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은시진핑의일장춘몽”
몇십년만의큰비가한중일을엄습한2020년여름,인터넷뉴스에중국싼샤(三峽)댐이무너지기를기원하는댓글들이줄줄이달리는모습은충격적이다.한국내쌓여가는반중(反中)정서를여과없이보여주는현상이기는하지만,댐이무너지면수많은‘인민’들이희생되지않는가!무너져야하는것은댐이아니라중국정권,정확히는중국공산당(CCP)정권인데말이다.
『중국몽의추락』은그중국몽이이루어질수없는헛꿈이며,바로그꿈으로인해중국은글로벌네트워크에서사라진다고까지전망하는책이다.그이유로책은세가지를든다.
★패권국미국의‘중국죽이기’
옛소련이해체되고일본경제가침체의늪으로빠져들면서,한때미국과중국을세계양강으로묶어부르는‘G2’라는말이유행했다.‘G2를넘어G1으로’가말하자면중국몽의핵심인데,책은“G1은고사하고G2자체가허상이었다”고잘라말한다.
덩샤오핑(鄧小平)이래오랫동안중국의국제전략은‘도광양회(韜光養悔)’,조용히때를기다리며힘을키우는것이었다.쓸데없이기존강대국들의경계심을자극해중국굴기에장애를자초할수있다는것.그러나중국관변학자들을중심으로‘G2’‘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같은호기로운전망이노골화되면서,당장미국부터중국을‘더는방치해서는안될국가적위협’으로바라보고대응하기시작했다.
미국은중국의도전이자국의심각한국가적위협이라는인식을최근몇년사이공개적으로드러낸바있다.특히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중국을이대로방치할경우‘미래의위협’이될수있다는것을국가정책차원에서공식적으로선언하고노골적으로중국흔들기에나섰다.‘더크기전에싹을도려내겠다’는뜻이다.(51-52쪽)
특히돋보이는분석은중국이미국의보복으로인해과거소련해체와일본‘잃어버린20년’의전철을밟게되리라는것이다.애당초미국이중국과국교를맺고중국을세계자유무역질서로안내한것이소련을견제하기위함이었고,그중국이미국에칼끝을겨누자미국이이번에는중국죽이기에나섰다.일본또한미국의동아시아전초기지로서미국의비호아래경제대국으로부상했으나미국에위협이되기시작하자환율카드로버블경제를야기했고,그버블이붕괴한결과가20년째계속되고있는장기침체다.
중국에적대적인미국의정책은‘이단아’트럼프대통령의즉흥적돌출발언,기껏해야공화당강경파의한때의화풀이일거라는순진한전망에도일침을놓는다.
“트럼프가무엇을했다”식의기사나분석은대중의흥미는끌수있어도엄밀히말하면정확하지않은분석이다.미국은행정부수반인대통령혼자독단적으로어떤일을결정하는게불가능한시스템을가졌기때문이다.
미국은거대한집단지성체가움직이는나라다.(…)미국행정부는주요대외정책을결정하기전오랜연구와세밀한정세분석을진행한뒤에반드시중장기계획을보고서형태로공개한다.그리고특단의사태가없는한중장기계획을한치어긋남없이이행한다.이른바예측가능한시스템이다.중국과의경제전쟁과일대일로저지정책은트럼프대통령이어느날갑자기중국이감정적으로밉고싫어져서시작한게아니다.미국의주요대외정책은즉흥적으로결정되지않는다.(82-83쪽)
실제로이책이제작막바지에들어갔을때,이책의예언대로“미국의원한이이렇게클줄몰랐다”“미국의수법이이토록악독할줄몰랐다”“미국에얻어맞는데편들어주는나라하나없다”“중국때리기에미국의공화당-민주당이따로없다”는탄식이중국내부로부터터져나오기까지했다.미국의인도-태평양전력증강,화웨이와틱톡축출,중국스파이추방선언,미국장관의대만공식방문등,중국을향한미국의전방위압박은지금도하루가다르게강도를높여가고있다.그리고미국이전세계를향해묻는다.“어느편이냐?”
