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새로운 전략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오래된 새로운 전략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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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오래된 새로운 전략』은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 오래된 비전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는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이고 전적으로 지성인의 책임이다. 반듯하고 번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과제를 두고 제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 아니 제대로 논의한 적도 많지 않다. 지성의 직무유기다.

정책담당자들에게는 물론 반자유주의 정서에 물들어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작금의 정부정책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쾌히 적시해 준다. 나라의 번영은 무소불위의 정부와 정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 따라서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답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메시지이다.
저자

최광외17인

엮은이최광은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석좌교수로재직중인최광교수는서울대학교상과대학을졸업하고UniversityofWisconsin에서공공정책학석사그리고UniversityofMaryland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UniversityofWyoming경제학과조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한국과학원(KAIST)겸직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경제학과교수,영국UniversityofYork객원교수,일본히토쯔바시(一橋)대학객원교수를역임하였다.학자로서한국조세학회회장과한국재정학회회장으로봉사하였으며공직으로한국조세연구원원장,국회예산정책처초대처장,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공단이사장을지냈다.
저서와편저로는「TheoriesofComparativeEconomicGrowth」,「TaxSystemandTaxPolicyinKorea」,「FiscalandPublicPoliciesinKorea」,「한국재정40년사,제1권~제7권」,「한국의조세정책50년,제I~제Ⅶ」,「한국의지하경제에관한연구」,「현대경제학의이해」,「경제원리와정책」,「자본주의시장경제와정부」,「미군정시대의경제정책」등이있으며역서로「공공선택이론및재정이론」,「집단행동의논리」,「국가의흥망성쇠」,「지배권력과경제번영」,「공공경제학」,「경제학이해」등이있다.

집필진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교수
김영용전남대명예교수
김원식건국대교수
김정호연세대교수
문근찬숭실대교수
박동운단국대명예교수
박성현서울대명예교수
박정수이화여대교수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교수
안재욱경희대교수
오정근건국대교수
유정호KDI국제대학원초빙교수
이영환계명대교수
이주천원광대교수
정영태동양대군사연구소소장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영기고려대교수

목차

책을엮어내면서
01경제국정철학의문제유정호
02경제성장을위한제도정비김영용
03기업정책:생성과소멸의기업생태계가작동하게하라김정호
04한국재정의건전성:성찰적담론최광
05국가번영을위한세제개혁최광
06교육의재창조:창의력함양과인재강국의길박성현
07교육개혁:신화와논리박정수
08한국공교육개혁의과제들문근찬
09복지정책과논쟁에대한근원적고찰최광
10저부담고혜택복지에서중부담중혜택복지로조경엽
11기본소득논란의두얼굴이영환
124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방향김원식
13노동시장개혁에성공한네나라,그리고한국이야기박동운
14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개혁의방향금재호
15금융개혁의핵심:관치금융청산안재욱
16과감한금융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육성오정근
17한국경제‘허리키우기’전략과산업금융시스템신장섭
1820세기독일통일의역사적교훈이주천
19자유통일을준비하는통일정책의전략과과제정영태
20한반도통일의패러다임의전환
:‘통합-통일’에서‘통일-통합’의구조로조영기
21남북한체제경쟁의교훈과북한경제지원정책최광

집필진소개

출판사 서평

우파자유주의가대세다

한때전세계적으로좌파의이념과진보의논리가지성계(知性界)와서점가(書店街)를지배했던것은사실이다.그러나좌파진보의논리가인간본성에반한다는것이입증되고,현실사회주의실험도파탄으로끝남에따라,서구선진국의경우좌파진보주의는학계일부에서만명맥을유지하고있을뿐우파자유주의가대세(大勢)다.

우리는세계적조류를거스르고있다

그런세계적조류와는반대로우리나라의경우민족주의와민주화의탈을쓴좌파진보주의가대한민국을통째로접수하였다.대한민국우파는보수주의란이름으로현실정치와학계에서허울만있을뿐뿌리내린적이없으며그씨가뿌려지지도않았고,제대로인식된적도없다.
80년대이후좌파진보를주창하는책들이홍수를이뤄서점가를지배하고젊은이들을세뇌시키더니,그결과지금나라전체가길을잃고해매고있다.이러한현실에경종을울리고위기의대한민국을바로세우기위해우파의가치와비전을다룬『오래된새로운비전』과우파자유주의를바탕으로개별정책을구체화한전략지침서인『오래된새로운전략』등두권의책이출간되었다.30명의우리나라최고자유지성인들이오늘날지리멸렬한우파의회생을위해우파의비전과전략을정리,집대성한것이다.이두권의책은반자유주의물결이대세를이루는우리사회에서이에대항하는대안의역할을충분히할것으로기대된다.

