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시대 (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

정기애

창덕여자고등학교를졸업하고숙명여자대학교에서도서관학을전공하였다.1982년공채2기로우리나라원자력발전설계기술자립을위해세워진한국전력기술(주)에입사하여회사가세계원자력발전분야톱5로성장하는동안정보관리와기록관리분야전문가로33년간재직하면서회사최초의여성관리자,최초의여성임원으로정보자료관리실부장과인재개발교육원장을역임하였다.또한회사자체프로그램인전산학석사과정과한국외국어대학교의경영자연수과정을수료하였고,주경야독으로중앙대학교에서기록관리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위원과한국기술표준원의표준화전문위원(ISO/TC46SC11)활동등을통해국가의기록관리발전과표준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고,2015년에는공기업임원직을내려놓고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개방직고위공무원)으로부임하여국가공공기록물관리정책개발및정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를추진하였고,또한디지털기록의휘발성과장기보존의취약성등에대한문제의식고취와사회적인식확산을위해노력하였다.그리고본인이소아마비장애인으로서2018년에는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임용되어우리사회의‘장애인정보복지’체계를정립하기위해예산확보및관련법개정을추진하여국립장애인도서관을문화체육관광부직속기관으로승격시키기도하였다.

들어가는글_비굴의시간을위한변명

제1부_미친세상이해하는척하기

1테스형은절대모른다
움베르토에코는왜?/새로운암흑시대:디지털과바벨탑/유튜브가힘을가지게된이유/“Let’sgoBrandon”/지라시와뇌피셜

2사라지는기록들
국가기록원블랙리스트소동/NLL기록삭제와대통령의‘부담’/입시기록의불편한진실:그때는안됐고지금은된다?/왕조실록과대통령기록/대통령기록물이위험하다:대통령기록물법개정의문제점

제2부_세상이이상하거나,내가미쳤거나

3만들어진진실:대통령은왜탄핵됐을까
태블릿PC와포렌식/수첩은‘기록’일까:기록의조건/‘세월호7시간’과신뢰/너무나다른‘승마선수정유라’기록:브리태니커와위키피디아

4숨겨진진실:2020년총선,부정선거일까
동전천개던져같은면나오기:게임의룰이바뀌었나/선거법과연속성의법칙(chainofcustody)/디지털선거관리와공무원의‘설명할책임’/부정도선거전략이되는시대:〈에포크타임스〉와〈타임〉의선거보도

제3부_누구의책임인가

5‘정의’가헌법을이기면
정의와법치의무게/교통경찰이뒷돈을안받게된이유:핵심가치와얼라인먼트/디지털은죄가없다/미디어는사회주의를좋아해

6결국‘공공’이문제다
공무원사회는오늘도안녕합니다:2016년12월어느날광화문사무실에서/공무원인사고과는100점부터/그래도공공이필요한이유/대통령이목숨까지걸어야하나/낭만닥터김사부가국회로간다면

덧붙이는글_진실은기록에서나온다
시체해부법은있는데포렌식법은없다/탈원전과원전기록:‘산자부신내림’사건을기억하시나요?/혁신은아카이브로부터/기록축적과아카이브산업:네이버,삼성그리고구글/미디어시대의디지털리터러시

추천의글_자유,진실그리고기록_강규형

촛불이광화문광장을점거하던2016년세밑을앞둔어느날,‘어공(어쩌다공무원)’으로서광장인근청사에있던저자는‘광장의외침과소란’을내려다보며혼자묻는다.
‘200여년전프랑스혁명시대의모습을,21세기자유민주공화국이며법치국가를자부하는대한민국의광장에서?’
다시,광장의외침과어울리지않게차분한사무실안을둘러보며또묻는다.
‘온나라가뒤집힐것같은와중에도끄떡하지않는늘공(늘공무원)사회의이평온은?’
베이비붐세대로서광장의함성과함께60년을살아온어공은본업이기록관리인지라,직업의식의발로로또묻는다.
‘광장의외침과소란들이과연온사회를뒤집어놓을만큼의미있는일이었는지?온나라를들썩이게했던그문제들이그뒤어떻게마무리되고역사의기록으로남아있는지?’