★경제침체속내부모순도누적
‘빚으로쌓은만리장성.’
중국경제의외화내빈을이보다잘나타내는말이있을까?성장둔화,통계보다더위태한외환보유고,부동산버블붕괴등,중국경제의내부위기조짐은일찍부터관측돼온터다.여기에하필이면2020년중국발코로나19(COVID-19)팬데믹으로세계경제가동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은중국경제붕괴를가속화할결정타가됐다.
책은전통적으로중국의아킬레스건으로지목돼온식량과에너지에주목한다.“못먹이면민심은폭발할수밖에없다”면서,체제를위협할불씨로농촌출신도시빈민인‘농민공(農民工)’과퇴역군인집단을지목한다.
전체주의독재정권이오래갈수없다는것은역사를통해입증되었다.중국은이미1976년과1989년두차례에걸친톈안먼(天安門)사태로내부모순이불거지기시작했고,2019년‘우산혁명’으로촉발되고2020년‘송환법’과‘보안법’으로한층격화된홍콩사태등으로글로벌기업들의엑소더스를겪고있다.거세지는인권·민주화요구를더이상힘으로찍어누를수없다는게공산당정권의고민이다.공산중국붕괴는한마디로초읽기에들어갔다는것.
1989년톈안먼사태당시에는얼마나많은시민이독재정권의총칼에희생됐는지통계조차잡히지않을만큼중국은아직개방되지않은통제국가였다.그러나한세대가훌쩍넘은이제는여건과환경이많이달라졌다.자본의맛을알고인터넷을접하며자란신세대들의마음속에정부에대한불만이자라날수있다.만약지금‘제2의톈안먼사태’가일어난다면과연과거와같은완벽한통제가가능할까?만약베이징이나상하이같은대도시에서시위나소요사태가일어나고중국정부가톈안먼때처럼탱크와총칼을동원해진압한다면어떤돌발적결과가나올지누구도장담할수없다.(203쪽)
중국의다민족구성도위기를증폭시키는요소다.신장(위구르족),티베트,네이멍구(몽골족),닝샤(후이족),광시(좡족)의5대자치구를비롯해55개소수민족을거느린중국이다.인구비율로는미미하지만지역으로는중국영토의절반,게다가천연자원이많이매장돼있고안보가치도높은이들지역의자치와분리독립요구가동시다발적으로일어날때,중국정권이이에대처할방법은사실상없다.
이모든위기의근저에,공산당의부패와계파갈등이있다.지진·수해·팬데믹등모든재해의뿌리에인재(人災)가있고,정치·행정·사회등체계는무너지기시작한지오래.결정적으로,공산당내권력분점전통을어기고헌법을고쳐가며‘시황제’를꿈꾸는시진핑의1인장기집권야욕은자연스럽게당내갈등요인으로잠복하고있는상태다.역사에‘영원한독재권력’이없었듯,시진핑의허점을노리는정적(政敵)들의도전은현재진행형(232쪽)이라고책은분석한다.
★‘불량이웃’주변국들등돌려
중국몽을실현하기위한양대프로젝트중‘일대일로’는유라시아와아프리카에걸치는수많은나라를연결하는네트워크가핵심이다.그러나일대일로는참여국들에대한중국의‘갑질’로내부잡음이끊이지않고,기존강대국들의경계와견제를부르는자충수가되었다.
중국편에서려던중진국,신흥국,개발도상국들도다시고민에빠졌다.미국의견제가표면화된상황에서중국편에서는것이장기적으로어떤불이익을초래할지계산기를두드리기시작했다.이는현실적으로계산을거듭하다보면어느정도해답이나와있는문제이기도하다.중국이일대일로계획등을통해보여준제국주의적접근방식과이른바‘선도국가’에걸맞은미래비전과가치가부재한후진적태도는,중국과의외교관계에긍정적이었던나라들까지도깊은고민에빠지도록만들었다.(234쪽)
책은중국의‘국격(國格)’에근본적인의문을던진다.중국은세계패권국으로서,최소한여러강대국중하나로서,국제사회리더가될자격을갖추었는가?
