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포퓰리즘과 디지털 독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며 대한민국 정치ㆍ경제ㆍ안보를 떠받치는 ‘3대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자유ㆍ시장ㆍ안보가 무너지다>(장성민 저, 기파랑 간).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있는 저자는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고 앞으로도 지탱해 준다”는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의 열렬한 주창자다. 책은 그가 2018년 8월 이래 강연, 특강, 세미나, 그리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글 20편을 추리고 대폭 수정, 보완, 재구성한 것.
‘3대 기둥’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포퓰리즘’, 그 결과로 완성되어 가는 ‘디지털 독재’에서 찾는다. 제1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독재의 사례로 아전인수격 ‘촛불정신’,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패거리 인사’에 의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유화(私有化), 언론과 청년대학생들의 비판 통제, 정권 핵심세력의 부패 등을 꼽는다. 제2부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 시장적 경제정책을 낱낱이 해부하고,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사들을 조명한다.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경제폭탄’은 북한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제3부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양국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양국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2분회담’과 ‘대통령 전용기 체코 경유’ 등 외교 참사로 인한 국격 추락을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분야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는 2018년의 ‘9ㆍ19평양공동선언’을 당시 시점에서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본문 맨 마지막에 소개한다.
이 책 제작이 한창 마무리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탈법ㆍ부도덕으로 대표되는 정권 내 ‘X86’ 세력의 내로남불식 타락상 노정, 한일 갈등과 한미간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 저자의 우려들은 숨가쁘게 현실화되고 있다. ‘3대 기둥’을 다시 세울 묘책은 없는가? 결국은 ‘자유의 공고화가 답’이라고 책은 결론내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의 적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내야 한다. 위협받는 자유를 언제, 어떻게 되찾아 그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국가답게, 그 수단은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공고해진 ‘자유’를 바탕으로 더 굵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 희망찬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준비해야 한다. (239쪽)
‘3대 기둥’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포퓰리즘’, 그 결과로 완성되어 가는 ‘디지털 독재’에서 찾는다. 제1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독재의 사례로 아전인수격 ‘촛불정신’,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패거리 인사’에 의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유화(私有化), 언론과 청년대학생들의 비판 통제, 정권 핵심세력의 부패 등을 꼽는다. 제2부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 시장적 경제정책을 낱낱이 해부하고,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사들을 조명한다.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경제폭탄’은 북한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제3부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양국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양국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2분회담’과 ‘대통령 전용기 체코 경유’ 등 외교 참사로 인한 국격 추락을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분야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는 2018년의 ‘9ㆍ19평양공동선언’을 당시 시점에서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본문 맨 마지막에 소개한다.
이 책 제작이 한창 마무리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탈법ㆍ부도덕으로 대표되는 정권 내 ‘X86’ 세력의 내로남불식 타락상 노정, 한일 갈등과 한미간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 저자의 우려들은 숨가쁘게 현실화되고 있다. ‘3대 기둥’을 다시 세울 묘책은 없는가? 결국은 ‘자유의 공고화가 답’이라고 책은 결론내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의 적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내야 한다. 위협받는 자유를 언제, 어떻게 되찾아 그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국가답게, 그 수단은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공고해진 ‘자유’를 바탕으로 더 굵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 희망찬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준비해야 한다. (239쪽)
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문재인 정부 3년차, 흔들리는 ‘대한민국 3대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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