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 탄핵 인사이드 아웃 2

채명성

저자:채명성
1978년부산에서태어나양정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지식재산전공으로석사학위를,미국산타클라라대학교로스쿨에서LLM을취득했다.2004년제46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부산고등검찰청,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법무관으로근무했고,법무법인화우를거쳐현재법무법인선정변호사로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공동대표,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대한변호사협회법제이사및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대한특허변호사회부회장,국회사회공헌포럼법률정책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위원등을지냈다.
2016~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대리인단과형사재판변호인단에모두참여한유일한변호사이다.저서로『탄핵인사이드아웃』(기파랑,2019)이있다.

일러두기
머리말왜다시탄핵인가

들어가며‘악마의편집’너머의진실찾기
‘고립무원의대통령’/아직도탄핵을믿는가/탄핵사태본질은‘체제전쟁’/편집은진실을가리지못한다

제1부
대통령박근혜
1다시청와대로
연이은비극/돌아서는인심/정치입문과‘달성대첩’/천막당사와‘선거의여왕’/최초의여성대통령
2박근혜정부4년
비정상의정상화/통합진보당해산/노동개혁과민주노총의반발/전교조법외노조화/공공부문개혁
3탄핵전야
정치적으로악용된세월호사고/2016년총선패배/“북한주민들,남으로오라”/북한이먼저불지핀탄핵

제2부
탄핵공작부터형사재판까지
4기획된탄핵
최순실게이트/‘태블릿PC’의실체는/개헌제안과제1차대국민담화/제2차담화와책임총리제안/검찰중간수사결과발표/제3차담화:‘질서있는퇴진’약속/마지막일주일
5국회탄핵소추와검찰ㆍ특검수사의위법성
날림으로가결된‘정치탄핵’/탄핵심판과형사재판ㆍ수사가뒤죽박죽
6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위법과불공정
정치권의헌재압박/편파적재판진행/배보윤전헌재공보관의양심고백/신속한재판의압박
7대통령파면결정의실상
최종소추사유4개중3개기각/파면결정의부당성:‘중대성원칙’/쟁점조차아니었던‘헌법수호의지’/그밖의의문들/‘촛불에굴복’자인한헌재
8대통령형사재판
대통령구속/무리한재판진행과대통령의재판거부/추가기소/대법원파기환송판결

제3부
문재인을탄핵한다
9문재인대통령은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당선전의친북행보/대통령취임후의친북행보
10문재인대통령탄핵사유
과거탄핵사례들과의비교/대한민국의계속성침해/국가안보무력화/사법권독립침해/드루킹여론조작의혹/조직적인언론장악기도/반(反)자유주의경제정책/블랙리스트직권남용등

제4부
값비싼교훈
11대한민국자유의역사
체제전쟁/망국의시대/건국의시대/부국의시대/불완전한동거의시대
12탄핵사태의책임과교훈
좌파본색/‘선량한다수’가망친나라들/‘촛불만능’의문재인표포퓰리즘/베트남,데자뷔인가반면교사인가/지나간탄핵,누구의책임인가

나가며민족에서국가로
‘민족’은개인을인정하지않는다/법치와개방성이꽃피는국가로

에필로그2030년어느날

박근혜는탄핵할만한대통령이었나

책은“아무리박하게주어도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며,박근혜정부4년의성과를객관적으로인정할것을촉구하며시작한다.대한민국최초의여성대통령이자‘1987체제’에서최초유일의과반수지지로당선된박대통령정부최대의성과를책은‘비정상의정상화’와‘대한민국정체성되찾기’로요약한다.특별히주목을촉구하는것은,박근혜정부의성공을가장불편해하는집단,동시에박근혜정부의좌초로가장큰이득을보는세력은누구인가이다.

2016년박근혜대통령은개성공단을폐쇄하고‘김정은참수부대’창설을승인했다.국군의날기념식에서북한주민들을향해“자유대한의품으로오라”고공언했다.국정원대북공작도본격화되었다.미국도대북선제타격을심각하게검토하고있었다.북한은탄핵을통해이위기로부터벗어났고,대선잠룡(潛龍)이던문재인전의원역시치명상을입을수있었던‘송민순회고록’의혹에서벗어날수있었다.
탄핵사태로북한에우호적인문재인정권이들어선이후북한은직·간접으로많은수혜를누리고있다.미국국무부출신전직고위관리는“북한이한국좌파들에대한이념공세에서상당한성공을거두었고,북한이어떤행동을하든남한은무조건따른다고믿는정도에이르렀다”고평가하기도했다.그렇기때문에북한이‘삶은소대가리’등의독설을퍼부을수있는것이라고도했다.(‘들어가며’,19-20쪽)

실제로박대통령탄핵이정치권에서논의되기1년이상전부터북한이‘남조선헌법재판소의정치적각성’(김정은,2015년1월),‘박근혜처단’,‘박근혜탄핵’(이상조평통,2016년3~4월)등을언급한것은이번책을통해사실상처음부각되는사실이다.
박대통령탄핵이당시더불어민주당우상호원내대표등에의해철저하게기획되었다는것을말해주는박지원ㆍ김무성의원등의발언이자료로서보강되었고,탄핵정국‘마지막일주일’을청와대에서대통령과함께한천영식전비서관의증언,헌법재판소공보관으로있다가탄핵결정직후퇴임한배보윤변호사의고백,헌법재판소스스로탄핵결정이‘촛불명령에굴복’한것이었음을자인한헌재출판물등을폭넓게살펴본다.단편적인미디어보도의홍수속에서정리하기힘들었던탄핵소추와탄핵심판의절차ㆍ내용상문제(123쪽),박전대통령형사재판의추이(169쪽)등을한장씩의도표로일목요연하게간추렸다.


