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라)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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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박정희 탄생 100년’ 이후

지난 2017년은 박정희(1917. 11. 14~1979. 10. 26) 탄생 100주년이었다. ‘정치인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더 잘되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 박정희를 비판, 심지어 증오하는 편에서조차 그가 ‘대한민국 국가CEO’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공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18년 동안 집권하고 사후 39년째를 맞는 이 ‘한국현대사의 거인’은 2018년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좌승희 저, 기파랑, 2018)은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박정희 지우기’의 핵심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의 그늘과 노동 착취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류석춘 저, 기파랑, 2018)도 함께 출간되었다. 책들은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도서출판 기파랑이 2016년부터 기획하고 진행 중인 {박정희 전집}(전9권, 완간 2017) 및 연구서, 교양서 간행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다.
저자

좌승희

저자좌승희는경제발전현상에대한오랜연구를통해“정통주류경제학은박정희시대를포함한동아시아의고속성장경험은물론,자본주의경제발전의보편적현상을설득력있게설명하지못한다”는사실을직시하고대안적경제성장·발전론을모색해온한국의대표적경제학자이다.

서울대학교경제학과및동대학원을졸업하고,미국UCLA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73년한국은행조사1부근무로경제계에첫발을내딛고,박사학위취득후2년여간미국연방준비은행(FRB,미네아폴리스소재)경제연구관(economist)을거쳐12년간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으로재직하며국제경제,금융경제,거시경제,산업조직,세계화개혁연구및한국경제2020비전연구총괄등,한국경제전반에대한폭넓은연구를수행하였다.

그후1997년부터8년간우리나라최고의민간싱크탱크인한국경제연구원원장으로재직하면서한국경제의재도약을위한경제이론정립과정책개발에주력하였으며,2006년부터경기개발연구원원장을맡아5년여동안수도권과비수도권,나아가국가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정책개발을주도하였다.

경제학자로서저자는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와정부혁신위원회위원,국민경제자문위원회위원및구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위원,대통령자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등으로활발한대정부자문활동을펼쳤다.경제전문가로서의그의활동은‘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업무유공자표창’,‘제26회매경이코노미스트상’,‘제16회정진기언론문화상’및‘제50회정보통신의날산업포장’등의수상으로빛을발했다.

저자는학회활동에도적극참여하여한국비교경제학회,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제도학회회장등다양한직책을수행하면서학계발전에도지대한업적을남겼다.

국내저서로『국제화시대의한국경제운영』(1994),『내생적금융제도론』(1995),『진화론적재벌론』(1998),『명령으로안되는경제』(1999),『기업의본질에대한새로운조명』(2002),『신국부론』(2006),『한국현대사이해』(2007),『새헌법연구』(편저,2007),『발전경제학의새패러다임』(2008),『경제발전의철학적기초』(2012),『박정희살아있는경제학』(2015),『박정희,동반성장의경제학』(2018)등다수,영문저서로는한국경제개혁방향을제시한,ANewParadigmforKorea’sEconomicDevelopment(Palgrave,2001)과한국의재벌정책개혁을촉구한TheEvolutionofLargeCorporationsinKorea(EdwardElgar,2002),그리고지난20여년동안대안적경제발전론을모색한연구성과인AGeneralTheoryofEconomicDevelopment:TowardsACapitalistManifesto(경제발전의일반이론:자본주의선언문,EdwardElgar,2017)과이이론을응용한현대한국경제역사설명서인TheRiseandFallofKorea'sEconomicDevelopment:LessonsforDevelopingAndDevelopedEconomies(한국경제의흥망성쇠:선·후진국에대한교훈,Palgrave-Mqacmillan,2017)등을출판하였고,기타수십편의국·영문논문과공저,편저서들을발표했다.