정상의자리는힘으로만오르고유지할수있는게아니다.강력한군사력,경제력과함께다른나라들이따를만한통치철학과가치,도덕적우월성,선진적제도등을함께갖춰야만선도국가로서존경받을수있다.과연중화인민공화국은이러한덕목을갖춘나라일까?중화인민공화국은인류진보와발전에도움이되는가?(…)
현실에서중국은선도국은커녕‘민폐국가’이고,이웃집을공포에떨게하는‘동네불한당’같은이미지를심었다.주변국을힘으로억압하고자원독식과영토팽창을향한이기심을드러냈으며,환경오염,자원약탈,각종질병확산등의주범으로꼽힌다.내부적으로는인권탄압,종교박해,민주주의억압,이민족차별등으로세계인의지탄을받는불량국가다.그래서중국은결코G1이될수없으며,되어서도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붕괴와민주정부수립을통한새로운자유민주국가건설만이아시아와세계평화실현에기여할유일한길이다.(243-246쪽)
한국,기회인가위기인가
세계에서중국을가장있는그대로정확하게알아야만하는나라가어디일까요?현존최대사회주의독재국가인중국이중국몽을이루고세계최강이된다면,또는반대로중국몽이좌초해중국이몰락한다면,인접국인우리나라에는어떤일들이일어날까요?(263쪽)
한국은5천년‘애증의이웃’으로중국과부대끼며정치적영향을주고받아온관계.중국몽이주변국과인류사회에이익이될지손해가될지는역사적경험을통해한국이가장잘알고있다-중국의굴기는주변국들은물론인류의번영과평화에보탬이되지않는다.
그러나한국은국제정세속에서번번이오판으로위기를자초해왔다.떠오르는만주족(청)을등지고망해가는명나를편든결과가정묘·병자호란이었고,근대화를거부하고청·일·러시아사이에서줄타기를한결과가망국이었다.유이하게잘한선택이자유민주대한민국을세우고,미국과안보동맹을맺은것.
격화되는미중충돌와중에미국과중국,어느편에서야할지는불보듯뻔하다.
대한민국은현재미국과중국사이에서이른바‘균형자’기조를내세우고일본과는대립중이지만,워싱턴은한미일삼각동맹복원과강화를우선과제로본다.
중국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한미일동맹이동북아시아에서해양세력연합체로서제대로뿌리내리고기능하는것이다.한미일삼각동맹완전체는중국에게는중대위협이며,이른바중국의‘핵심이익’을침해할수있는사안이다.(…)
미국과중국은대한민국을놓고힘겨루기를더욱강하게이어가며결단을요구하고있다.‘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을외치던대한민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회색지대’없는전략적선택을해야할시기가서서히가까워오고있다.(239쪽)
그러나한국의외교현실은또다시어리석은선택을향하고있다고저자는우려한다.
책이가장경계하는것은,미중충돌과중국·홍콩내글로벌기업들의엑소더스가한국에충분히‘기회’가될수있는데도굴러온기회를걷어차고위기를자초하는악수(惡手)를두는것이다.예를들어미국이화웨이퇴출과함께그대항마로한국의삼성전자를염두에두고있고,홍콩에서빠져나온글로벌기업들이대안으로고려하는동아시아거점으로한국이유망하다는점등,‘중국의어려움을한국의기회로’활용하는지혜같은것들이다.
우리를포함한주변국들은중국몽을따르는대신,중국공산당붕괴와중국분할시나리오에대비해야할필요가있다.(…)
위기는기회의또다른이름이다.부패하고유약한말기조선왕조가반복했던실기와오판에서교훈을얻고과거조선인의사고와는다른뉴패러다임으로움직인다면대한민국은오히려새로운전기를맞을수도있다.(…)
냉혹한국제정치게임에서중간자는존재하지않는다.선택은두렵고막중한책임이따르는것이지만,결국선택의순간이다가왔을때는결단을내릴수밖에없다.(254-255쪽)
저자는20여년동안정치외교안보분야를담당하고미국특파원을지낸현직기자다.책은중견언론인들의친목모임인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의지원을받아출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