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 (박정희 탄생 100돌(1917~2017))

좌승희

1947년생.서울대경제학과학·석사,미국UCLA경제학박사학위취득.유학전한국은행근무,박사후2년여동안미국연방준비은행(FRB)근무,1985년부터12년동안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8년동안한국경제연구원장,5년동안경기개발연구원장등을역임했다.2016년2월부터(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을맡고있다.
그간의연구를통해저자는“정통주류경제학은박정희시대를포함한동아시아고속성장경험은물론,자본주의경제발전의보편적현상을설득력있게설명하지못한다”는확신을갖게되었다.이런시각에서지난20여년동안대안경제학을모색하여‘경제발전의일반이론’에대한다수의국·영문논문과단행본을출간하였다.

저자서문4

서론경제발전의열쇠를찾아서13

제1장저개발국가의경제개발실패경험
1.저개발국가의추격(catch-up)실패27
2.남미의수입대체산업화실패32
3.아프리카의실패와원조의덫38
4.동남아국가들의중진국함정44
5.저개발국가경험으로부터의시사점49

제2장기업부국의자본주의경제발전론
1.경제발전의일반이론:삼위일체경제발전론55
2.기업경제론65
3.기업성장과경제발전,그리고포용적동반성장72

제3장저개발국가성장모델로서한강의기적에대한이해
1.한국의산업화:동반성장의기적81
2.박정희시대정책체제에대한새로운해석:신경제발전론의관점85
3.관치차별화를통한‘경제의시장화(市場化)’전략88
4.산업정책의중요성입증91
5.관치차별화산업정책의성공사례97

제4장저성장과분배악화속의한국경제와선진국의과제
1.한국경제성장추락의배경과해법125
2.선진국의저성장과양극화극복을위한과제143

제5장새로운경제발전정책모델
1.경제제도와경제발전149
2.정치의경제화와자조의식개혁154
3.발전친화적경제운용158
4.발전친화적사회정책169
5.준칙중심의거시경제정책170

제6장한강의기적에무임승차한중국의도약과한계
1.사회주의를벗어던진선부론175
2.집단농장을해체한자본주의적임대경영농업179
3.사회주의국유제도를극복한토지이용권제도와그한계181
4.사회주의를강화한다?184

제7장북한경제발전전략:대동강의기적은가능한가
1.북한의경제개발동향개관191
2.대동강기적모델의대전제200
3.남북한경제격차와대동강기적의필요성202
4.한강의기적을대동강의기적으로208
5.남북공동번영의길과북한의선택225

결어기업부국으로세계경제영토확보에나서야231

참고문헌241

저자소개250

‘박정희지우기’에몰두하니까경제저성장에빠지는것
결국‘기업부국패러다임’이핵심이다

박정희사후,한국은박정희반대로만하면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다는환상에빠져박정희청산에몰두해왔다.그결과가현재한국의경제저성장이다.
이책에서주목할점은경제민주화나소득주도성장론이결국마르크스주의경제의또다른얼굴일뿐이라는것을지적함과동시에시장만으로모든경제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주류경제학의무비판적수용,즉시장만능주의의결함도함께되돌아본다는것이다.후자의경우는주로박정희시절정부의역할이비대했다고주장한다.이에대해이책은자본주의의정의와경제발전의일반이론이라는저자의핵심이론을들어자본주의경제주체인시장,기업,정부의역할에대해명쾌한설명을제공한다.

“주류경제학은아직도한국을포함한일본,대만,싱가폴,중국등의동아시아성장경험을예외적현상으로치부하고있다.결국주류경제학은역사적경험의반쪽만을설명하는학문으로도그마화된셈이다.(17쪽)

“흔히들자본주의의핵심요소로‘시장경제’를들곤하며때로는자본주의경제자체를시장경제로도표현하여혼용하기도하는데사실자본주의의정수는바로‘주식회사기업’이며자본주의는‘시장경제’대신‘기업경제’라고부를수있다.”(65-69쪽참고)

“경제발전의일반이론은곧‘삼위일체경제발전론’을뜻한다.우선경제발전의동인은‘경제적차별화’에있는데이차별화기능을시장,기업,정부가삼위일체가되어수행해야비로소경제발전을이룰수있는것이다.우선우리모두는‘시장’의주체이다.소비자로서,투자자로서,은행가로서,고용자로서,근로자로서경제적선택을하여가장우수한경제주체에경제적자원을집중시킨다.
그러나시장은정보불완전성으로인해시장차별화에실패할수있다.이점을보완하고차별화기능을더욱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이바로‘기업’이다.그리고‘정부’는시장과기업이제기능을마음껏발휘할수있도록내외위협을차단하고‘경제적차별화인센티브구조’를제도화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시장,기업,정부가삼위일체가되어‘신상필벌의경제적차별화원리’를성공적으로실천한것이압축적고도경제성장을이룬‘한강의기적’케이스다.”(55-77쪽참고)

나아가저자는‘경제의정치화’를차단하고‘정치의경제화’에성공한박정희정부가‘잘하는기업더잘하게만드는인센티브구조’에충실하여기업을육성했기때문에한국이경제적성장을이루었다는점을강조한다.즉한강의기적은‘기업부국패러다임’에다름없다.기업을살리는길이한국경제재도약의핵심이다.

이벤트성남북경협NO
북녘땅에‘대동강의기적’을!

이책의하이라이트는한강의기적패러다임을북한에적용할수있는지점검하여북한의경제발전모델로제시하는것이다.북한이‘한강의기적’모델을수용하여북한판‘대동강의기적’을일으키는것이야말로북한의경제발전과체제변화,자유통일의토양을마련할수있는실질적방법론에가깝다는것이저자의핵심주장이다.
저자는남북통일의최대정치·경제적난제는통일비용이라고하며현재연평균2%대저성장의함정에빠져있는한국이이를감당하기는사실상어렵다고전망한다.따라서남북한의통일이공멸의길이아닌번영의길로가기위해선북한을한국에비춰상당수준의유사성을회복하는단계까지올라오게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한편이책은대동강의기적이일어나기위해서는북한이핵무장을포기하고대남무력도발과공갈을포기할때라야가능하다는점을명확히한다.현정권과같이‘퍼주기식’대북지원은소위‘못된습관’을들게하거니와북한의자조·자립정신을저해하여만약통일이된다해도북한주민은영원히자존심상하는이등국민으로남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