이러한학문적연구와성과를바탕으로저자는지난십수년간새로운경제발전의이론을서울대경제학부와국제대학원,KDI국제정책대학원,영남대학교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초빙및석좌교수로강의해왔다.2016년2월부터(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을맡고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경제평등을추구한사회,저성장ㆍ양극화에직면하다

제1장저성장과양극화의원인?자본주의가문제인가?
1.저출산이저성장의원인??그반대가맞다
2.기술혁신이소득양극화의원인??동어반복주장
3.무제한통화양적완화를통한마이너스금리로대처한다?
4.재분배강화로자본주의를개혁하자?
5.한국의저성장ㆍ양극화원인:경제평등주의의함정

제2장경제발전의일반이론?자본주의경제발전에대한새로운해석
1.자본주의복잡경제의발전:신상필벌의공정한경제적차별의산물
2.경제발전의원리:시장ㆍ정부ㆍ기업의삼위일체경제발전론
시장의경제적차별화기능/기업부국(企業富國)패러다임:현대적기업은자본주의경제의창조자/자본주의경제에내재한실패가능성:무임승차에다른발전의동력상실/정부는경제적차별화로시장경쟁과기업의성장동기를살려내야/삼위일체경제발전론의주요시사점
3.주류경제학과마르크스와‘일반이론’의경제세계관
4.자본주의경제발전을위한이념
상공농사(商工農士)의실사구시적이념/새로운이념을어떻게창출할것인가
5.경제발전의열가지신화와진실

제3장정치경제체제유형과경제발전의역사적경험
1.정치경제체제의이론적분류
2.정치경제체제와경제발전의역사적경험
차별화권위주의(BX)/차별화(시장)민주주의(AX)/평등민주주의(AY)/평등권위주의(BY)

제4장세계경제문제의원인과동반성장친화적정치경제체제의모색
1.오늘날세계경제난국의원인:평등민주주의정치경제체제
2.정치체제의개념재정립해야
3.동반성장을위한실체적민주주의:차별화민주주의

제5장박정희동반성장의산업혁명?성과와경험
1.박정희산업혁명
인류역사상최고의동반성장/수출이견인한박정희동반성장의선순환구조
2.박정희경제적차별화정책의주요사례
수출우량기업을더우대한수출진흥정책/시장검증을받은기업에만진입을허용한중화학공업육성/성과를내는자조하는마을만지원한새마을운동
3.박정희정책패러다임요약:신상필벌의경제적차별화와정치의경제화
신상필벌의경제적차별화정책/정치의경제화/박정희산업혁명의이념적바탕:실사구시
4.박정희산업혁명의이단성에대한평가

제6장한국경제실패의역사?박정희청산과저성장,양극화
1.경제의정치화와평등주의정책기조고착
2.경제역동성하락과저성장추세의고착
3.동반성장의선순환구조실종과각종양극화의심화
4.한국경제저성장구조의새로운이해
5.사농공상의반(反)실사구시이념의재림

제7장동반성장회복을위한국가개조의길?박정희동반성장의교훈
1.정치개혁:정치의경제화시급하다
경제사다리와정치사다리를구별할수있어야/민주주의와시장경제는친구가되기어렵다/정치개혁의요체:신상필벌에역행하는경제법제정금지해야/3권으로부터독립된제4부‘경제번영부’신설을제안한다
2.공공정책기능의정상화:경제발전정책을살려내고사회정책도발전정책기능을강화해야
성과에따른인센티브차별화와경쟁없이창조경제없다/기업정책개혁과제/노사관계의새패러다임: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교육과과학기술정책은수월성추구가생명/지역균형발전정책의새패러다임:이웃마을이흥해야우리마을도흥한다/사회정책의발전정책으로의구조조정/경제민주화의미망에서벗어나야
3.통화정책의새패러다임:중립적통화정책과차별적통화정책
4.통일학의새패러다임:박정희한강의기적노하우로‘대동강의기적’을실현하자
5.중산층복원이동반성장회복의길