彈文有理(탄문유리,文을탄핵해야할이유)

박근혜대통령탄핵의최대피해자는국민이다.그러나‘선량한다수’였던국민또한일말의책임이있음을책은지적한다.제목이웅변하듯책은미래지향적이다.‘지나간탄핵’에머물지않고‘다가올탄핵’을내다보며,지나간탄핵을값비싼교훈으로삼을것을‘책임있는자유국민’에게촉구한다.

탄핵사태의일차적책임은당연히,탄핵을기획한자들에게있다.구체적으로‘최순실TF’를만들고가동시킨정치·언론세력들,북한과북한추종세력들이그들이다.그리고탄핵정국에서정략적으로이에동조한당시여야정치인들,검찰과특검,헌법재판소,언론에이차적책임이있다.선동의피해자인대다수국민들도어떤의미에서는사태에책임이있다.(70쪽)

법리적으로문재인대통령탄핵이마땅한이유를책은여섯가지로간추려설명한다.과거노무현대통령(기각)과박근혜대통령(인용)탄핵에서헌법재판소가일관되게천명한‘중대성의원칙’및‘헌법수호의지’와관련,문대통령과그의정권에는헌법수호의지자체가없다(197쪽)는것이저자의결론이다.

1)대한민국의계속성침해,
2)국가안보의무력화,
3)사법권독립침해,
4)여론조작및언론의자유침해,
5)반反자유주의경제정책,
6)블랙리스트직권남용행위(196-197쪽)

“대통령문재인은대한민국의계속성을침해했고,국가안보를무력화시켰다.사법권독립을침해했고,여론을조작했으며,언론의자유를침해했다.반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질서의근간을뒤흔들었고,블랙리스트등각종직권남용행위에가담했다.이와같이그는외교·안보,경제,언론,사법,사회·교육등국정전분야에걸쳐광범위하게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개인적이념성향에따라국가정체성을훼손하고헌법을위반하고있다는점에서헌법수호의지자체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241쪽)


대한민국‘자유’를지키려면

결국은‘자유’다.문재인정권을탄핵해야할가장큰이유는그들이대한민국의근간인‘자유’민주주의를부정하기때문이다.“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뺀민주주의는이름만민주일뿐,해산된통합진보당이표방하는민주주의나북한의‘인민’민주주의와구분자체가어렵게된다”(198쪽).대한민국자유국민의탄생을상징하는이미지로1948년8월15일의정부수립경축식이나7월24일의이승만초대대통령선서장면대신,7월17일제헌헌법에서명하는국회의장이승만사진(244쪽)을고른것은의미심장하다.이날이승만은공포사(公布辭)에서“지금부터는우리전민족이고대전제나압제정체(政體)를다타파하고평등·자유의공화적복리를누릴것을이헌법이담보”한다고선언했다.
책의마지막한장(章)을그래서‘자유의역사’에할애했다.대한민국70년사는‘자유가뿌리내리는과정’이며,자유의최대걸림돌은‘체제전쟁’이라보는저자의시각은독특하다.

1948년대한민국탄생때부터이땅에는‘체제수호세력’과‘반체제세력’이있었을뿐,진정한의미의좌파도우파도없었다.(…)체제전쟁은자기부정으로이어졌다.지난70년간대한민국은기적이라고밖에표현할길이없는눈부신발전을이룩했으나,많은한국인들에게‘부끄러운역사’로기억되고있다.역사는왜곡되었고,우리는스스로를자학하고있다.이체제전쟁이끝나야우리는우리의역사를제대로볼수있을것이다.(246-247쪽)

책은지나간박근혜대통령탄핵을‘대한민국체제전쟁의마지막전투가시작되는신호탄’이라규정한다.다만,‘촛불’로대변되는광장민주주의는‘법치주의에반하는,망국으로가는고속도로’(270-271쪽)로서,싸움의올바른무기가아니다.

탄핵은남한대북한,자유민주주의대공산주의의‘체제전쟁’의결과이고,대다수국민들은이전쟁의선의의패자이자피해자들이지만진실을확인하려는노력을게을리한책임마저피하기는어려울것이다.
(…)박근혜대통령탄핵사태를통해해방이후70여년간이어져온체제전쟁의최종전의서막이열렸고,자유민주주의를지지하는사람들은이전쟁에반드시승리해야할의무가있다.(2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