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1세기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이념과 제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적 질서는 억압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평등’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환경 앞에서 무색하게 되었다.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와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보유한 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인가. 사법시험을 거쳐 임용된 판사와 법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오류를 범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혹은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자격을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생물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 또한 진화해왔다. 그리고 그 진화와 발달에 미치지 못하면 퇴화되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갔다. 21세기 시대환경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어떠한 국민으로 거듭나야하는 것일까.
저자는 현시대에 맞게 변모한 이념과 제도의 조화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 ‘열린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주최로 진행되는 자유민주주의 모임 “반산회”의 컨퍼런스 자료도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어 컨텐츠의 풍성함도 더했다.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와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보유한 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인가. 사법시험을 거쳐 임용된 판사와 법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오류를 범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혹은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자격을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생물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 또한 진화해왔다. 그리고 그 진화와 발달에 미치지 못하면 퇴화되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갔다. 21세기 시대환경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어떠한 국민으로 거듭나야하는 것일까.
저자는 현시대에 맞게 변모한 이념과 제도의 조화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 ‘열린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주최로 진행되는 자유민주주의 모임 “반산회”의 컨퍼런스 자료도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어 컨텐츠의 풍성함도 더했다.
21세기 민주평화질서 (이념과 제도의 조화 | 개정증보판)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