결어위기의한국경제,박정희에게길을묻다

참고문헌
후기70억세계인류,박정희에게길을묻다

출판사 서평

“소득주도성장론은틀렸다”
민주는경제의적…‘경제발전의일반이론

책은첫머리부터“지금과같은식의경제민주화는동반성장의적(敵)”임을분명히한다.경제는차별을먹고사는생물인바,허울좋은경제민주화를내세운사회주의경제가몰락한것뿐아니라,마르크스주의를‘커닝’한사회민주주의경제국가들이하나같이‘저성장,양극화’에신음하는현상은지금의세계경제운용에심각한오류가있다는증거라고한다.
이책의가장돋보이는점은,한국을포함한자본주의경제의난관이자본주의자체의결함때문이기는커녕사회주의이념에의해많든적든오염된결과라는주장이다.경제발전을이끌어갈가장바람직한주체는자본주의적주식회사기업이며,이뤄낸성장의성과가낙수(落水)효과(trickle-down,일명적하滴下효과)로써사회각부문을적셔야하는데,비뚤어진경제민주화는성장의주체인기업을억압하고게으른무임승차자를양산함으로써경제발전의발목을사로잡고있다는것이다.
저자이론의핵심인‘경제발전의일반이론’은정치체제의민주(A)와비민주(B),경제체제의차별화(X)와평등(Y)을조합한‘정치체제와경제체제의매트릭스’로써이점을증명한다(74쪽).민주정치와경제차별화를조합한차별화민주주의(AX)나라들과개발독재(BX)나라들은흥하고,권위주의적사회주의(BY)나라들은물론자본주의에사회주의요소를가미한사회민주주의(AY)나라들은저성장에신음하고있다.경제자체가저성장인데분배할소득이넉넉할리가없다.이처럼저성장과양극화로치달을수밖에없는경제평등주의(Y)의요체를저자는‘경제의정치화’,즉정치가경제에간섭함으로써생긴폐해라규정하면서,경제차별화를견지하는‘정치의경제화’를유일한대안으로제시한다.

“진짜동반성장,박정희는해냈다”
창발하는기업,자조(自助)하는개인을우대하라

착취론과그안티테제로서동반성장은좌파정권의전유물아닌가?저자의입장은확실히‘아니다’이다.오히려,한국은물론세계의좌파정권들이구호로만내걸뿐실현하지못한동반성장은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만가능하며,세계경제사(史)에서‘진짜동반성장’의유일한실례로서‘박정희산업혁명’에다시주목할것을촉구한다.
책이되돌아보는박정희경제기적의패러다임은‘신상필벌,정치의경제화,실사구시’로아주단순하며,새롭지도않다(책제5장).이단순하기그지없는패러다임으로박정희는수출잘한기업을우대하고(수출진흥정책),시장에서검증받은기업에만중화학공업진입을허용하고(중화학공업화정책),스스로도와성과를낸마을만차등지원했다(새마을운동).겨우18년의실험으로5천년가난을끝낸‘박정희경제기적’의비결을온세계가주목하는데,박정희사후한국에서만유독박정희청산에열을올림으로써스스로성장의동력을꺼버리고저성장과양극화의악순환을자초하고있다는지적은,새삼스러운것만큼이나아프다.박정희시대의대표적인오해가운데하나인‘노동착취론’의허구성을공박하는{박정희는노동자를착취했는가}(류석춘저)와함께읽으면좋다.
진단이명확하니처방도명쾌할수밖에―정치를경제화하자,인센티브와수월성을회복하자,중산층을복원하자,등등.공교롭게도이것들은정치도의실종,안전실종,청년일자리실종이라는2018년벽두의한국사회병폐들과기막힌짝을이룬다.책을구상할때는그렇지않았을지모르나,1년채안되는기간의변화가그렇게만들었다.

“북녘땅에도‘대동강의기적’을”
‘채찍과당근’으로북한에정상국가를회복하자

아쉽게도이책의가장파괴력있는논지하나는열쪽도안되는분량으로책속에가만히숨어있다.너무당연해서튀지않으려던것이,역시상황때문에그리되었다.실패한공산주의100년(박정희가태어난1917년은러시아혁명의해이기도하다)의마지막미숙아인북한문제다.
저자도지적하듯북한은지구상거의유일한체제미(未)전환국이며,“소수의집권층을제외한모두가가난한평등사회,즉극단적인1퍼센트사회”(82쪽)이고,이는그릇된평등주의경제의당연한귀결이다.자조하는개인,창발하는기업을우대하는자유주의시장경제원리가성장의유일한비결이라면,그리고민주는경제성장을먹고산다는남한의경험이보편적진리라면,‘한강의기적’이라는우리의경험을그대로북한에이식하는‘대동강의기적’을꿈꿔보면어떨까?‘대동강의기적’을북한정권에매력적인‘당근’으로삼아,대북압박이라는‘채찍’과함께구사하는것만이저비정상국가를정상국가로되돌리는유일한길임을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