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과 암 50년 한국경제와 함께 1: 영원한 시장주의자 (김인호 회고록 | 양장본 Hardcover)

김인호

심석心石김인호金仁浩
1942년경남진주에서태어났다.경기중ㆍ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법과대학행정학과를졸업하고제4회행정고시재경직에합격,1967년경제기획원사무관으로공직에입문하여물가정책국장,경제기획국장,차관보,대외경제조정실장등을지냈다.경제기획원을떠난후환경처차관,한국소비자보호원장,철도청장,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을거쳐김영삼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끝으로1997년공직에서물러났다.
공직외공인생활로시장경제연구원(MERI)초대운영위원장및이사장,중소기업연구원장,정부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민간)위원장,정부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민간)위원장,한국무역협회회장등을역임하고현재시장경제연구원이사장으로있다.저서로『경쟁이꽃피는경제』,『시장으로의귀환』,『길을두고왜길아닌데로가나』등이있으며,개인웹사이트ihkim.org를운영하고있다.

제1권
영원한시장주의자

머리말

서장나의삶의개관
출생,공부,병역/정통경제관료/환경처차관부터대통령경제수석까지/외환위기책임규명과정의중심에서다/공직의연장선상에서의민간재직시절/한국무역협회회장/그밖에

제1부
정통경제관료의길로

01사무관시절1967.1~1975.7
1.행정고시합격과경제기획원첫발령
(1)조사통계국기준계장(2)통계표준분류정비
[뒤안길]상품학의대가송병순
[뒤안길]49인회와이륙회
2.경제기획국
(1)투자1과(2)물가정책과
3.예산국
(1)예산총괄과(2)예산관리과
[뒤안길]대통령국회시정연설총리대독오류해프닝
4.총무과인사계장
5.시러큐스대유학
(1)유학준비(2)유학생활
[뒤안길]호스트패밀리아이삭가정

02서기관시절1975.8~1982.10
1.서기관승진,행정관리담당관
2.시카고경제협력관
(1)가족과의재상봉(2)경제사절단활동지원
[뒤안길]함병춘대사의인연과추억
3.물가관리실원가조사과장
(1)격변의1979년(2)석유류가격59.43%상향조정(3)독과점품목,석유화학제품가격조정(4)석탄값파동
[뒤안길]‘책임지는최고책임자’신현확
4.물가정책국물가총괄과장
(1)한자릿수물가안정목표(2)특사외교의일원으로
[뒤안길]자유ㆍ시장주의자김재익
[뒤안길]전두환“소주값왜올렸소?”

03국장시절1982.10~1989.4
1.KDI파견
(1)국장승진과첫공식KDI파견관(2)2000년연구프로젝트(3)부동산대책수립작업지휘(4)연구위원들과의인연과추억
2.해외협력위원회기획단투자협력관
(1)국제화에눈을뜨다(2)‘서울클럽’문제해결
3.물가정책국장
(1)파격적인물가국장임명(2)매분기국장이직접대통령에보고(3)물가정책의시장위주전환과최저물가수준실현(4)서울지하철,요금조정과경영구조개선연계(5)시장원리에입각한철강값인상조정(6)선진소비자보호제도의초석을놓다(7)물가안정이루고시장경제에대한생각정립
[뒤안길]‘진화하는대통령’전두환
[뒤안길]실무책임자소신존중한사공일,안무혁
[뒤안길]‘갑’이밥을산게장관보고사항
[뒤안길]소비자보호법개정이성사되기까지
[뒤안길]소비자보호기구냐,소비자문제해결기구냐
4.국방대학원파견수학
(1)이례적인사와파견발령(2)민주화합추진위원회전문위원(3)국방대학원수학
5.경제기획국장

