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알기 쉽게 풀어쓴 '자유 대한민국' 전략노트)

곽길섭

경북김천에서태어나그곳에서초중고를마치고고려대학교와육군20사단에서청춘을보냈다.국가안보기관에서30년동안북한관련담당관,단장,실장으로일했다.공직에서물러난후북한김정은연구로건국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현재국민대학교겸임교수로있다.원코리아센터(www.onekoreacenter.com)를설립하고유튜브〈곽길섭북한정론TV〉와강연,기고등을통해‘영원한북한맨’의길을걷고있다.저서로『김정은대해부』(2019)가있다.

책머리에_다가오는‘진실의시간’

길잡이_북한의권력구조
1인신정체제/당우위/김정은지시가법보다우선/혼돈국가(chaosstate)
깨지식_북한의권력구조(Q&A)

제1부_김정은과북한
01_집권10년차김정은
소년출세의대운/승부사김정은/김정은의콤플렉스/권력장악에마침표

02_김정은의북한
대전략/외부의적이생명줄/북한의정책결정과정
깨지식_경제제재에도버티는비결,‘8고

03_김정은정권의미래
김정은정권SWOT/김정은의건강은/북한에서쿠데타는가능한가/포스트김정은은누구
깨지식_북에서쿠데타·암살이어려운5가지이유111

제2부북한의핵과미사일
04북한핵위기의본질
북한의핵·미사일역량/자위용인가대남용인가
깨지식_김정은이핵을포기하지않을7가지이유

05_북한의핵협상전략
북한이비핵화협상에나선배경/북한의‘변수형비핵화’전략/‘비핵화=불비핵화’의불편한진실
깨지식_팩트체크!김정은이말하는비핵화란

06_바이든시대의북한핵
트럼프,빅딜에서노딜로/트럼프시대대북협상의특징/바이든의새로운북핵해법/김정은·바이든·문재인의시간표

제3부_대한민국의선택
07_북한핵·미사일대응
비핵화분식합의는범죄다/핵·미사일실전배치완료선언에대비해야/정공법말곤답이없다

08_대북정책기조
통일은목적이아니라과정/‘어게인2018’위장평화공세에대비해야/북핵·북한을넘어세계로,미래로

09_대북정책제언
16자방침과5대실천정신/진정한통일은탈북민의행복부터/남북한새세대교류사업

부록_정책아이디어
1.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장전(안)요지
2.포괄적북한비핵화로드맵(안)요지
3.남북한경제문화공동체구상
4.안보정책비전과목표·전략

쓰고나서_내일이꿈이고희망이다

“南대북전문가가北고위층출신보다정확”
코로나19팬데믹초기인2020년4월하순,북한김정은이한동안모습을감추자한국과미국에서는김정은건강이상설·코마설·사망설,김여정후계자론등이파다하게번져나갔다.오직북한전문유튜브‘곽길섭북한정론TV’만이“김정은은건재하며,이런식으로잠행하며국정운영구상후현장지도등으로다시등장하는깜짝쇼를연출하곤할것이다.김정은의후계자는‘대를잇는백두혈통’일수밖에없으며,김여정은후계자가될수없다”고분석했다.곽길섭의분석처럼김정은은5월1일현지지도를통해건재를과시했고,‘김정은코마설’을주장한북한출신국회의원은사과까지해야했다.언론인조갑제는〈월간조선〉기고에서“한국의대북분석관출신이북한의고위외교관출신을압도했다”고감탄했다.비슷하게2021년7월초에도김정은의안위를둘러싼억측들이퍼져나갔으나,이번에도김정은은김일성사망27주기에금수산태양궁전을깜짝참배하면서신변이상설을일축했다.
『김정은과바이든의핵(核)시계』(곽길섭저,기파랑,2021)는30년동안국가정보기관에서북한분석외길을걷고퇴직후에도대학강의와강연,유튜브등을통해북한정세분석과‘자유민주평화통일’활동을펼치고있는저자가일반인을위해알기쉽게풀어쓴‘한반도평화통일전략노트’다.