투명하지않으니책임도없다
『광기의사회』(정기애저,기파랑간,2022)는21세기대한민국을휩쓸고있는‘이해할수없는광기(狂氣)’들을‘기록(records)’의측면에서접근하고분석한보기드문책이다.저자는40년경력의기록관리전문가이고,커리어말년에개방직고위공무원과공공기관장을지냈다.노무현‘NLL기록삭제’사건부터‘최순실태블릿’과‘안종범수첩’,가까이는산자부탈원전기록삭제와2020년총선부정논란까지,굵직한사회정치적이슈들을‘기록’관점에서차분하면서도설득력있게파헤친다.
저자에게기록이란‘역사를위한기초자료’이고,특히공공분야기록물은공무원의‘책임성’을담보할보루이다.NLL기록삭제,노무현청와대자료이관,탈원전기록삭제,개별대통령기록관설립등은바로공무원의‘책임성’을공무원스스로배반한사례라고책은지적한다.
기록이제몫을다하려면기록과기록을이루는문건들(documents)에담긴정보의‘투명성’과‘무결성’이확보돼야하는데,최순실과박근혜전대통령재판에서최순실태블릿PC와안종범업무수첩은보도부터법정증거채택까지투명성과무결성측면에서많은문제를드러냈다고설명한다.정파적으로이편이냐저편이냐를넘어,성숙한사회라면기록과문건들을어떻게취급하고활용해야하는지에많은시사점을준다.

아날로그머리론이해못할디지털세상
4ㆍ15총선부정논란과관련해서책의입장은단호하다.“이걸문제삼지않는게더이상하다.”
‘공무원으로일해본기록관리전문가’로서함직한얘기만하는데도논점마다정곡을찌른다.사전투표용지에법이정한막대형바코드대신QR코드를인쇄한데대한분석이좋은보기다.

ㆍQR코드는넣을수있는정보의양이많다.비밀투표를위해서는투표용지에반영되는개인정보를최소화해야한다.QR코드가필요할정도의많은정보를투표용지에넣겠다는의도가아니라면굳이QR코드를사용할필요가없다.
ㆍ막대바코드는정보의내용까지는몰라도몇자리의정보를다루고있는지는표시가되기때문에그만큼투명성이확보된다.그러나QR코드는사람이육안으로읽을수없다.
ㆍ법을어겨가면서까지QR코드를사용한것은매사법테두리내에서만일하려고하는공무원의일반적인업무철학과도다르다.

부정선거논란에대한가장순박하고감성적인반발은“지금디지털세상에그게가능해?”일것이다.책은여기대해서도일침을놓는다.“요즘세상이기때문에부정선거가가능하고,디지털세상이기에수백명이아니라수십만명의눈을속이는건일도아니다.”
논의는자연스럽게,‘낡은아날로그감성으로디지털시대를살아가는’디지털문맹(digitalilliteracy)문제로흐른다.크게는공공기록물부터작게는일상의인터넷정보편향과피싱(보이스피싱,피싱메일)까지,디지털사회에서는단순히읽고쓰는능력을넘어‘정보의거짓과진실을판단하는능력’까지갖춰야‘디지털로쌓은바벨탑’의시대에디지털문맹을면하게됨을역설한다.
자신이지체장애인인저자가국립장애인도서관장을지내며겪은‘개안(開眼)의순간’도눈길을끈다.일례로장애인도서관소장자료의90퍼센트가시각장애인용이고상대적으로청각장애인용도서가적은것은,“책은눈으로보는것”이라는편견때문에청각장애인이“글을‘읽을’수는있어도텍스틀‘이해’하기는어렵다”는사실을보지못한때문이라는것.요는‘드러난수요’에만맞추어예산을배정했기때문인데,바로이지점에서민간의수요-공급메커니즘과차별화되는,‘스스로수요를창출하지못하는부분까지고려하는’공공의역할의중요성을강조한다.

기록없이진실없다
“책임이없으면기록도없다(Noaccountability,norecord)”
책임은진실에서나오고,기록이란결국진실을위한것이다.권력과어용미디어가진실을“쳐다보지마(Don’tlookup)!”라고강요할때,“쳐다봐(Lookup)!”라고외치는사람들이있다.흔히‘극우’‘보수꼴통’‘미친사람’으로치부되기일쑤인이사람들에대해책은“자유와진실을찾아기꺼이자기삶을던지는용기있는소수”라며따스한시선을보낸다.그러나지난몇년광기의시간들에,저자를포함한다수는진실을위한투쟁보다비굴한침묵에안주하지는않았는지?책의부제가‘비굴의시간을위한기록’인이유라지만,책은결국저자를‘용기있는소수’반열에올리게하는‘뒤집을수없는기록’이된게아닌지.

‘자유’와‘진실’은인간을인간답게하는가치이고세상을이끌어가는기준이다.그리고기록은‘진실’을증명할수있을때이러한가치와기준을보존할수있다.저자는기록관리분야전문가로서진실이왜곡된우리사회의현상을보면서우리사회의시스템이디지털시대에걸맞은제도와절차를갖추지못했음을안타까워하며대안을제시하고있다.사회의미래와시대정신에관심이있는이들이읽어야할책이다.(강규형,명지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