04차관보,대외경제조정실장1989.5~1992.6
1.차관보
(1)차관보임명의배경과과정(2)부총리의대통령독대에수행(3)토지공개념제도장치마련(4)토지공개념을둘러싼논란[뒤안길]“인사방침에따라사직원을제출합니다”
[뒤안길]술잔날아온승진축하연
[뒤안길]토지도시장이답이다
[뒤안길]이승윤부총리와의악연아닌악연
2.대외경제조정실장
(1)전화위복된좌천성인사(2)흘러넘친인재들(3)‘한국경제국제화’실무본부장(4)대소(對蘇)수교및경협준비활동(5)대소수교와경제협력협상(6)두만강개발계획과평양방문(7)남북총리회담,OECD가입준비,해외순방외교수행
[뒤안길]‘선진국되려면선진국줄에’
[뒤안길]소련경제의실상
[자료]소련경제조사단귀국회견,활동보고서
[뒤안길]대소경협자금내용언론유출
[자료]평양UNDP회의귀국회견
[뒤안길]베이징류경식당의북한아가씨
[뒤안길]북한에‘민간’이있나
[뒤안길]해양수산부창설의산파역
제2부
환경차관부터경제수석까지

05환경처차관1992.6~1993.3
1.처음겪는기획원밖조직문화
2.온난화,쓰레기,환경연구원
3.김영삼정부출범과차관사임
[뒤안길]차관하차배경에‘월계수’?

06한국소비자보호원장1993.4~1994.8
1.소비자가선택하는경제
(1)계속되는인연(2)‘소비자중심경제’의길잡이(3)한국경제문제의더깊은인식
[자료]정치는투표,경제는소비자선택
2.소비자안전과제조물책임(PL)
(1)제조물책임법의기틀을놓다(2)소비자보호원신청사착공
[뒤안길]보신각로타리창립회장

07철도청장1994.8~1996.3
1.분당선부터일산선까지
(1)다시정부로(2)타산지석된분당선(3)무결점일산선
2.백년철도에‘만족’과‘안전’을
(1)고객만족경영원년(2)획기적인철도안전확보(3)고속철과일반철의인터페이스
(4)국유철도운영특례법입법[뒤안길]철도공사화,꼭해야했나
3.전국순시,해외출장기타
(1)전국모든역,시설순시(2)유럽ㆍ일본출장(3)고려대언론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수료(4)철도청장최초로장관급영전
[뒤안길]철도단지에서‘열린음악회’를

08공정거래위원장1996.3~1997.2
1.‘법대로하는포도대장’
(1)YS의깜짝전화(2)전임자와함께이ㆍ취임식(3)검찰ㆍ언론과의초기갈등
(4)공정위원장이경제단체예방
[뒤안길]기업디딤돌이냐저승사자냐
2.경쟁이꽃피는경제로
(1)공정위의정부내위상정립(2)경쟁주창자역할강화(3)공정거래법개정(4)공정위도‘고객만족’(5)위원회운영을실질적인합의제로(6)제지회사담합심의에이의신청수용(7)미ㆍ일경쟁당국과교류
3.나의경쟁관(觀)
(1)‘거시지표관리’에서‘구조적접근’으로(2)경쟁시장의가장큰적(敵)은정부
[뒤안길]‘경쟁이꽃피는경제’

09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1997.2~1997.11
1.순풍만난경제팀
(1)지금도모르는발탁배경(2)첫보고“경제는경제논리로”(3)“시장중심으로”의기투합한경제팀(4)경제팀과한은총재‘도원결의’
2.기업부실화대응
(1)기업부실화의진전(2)부도유예협약구상(3)외환위기의배경이된기아사태
[뒤안길]부도유예협약에대한논란
3.금융개혁
(1)닻올린금융개혁(2)금융개혁위원회1차작업(3)중앙은행과금융감독제개편(4)2차금융개혁안의왜곡과변질(5)‘표’앞에좌절된금융개혁(6)금융개혁안:오해와진실
[뒤안길]중앙은행독립의허구성
[뒤안길]금융감독기능어디로?
4.21세기를향한한국경제의비전
5.다가오는외환위기에의대응
6.경제수석재임시의한국경제관,‘시장으로의귀환’

제3부
민간재직시절

10연구소와의인연와이즈디베이스,NSI,와이즈인포넷
1.첫민간활동:와이즈디베이스고문
2.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원장
(1)1심무죄판결과NSI원장취임(2)수요정책간담회와심층토론시리즈(3)창립8주년과?시장으로의귀환?
3.와이즈인포넷회장

