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스토리

이병호

저자:이병호
육군사관학교졸업(1963,19기)
베트남전참전(1965~66)
주미대사관일등서기관(1978~81)
미조지타운대대학원국가안보학석사(1985~87)
국가안전기획부해외담당차장(1993~96)
주말레이시아대사(1997~2000)
울산대학교초빙교수(2002)
제33대국가정보원장(2015~17)

머리말

I.국가정보원의소명과역사
국정원에아침이밝으면/소리없는전쟁(silentwar)의최전선에서서/대북정보노력,물거품처럼사라지다/평범한일터가아닌고귀한소명실현의장/치명적위기로몰아넣다/중앙정보부,정보기관이라기보다통치기관으로출범/독재는원칙적으로나쁘다.그러나원칙을핑계로아무것도하지않는것은더나쁘다/고약하지만필수적인기관/중앙정보부의미약한출발/초기중앙정보부,무리수를두다

II.국가정보(nationalintelligence)의이해
정보업무/비밀공작수행이불가능한국정원/국가정보기관,군통수권과함께대통령이활용하는국가안보장치/대법원의반헌법적판결/국가정보기관은아무정보나수집하지않는다/좌파정권의국정원와해시도

III.정보관리의삶30년의여정
중앙정보부요원이되다/워싱턴파견/박정희대통령유고/전두환-레이건정상회담,우연한시작/제5공화국에대한역사적평가/아웅산폭탄테러:안기부최대의정보실패/사실상의전쟁행위:국가원수에대한암살테러/해외담당국장으로승진/88서울올림픽/북방정책의시작/안기부정보협력망의세계적확장/다시워싱턴으로/로버트게이츠CIA부장과개인적만찬/해외담당2차장으로승진/요동치는한반도정세/카터전대통령의방북/갑작스러운김일성의사망/프리마코프러시아대외정보부장과김일성사후북한정세논의/북핵개발저지를위한본격적인외교노력/한국-이집트수교에막후역할/2002년월드컵유치를위해사우디아라비아방문/안기부파견관최덕근영사,안기부보국탑에별이되다/황장엽비서,안기부에먼저손을내밀다/황장엽의탈북으로조성된역사적기회를놓치다

IV.국정원장의책무
국정원장이되다/국정원의소명:북한과의마지막배틀(LastBattle)/부임직후찾아온일본내각정보조사실장/미CIA의존브레넌부장이예방을오다/미국가정보국장제임스클래퍼와의인연/마이크폼페이오CIA부장의특별한제의/중국의대북정보역량을경험/중국패권적대국주의의민낯/러시아와의정보협력/북한,남북정상회담에관심을보이다/엘리트정보요원의극단적선택/더불어민주당,테러방지법제정을격렬히반대/중국소재유경식당여종업원들의집단탈출/천륜마저저버린김정은의김정남독살/촛불시위,우리사회를강타한광기의쓰나미/국정원장직을내려놓다/적폐청산의사냥터가된국정원/적폐청산,그잔인한천형/법치농단,국정원장3명투옥되다/대법원에서뒤집힌항소심판결

V.한반도의위기와북한체제의본질
핵개발은김일성신정(神政)체제불변의신앙/반세기전미국외교관조지케넌의경고/“조선이없으면지구는없다”:김일성왕조의위험한유전인자/햇볕이아닌전갈과개구리의우화/가난은북한체제내구성의비밀/북한핵을머리에이고살수없는이유/박근혜대통령,강력한대북제재리더십을결단/평화통일을만들어야하는국정원의소명/CIA도모사드도아닌대한민국의국정원/전세계에서북한정보를체계적으로다루는트라이앵글

VI.국가정보원의수난
망가진국정원의핵심정보기능/국정원대공수사권의폐기및경찰이관:북한의70년소원성취/국내보안정보기능의와해:국내정보기능이없는이상한나라/세계최강의정보기관,미국정보공동체/전투로단련된이스라엘정보기관

VII.미래를위한제언
국정원정보역량강화를위한특단의조치를기대/국가안보중추기관위상의복원/정책구상을위한상상력의체계화/역경과시련을넘어새로운도약을위하여

맺는말

치지않았다.국정원법개정으로국정원업무의양대축인‘국내정보보안’과‘해외정보’중국내정보기능대부분을경찰에넘겼고,전세계국가정보기관들이불문율처럼수행하는‘비밀공작활동’을위한법적근거를없앴다.국내정보는대북(對北)정보는물론국내의안보위해요인을파악하는것도포함하며많은활동이비밀리에수행되기에,국내정보와비밀공작기능없는국정원은국가안보라는정보기관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

이처럼국가정보기관의기능을축소하고위상을격하함으로써가장이득을얻은세력은누구일까?책이단도직입적으로‘좌파’를제목에내걸고나온이유다.

북한이지난70년내내국가보안법폐지,국정원해체를줄기차게주장해온것은누구나다안다.문재인정권은북한정보당국의소원이었던장애요인해체를스스로실행해북한에헌납한셈이다.(VI.국가정보원의수난,281쪽)

음지에서일하고양지를지향하다

‘우리는음지에서일하고양지를지향한다.’대한민국국가정보원(국정원)의전신인중앙정보부(중정)-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1961년처음창설된이래김대중정부초년까지38년간유지한부훈(部訓)이다.1999년명칭이현재의국정원으로바뀌고몇차례정권교체를거치면서네번의원훈(院訓)교체를겪은끝에,윤석열정부들어서‘음지에서일하고양지를지향한다’는최초원훈을회복했다.

저자는1963년육군사관학교를제19기로졸업하고,수색소대장으로베트남전쟁에참전했다가돌아온뒤미군오키나와정보학교에통역요원으로파견된것을계기로중정해외정보업무에종사하게되었다.해외담당2차장을끝으로국정원을떠났다가18년만에박근혜정부세번째국정원장으로복귀했다.

책은합법과불법,공개와비밀사이에서끊임없이줄타기해야하는국가정보업무의속살을소개하는입문서이기도하다.워싱턴주미대사관에파견근무중현직중정부장에의한대통령시해사건을접했을때의망연자실,우연에서비롯해성사된전두환-레이건정상회담,아웅산테러,노태우북방정책막후조율,태영호前공사탈북과유경식당13명집단탈북등생생한정보현장이야기를책곳곳에녹여넣었다.

미국의CIA,영국의MI6,이스라엘의모사드등세계적인국가정보기관들의활동을국정원과나란히비교소개해정보업무의이해를돕는다.특히정보기관임무수행의손꼽히는성공사례인엔테베구출작전(1976)과대실패사례인하마스의2023년이스라엘침공은안전한사회를위해‘음지의,소리없는헌신’이왜필요한지고개를끄덕이게한다.

정보기관을정보기관답게

저자는정권이바뀐후‘국정원장특수활동비뇌물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고복역중윤석열정부에서사면되었다.책은‘대한민국국가정보원’의위상과국가안보기능복원을위해구체적으로네가지혁신과제를제시하면서,이를실행할가칭‘국정원혁신TF’를강력히촉구한다.

·국정원법재개정
·국내보안정보기능복원
·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정보역량고도화
·분야별베테랑양성을위한인사제도정비(VII.미래를위한제언)

꺾인날개,곪은상처를가지고는도약할수없다.‘비정상의정상화’가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