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직선제개헌의‘팩트’를파헤친다
대한민국70년에서모두아홉차례이루어진헌법개정(이하,‘개헌’)의역사를돌아보면,우리국민이선호하는권력구조는대통령중심제,대통령선출방식은국민직접선거(이하,‘직선’)인것임이분명하다.1948년의제헌헌법은국회간접선거(간선)제의대통령중심제로시작했다.간선제를직선제로돌린개헌이헌정사상세번있었는데,각각1952년의제1차개헌,1963년의제5차개헌(제3공화국헌법),그리고1987년의제9차개헌(현행헌법)이그것이다.집권세력이주도한개헌이든떠밀리듯한개헌이든,직선제개헌후첫대통령선거는언제나당시집권세력의승리(이승만,박정희,노태우당선)로끝났다는사실도결코사소하지만은않은트리비아(trivia)다.
1952년의1차개헌또는대한민국첫직선제개헌은그러나,‘부산정치파동’이라는그다지명예롭지못한이름으로주로기억된다.당시는6.25전쟁의와중,부산은전후(前後)3년간전시(戰時)임시수도일참이었다.개헌은국회의결로이루어졌으나당시국회의원들의의사결정이그다지자유롭지못했다고믿는(또는기억하는)사람들이있어서다.그런데개헌직후치러진우리나라최초직선제대통령선거(제2대)에서현직대통령이승만이74.6퍼센트라는압도적인특표율로당선됐고,이는역대열두번치러진직선중최고기록이라는사실은아무도말하지않는다.
부산정치파동,또는제1차개헌,또는최초직선제개헌-1952년그해초여름부산에서는과연무슨일이일어났으며,가려지거나과대포장된팩트는무엇인가?팩트보다‘진실’이라해야있어보이는시대,<1952부산,이승만의전쟁>(주인식저,기파랑간,2018)은1차개헌의전말을‘팩트’위주정공법으로파헤치는실록(實錄)드라마이다.팩트를이길‘진실’이따로있을수없기때문이다.
“진영논리로왜곡되거나소홀히다루어지고있는,대한민국을만든중요한사건과인물들을밝은무대로이끌어내고,대중이접근하기쉽도록”-66년전의팩트를추적하기위해저자는국회도서관의온갖기록들을넘기고당시관련인사들의회고록들을행간까지뒤졌다.현직방송PD인저자가60여년전사건들을6.25발발당일부터시간순으로꼼꼼하게펼쳐나가는필치는마치탄탄하게구성된TV다큐멘터리를보는듯한착시마저불러일으킨다.헌정사초창기를기억하거나관심가졌던사람이라면,목차와연표(부록)만훑어보아도‘아,그때그랬지!’하고기억이새록새록되살아날정도.
공산군,안티국회,미국의물밑작전에맞서싸우다
제1대제헌국회의원의임기는2년,초대대통령임기는4년이었다.건국2년이채안된시점에침략전쟁을당하고,포화속에서탄생한제2대국회는반(反)이승만일색이었다.피란지에서대통령임기만료를앞둔이승만은국회간선제로는승산이없었다.하지만국민대다수는이승만을국부(國父)로숭앙(崇仰)하던시절.직선제개헌은국내정치적으로재선(再選)을위한이승만의승부수였다.제1차개헌의첫번째팩트다.
미국도이승만에우호적이지만않았다.서구식민주주의를익히고반공사상이투철한이승만을자유세계의보루로삼고지원하던미국이지만휴전을한사코반대하는고집불통늙은이를대체할‘차기’를모색할때가됐다.그러나미국은유엔을대표하여한국과대(對)공산전쟁연합작전의파트너였고,노골적인내정간섭은천만부당한일이었다.이승만은전쟁이나다름없는전격적개헌과재선으로미국의입을닫아버렸고,그힘을바탕으로공산침략군에맞서자유대한민국을지키고,미군의잔류를얻어내는데성공했다.제1차개헌의두번째팩트다.
다른세력들도가만히있지만은않았다.안티이승만으로똘똘뭉친국회내야권의반발,‘차기’또는그아래한자리를상정한야권의장면과김성수,여권의장택상과이범석의물밑암투.대한민국을위한결정적인행운은,어쩌면5.16보다9년앞선이때우리나라최초의군사쿠데타가일어났을수도있었을것을,군스스로자숙했다는사실이다.피란지의6.25기념식장에서연설하는대통령의뒤에서저격범이권총을겨눈순간(불발로미수),30대중반박정희(당시대령,육군본부작전차장),그보다열살어린정치새내기김영삼(장택상비서)등의사진자료는덤이다.더이상은스포일러.
양날의칼,민의(民意)를다시생각한다
“나는처음헌법을만들때부터국민들이대통령을직접뽑아야한다고했어.그때많은사람들이한국국민들은아직민주주의에익숙하지않다고했지.미국사람들조차도간선제가맞다고했어.그래서내가할수없이동의를했던거야.그러나그건조건부동의였어.한국국민이민주주의를할만한능력을보여주게될때에는그권리는국민에게돌려줘야한다는단서로말이야.그런데바로지금그럴때가됐어.이제는대통령선출권을국민에게돌려줘야해!”(이승만발언,82-83쪽)
“물론민주주의체제라는것이효율적으로보이지않을때도있겠지요.그러나장기적으로그렇게하는것이이익이되어돌아오는것이민주주의의특징이아니겠습니까?국민들은기본적으로올바른방향을선택하니까요.”(로버트올리버발언,52쪽)
어떤세력은권력을위해직선제에기댔고,또어떤세력은간선제에서돌파구를찾았다.“국민이이번에도현명한판단을했다”고반기는승자의이면에,“국민이어리석어서”라는울분을차마표출못하고속으로삭이는패자도없지않을터다.직선제나민의(民意)는절대선인가?또는,‘선과악을넘어서’있는그어떤것인가?열번째개헌을둘러싸고저마다다른계산으로민의를들먹이는시대에,생각할거리를던져주는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