11시장경제연구원2001.4~현재
1.시장경제연구원설립,운영위원장(MERI1)
(1)법과경제의실질적인접목(2)토론회,기고와강연,세미나
[뒤안길]사회주의궁전에서시장경제교육
2.(재)시장경제연구원이사장(MERI2)
(1)법인독립,이사장으로(2)선임연구위원으로연구수행(3)공모전,세미나,정책토론회등(4)칼럼집?길을두고왜길아닌데로가나?(5)한국형원조모델KSP
3.무역협회회장에서복귀(MERI3)

12중소기업연구원KOSBI원장2004.4~2007.7
1.“연구원을독립재단으로”
2.조직정비와재원마련
3.경제문제핵심은중소기업
(1)“중기스스로경쟁력갖춰야”(2)중소기업국제화
[자료]중소기업을세계시장으로

13한국무역협회회장2015.2~2017.11
1.7만무역인의대표
(1)뜻밖의추천과선임(2)기업중심경제시대의막중한역할
2.‘기업이잘돼야나라도좋다’
(1)역점9대사업(2)강연,연설등(3)국회가무역협회장을검찰에고발(4)‘제주발언’파문(5)미완의한무쇼핑배당문제
3.새정부와경제관차이로사임
(1)발신지불분명한사임종용(2)무협회장선임,추천위방식어떨까(3)“정권이아니라정부를위해일한다”
[자료]무역협회회장사임서
[자료]무역협회회장사임의변
[자료]무역협회회장사임회견

14그밖의공ㆍ사公私활동
(1)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민간)위원장(2)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민간)위원장(3)국제고속철협력포럼대표(4)(주)삼천리사외이사(5)세계평화터널재단자문위원장및포럼대표(6)KT&G사외이사(7)KB금융공익재단이사(8)강의,강연

제4부
공인생활50년의결산

15평탄하지않은공인생활
1.공인생활50년의30대사건,사안
2.선한마무리에감사

16공인생활의축복과보람
?공인으로서의정체성
1.시장주의자
(1)나는어떻게시장주의자가되었나(2)나의시장경제관을집약한표어들(3)시장중심적연구활동(4)나의한국경제관:경쟁적구조,소비자주의,국제화
[뒤안길]주요자유주의학자들의시장경제사상
2.관료의틀을벗어던진정통경제관료
(1)나의관료관(觀)(2)우리나라발전과정에서관료의역할(3)공직생활중나의비관료적행보(4)사표와이ㆍ취임식의새로운선례
3.영원한공인

제5부
나를만든만남과인연들

17나의개인사
1.부모님
(1)아버님김영환목사[뒤안길]역사에남을아버님의업적
2.아내와의만남,결혼,가정생활
[뒤안길]가정경제원칙‘10분의3은바치라’
3.직계자손
[뒤안길]이산가족5년과집장만
4.신앙생활

18공적삶에영향을준만남들
1.재학중군복무
2.학제적공부와의만남
[뒤안길]두번째천직,연구소
[뒤안길]‘자랑스러운서울법대인’현창
3.경제기획원이라는독특한조직과의만남
(1)공직의대부분을경제기획원에서(2)경제기획원폐지아쉬움