‘도박사’트럼프에서‘원칙주의자’바이든의시대로
2018~19년,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이‘승부사김정은’을상대로위험한도박과도같은북한핵·미사일게임을펼쳐나가는동안,헌정사상유례없는친북·종북성향의문재인대통령은중재자를자처하고나섰으나실상은조연에머물렀다.‘북한의비핵화와정상국가화’가국제사회의일치된목표임에도문재인정권은비핵화를‘한반도비핵화와주한미군철수’로왜곡포장하는김정은의책략에휘둘리며“삶은소대가리가앙천대소할일”,“철면피미국산앵무새”,“망나니짓”,“똥개”같은북한의막말에조차시원하게대응하지못하는볼썽사나운모양새를연출하고있다.
그러는가운데미국의새지도자로등장한조바이든이‘원칙’과‘동맹의가치’를재천명하고나서면서,한반도평화와북한핵·미사일폐기를둘러싼한·미·북의밀당은‘신(新)한반도게임’양상으로치닫고있다.시간이얼마남아있지않은문재인정권은미·북이주연인한반도핵게임에서어디까지나조연에만머물것인가,북한비핵화를통한한반도평화회복의주역으로환골탈태해야할것인가?
책은클린턴시대부터트럼프시대까지미국의포용적대북정책기조를‘페리프로세스’로,이에반해압박에좀더무게를두는바이든시대의대북정책기조를‘페리프로세스2.0’으로명명하면서,미·북간물밑접촉못지않게미국과한국·일본3자간의조율이중요해졌다고내다본다.달라진기조하에서임기말의문재인정권이미국이강조하는‘원칙’과‘동맹의가치’에제대로부응하지못한다면핵위협없는한반도평화는요원하며,대한민국은영원히한반도평화통일의주역이되지못하고주변적역할로떠밀릴것이라고책은경고한다.

북체제공고…감성적통일론은위험
‘원코리아운동’,‘남북한새세대교류사업’등통일운동을전개하고있는저자이지만,‘우리민족끼리’식의감성팔이통일론에는단호하게선을긋는다.북한이내세우는‘우리민족끼리’의‘민족’이란김일성일가와주체사상을절대유일의진리로떠받드는사람들만지칭한다는사실을직시해야한다는것.통일은어디까지나자유민주주의통일이어야하며,‘세계’와‘미래’를향해업그레이드되는통일이어야한다.
저자는정보기관퇴직후김정은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30년대북분석관의눈으로바라본,집권10년을넘긴김정은의북한은비록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혼돈국가(chaosstate)이지만,자유와민주를당연시하는보통한국인의상식을초월하는공고한체제다.건강과후계구도를둘러싼온갖억측에도아랑곳없이김정은은젊고,나름의입지전적스토리와카리스마구축에성공했다.당·정·군간부들뿐만아니라400만평양시민(북한인구의약15%)모두가현북한체제의단물을함께누리는‘철밥통이익공동체’이기에내부로부터의붕괴나암살·정변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는지적은충격적이다.
오히려대한민국이그런북한을정상국가로유도하고자유민주,시장경제에기초한통일을주도할태세가갖춰져있는가저자는반문한다.“탈북민이대한민국에서행복해야대한민국이건강하고제대로된통일이가능하다”면서,역대정부의북한이탈주민처우가온당했는지묻는다.

탈북민이행복해야대한민국이건강하다.흥미위주로탈북민을활용하거나보도하지말아야한다.사선을넘어온이들을두번울려서는안된다.일단우리사회로오면행복이시작되고,노력하기만하면중산층이상의생활이보장된다는희망스토리,성공신화를확산시켜나가야한다.(244쪽)

북한의권력구조,장기간의경제제재에도북한이버티는비결,쿠데타나암살이일어나기어려운이유,김정은이핵을포기하지않을이유등,북한체제에관해알아두어야할상식을군데군데‘깨지식’으로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