공익기금으로사용하여이책의의의와취지를살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