19공직생활중맺은인연들
1.훌륭한상사와선배들
[뒤안길]아웅산에서순국한기획원선배들
2.유능한후배와부하들

20오케스트라를지휘하는시장주의자
1.음악사랑,음악예찬
2.아마추어로서오케스트라지휘
(1)KBS교향악단신년음악회객원지휘(2)강남심포니특별지휘

시장주의자는어떻게완성되었나

1973년제2차석유파동때원가조사과장이되어하룻밤새석유류가격을60퍼센트가까이올리는실무작업을맡았다.전두환정부말기에물가정책국장으로서3년간1퍼센트안팎이라는경이적인물가상승률을기록했다.노태우정부에서차관보로서‘토지공개념3법’입법을밀어붙이고,금융실명제입법이좌절되면서차관보를물러났다.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좌천돼보니우루과이라운드(UR),OECD가입,옛소련과수교,북한두만강개발이라는굵직굵직한국가현안이기다리고있었다….
이정도면가히‘일복’은타고났다고해야한다.1967년경제기획원사무관으로서경제관료의길에들어서한국의본격적인‘개발연대’와함께한공직인생은바람잘날없었고,김영삼정부말년인1997년청와대경제수석으로서강경식당시경제부총리와함께금융개혁입법을주도하다좌절되면서동시에IMF긴급금융지원,세칭‘IMF체제’가시작되며만30년공직생활을마감하게됨으로써한번정점을찍는다.
경제기획원관료로시작한삶은역설적으로,시장경제에눈뜨고시장주의자로서자신의경제관을확립하는삶이었다고저자는회고한다.민간에서도주로경제분야연구에바친‘두번째공적삶’의상당부분을보내고있는곳이‘시장’경제연구원(현이사장)이고,음악애호가로서두차례교향악단을객원지휘(2001년KBS교향악단,2016년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할때언론은그를‘오케스트라를지휘하는시장주의자’로불렀다.공직시절토지공개념입법을주도했으면서도스스럼없이“토지도시장이답이다”(1권209쪽)라고이야기하는가하면,북방외교의일환으로옛소련과북한을방문해서는“사회주의소련경제는끝났구나!”(242쪽)하고직감하고,“북한에‘민간’이있는가?”(1권274쪽)를묻는다.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에북한김일성이지어준대통령궁에서시장경제를교육(1권490쪽)한일화도빼놓을수없다.
한국현대경제사의생생한증인으로서“경쟁시장최대의적(敵)은정부”(1권393쪽)라고까지말하는저자의눈에지금의대한민국은어떤모습일까?

지금우리나라는진정위기에직면하고있다.한국이그기반을두고있는자유,민주,시장경제와법치주의의이념을부정하는사상이우리사회를휩쓸고있다.개인의자유와책임보다소위전체의평등이더중요하다면서이를위해서는개인의자유의가치는제약되어도좋다고하는전체주의사상,경제에서개인의자유와창의보다결과의평등을강조하는평등주의사상,시장의경제문제해결기능과기업의긍정적역할을부정하고국가가모든경제문제를해결하겠다는국가주의적경제사상으로무장한사람들에의해나라가운영되면서나라와나라경제가존망의위기에처하고있다.더하여이들은인권에있어서지상최악의정권인북한과연합하여북한과같은나라를이땅에세우겠다고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고그결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국민들이이나라가직면한이런위기의본질을제대로깨닫지못하고있다.(2권204-205쪽)

‘법대로하는포도대장.’
1996년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이되었을때언론이붙여준칭호다.저자자신의표현으로는‘한번공인(公人)은영원한공인’이고,‘정부를위해일하지정권을위해일하지않는다.’
법대로,정권이아니라정부를위해일한다면,공직생활동안좌절과갈등과외압은없었을까?전무후무하게일흔넘은나이로한국무역협회장에취임하여,기업인들에대한검찰의‘별건수사’관행을강도높게비판해박근혜정부와잠깐이나마서먹해지고(1권557쪽),새로들어선문재인정부와경제관(觀)차이로임기를남기고사임하면서는정권으로부터‘사임종용의메시지’가있었음을당당히밝힌다(1권562쪽).‘한국경제의발목을잡는것은결국정치’더라는술회가고개를끄덕이게한다.

길지않은경제수석재임기간은한국정치와경제의복잡하고도미묘한함수관계를새삼깨달은나날들이었다.경제수석으로서의근무는정치의본산인청와대의의사결정과정과그운용에서좋은의미든나쁜의미든정치적측면의중요성에대해깊이관찰하고그것을직·간접으로경험할기회가되었다.(…)
대통령이집권하자마자전정권이나정부에대한정치적보복차원에서각종법을악용하는관행을뿌리뽑고,정권의하수인으로서검찰기능을활용하는등나쁜선례를개선하지않고는한국정치는물론한국경제도더이상발전하기어렵다는생각을하지않을수없다.나쁜정치가경제를지배하는한경제발전은더이상불가능하다.한국에서는특히그러하다.
급기야현문재인정부에이르러서는절정에도달한느낌이다.전정부가한일은모두‘적폐’로몰아없애거나범죄시하고있으니말이다.과거정권이보인나쁜행태를똑같이,아니그이상으로되풀이하면서입으로는‘적폐청산’을외치니,이런모순이어디에있을까?그러니경제가제대로될리가없다.나라의장래가참으로어둡지않을수없다.
1992년미국대통령선거당시민주당의빌클린턴후보가국민들의마음을사로잡은구호가‘문제는경제야,바보야!(It’seconomy,stupid!)’였다.클린턴은경제에승부를걸었던것이다.그러나우리는다르다.우리나라에서는‘문제는정치야,바보야!’가더적절한구호가아닐까?(2권116-118쪽)


‘영원한공인’,‘관료의틀을벗어던진정통경제관료’를자임하는저자는특히,현직공직자들이이책을읽어주기바란다고했다.부러움과동시에‘영혼없는관료’라는원망과질시를받는현직공무원들이저자와함께“나라와나라경제의현실과장래를깊이생각하면서이런상황에서관료로서스스로의역할을어떻게설정해야할것인지를깊이고민하고있으리라”(1권11쪽)짐작하면서,한국경제의장래를후배들에게맡기는진솔한마음을서문에담았다.
반세기를공직에몸담은만큼사람이야기,알려지지않은비화(?話)가없을수없다.군데군데‘뒤안길’과‘자료’박스들로따로모은얘깃거리들이읽는재미를더한다.

축복이될수도있었던외환위기

저자가김대중정부들어강경식전경제부총리와함께이른바‘IMF환란(換難)주범’으로서위기책임규명의한복판에선일은잘알려져있다.그러나구속수사와형사재판,국회청문회등7년여에걸친책임규명과정의최종결론이‘무죄와형사보상’인사실은뜻밖에잘알려져있지않다.그렇다면전국민에게고통을안겨준20여년전‘환란’의주범은누구란말인가?저자는단언한다?IMF위기는‘환란’‘국가부도’가아니다.외환위기발발당시경제팀의한축으로서,이후책임규명과정을온몸으로겪으며정리한것들을제2권으로따로묶었다.당시‘펀더멘털튼튼론(論)’의허실,정권교체와맞물린YS와DJ및그주변인물들간의정치역학,결정적인순간의경제팀교체가부른파국,IMF가강요한온국민의어쩌면불필요했을지모르는고통,그리고IMF체제와이후우리나라가했어야하는일과하지말았어야하는일들.결론적으로외환위기는아직진행형이라는것이저자의최종판단이다.

외환위기의발생원인의규명과그대응이국내외적으로과연적절했는지에대한편견없는반성과그것을통해유효한교훈을얻는것은정부의경제운용뿐아니라학계의연구축적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그래야만앞으로외환위기와같은위기적상황의재발로부터자유스러운경제를구축해갈수있을것이다.만약그랬더라면이위기는‘의도되지않은축복(Blessingindisguise)’이될수도있었을것이다.
나는이모든과정에서한국은실패했다고본다.(2권8쪽)

위기진행과대처과정에서‘역할’을한사람들(keyplayers)이야기는민감한주제다.저자는‘그사람의전체’에대한판단이아니라는전제하에,긴박했던‘1997년11월과그후’의무대에등장한사람들의이야기를조심스럽게풀어놓기로한다.YS와DJ로부터강경식(경제부총리),임창열(후임부총리)등열명의인물,그리고한국은행이라는집단의당시행적을정리했다.

경제는결국,‘시장’과‘개방’이답이다.저자가UR,쌀개방,OECD가입을준비할당시“선진국이되려면선진국줄에서야한다”며던진물음이근30년지난지금도유효하다는것?이것이공인으로서한평생을한국경제와함께한저자의‘明과暗50년’이일깨워주는교훈이아닐까.

이제우리국민과정부는우리나라가어떤유형의나라에속할것인지를분명히선택해야된다.어렵고고통스럽더라도‘선진국줄’에분명하게설것인지,아니면쉬운길을걸으면서선진국되기를포기할것인지?(1권2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