왜오래된새로운것인가

책제목에서‘오래된’과‘새로운’은설명을요한다.절대왕조의붕괴이후등장한근대시민사회는개인주의와자유주의를바탕으로한것이었다.고전적자유주의는이미18세기로거슬러올라가지만,하이예크나미제스등의현대자유주의경제학만해도이미1920~30년대의것이어서그것은‘오래된’것이다.그런데그이념이제대로인식된적도없고씨가뿌려진적도없는대한민국에서새로이조망하려니그것은‘새로운’것일수밖에없다.물론서구선진국이라면이것은전혀새로운것이아니고아주오래된이념일터이다.그러나좌파진보이념이팽배한한국에서는완전히새로운이념이다.

왜자유주의인가?

역사적으로살펴보면자본주의에대한정치적논란은1902년에출간된좀발트(WernerSombart)의?근대자본주의?에서자본주의를사회주의의반대체제로부각시키면서시작되었다.자본주의를자본소유자의이익에특별히봉사하는체제로묘사함으로써그이익의반대편에있는프롤레타리아를자극하기에이른것이다.
우선우파와좌파혹은보수와진보사이에는자유에대한개념차이가있다.자유에는적극적자유와소극적자유두가지가있는데이중에서우파자유주의자들의자유는소극적자유이다.우파보수주의자의자유는소극적자유이다.소극적자유는홉스에서시작하여로크,흄,에드먼드버크를거쳐20세기의미제스,하이에크등오스트리아학파경제학자들과미국의시카고학파경제학자들,그리고현대의자유주의자들(libertarian)들이계승하고있는개념이다.
하이에크는소극적자유가운데서도더소극적인자유,어찌보면가장미니멀한자유를주장한다.그는자유란‘--로부터의자유’조차아니라고주장한다.제약으로부터놓여난다는뜻에서의자유가아니고,하다못해‘자유를위한노력’에서부터생겨나는자유도아니다.정치적제도로서의자유는이미확보되어있고익숙해있는개인영역을보호하는것이라고그는주장한다.
개인의경제적활동영역인재산,직업,나아가가족의생명과안녕,그리고일상적생활을영위하는자유,이런것들이모두한개인이보호하고자하는자기의영역일것이다.이처럼자신의생활을영위하고자기영역을보호하는데는의식적무의식적으로여러가지행동규칙이있을것이다.이규칙들의준수가사회에‘자생적질서’를만들어낸다고하이에크는주장한다.

왜보수인가?

그런데개인이자기영역을보호하기위해생겨난규칙들과생활방식은오랜세월에걸쳐진화론적으로변화해온것이다.물론기술의발달과변화는생활방식을변화시키는가장중요한원인이된다.예컨대가축의사육기술이발달하면서수렵시대는유목시대로넘어가는등인간의생활방식이대규모로변했을것이다.따라서자유는본질적으로보수적이다.자기의생명,재산,생활방식,그리고이와관련된규칙이나법률을보수(保守,conserve)하는것이곧자유이기때문이다.하이에크는그런자유만이참답고유용하고현실적으로가능한자유라고보았다.
그런의미에서우리는로크가보수의세요소로뽑은생명과재산과자유를한데섞어생각할수있다.즉생명과재산을자유에포함시켜도좋고,생명과자유를사유재산에포함시켜도좋으며,마찬가지로재산과자유를생명에포함시켜도좋을것이다.

사회주의적자유

하이에크는사회주의적자유인적극적자유를특히장-자크루소에서발견한다.루소는『사회계약론』서문에서“인간은자유롭게태어났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디서나질곡(桎梏)에매어있다”라고선언했다.그리고인간을모든인위적인제약으로부터자유롭게만들기위해이제까지인류에게종족의번영과생산성향상을가져다준모든규칙들을털어내라고촉구하였다.그러나그가만들어낸이새로운개념의자유는,지금에와서보면,자유를획득하는데가장큰방해물로작용하였다.루소는인민의의지또는‘일반의지’라는말을만들어냈고,이일반의지를통하여전체인민은‘단일한존재,즉한사람’이된다고주장했는데,그것은그대로민중적팟시즘이아닌가.
사회주의는적극적자유를얻어내려는시스템이다.그러나여기에는두가지의한계가있다.우선자원이유한하다.인간의욕망은무한한데자원은유한하므로적극적자유의실현은사실상불가능하다.다른하나는평등의문제이다.사회주의는그사회가생산한가치를평등하게분배받는선까지의자유를요구한다.무한한적극적자유까지는아니지만적어도물질적평등까지는이루겠다는것이다.마르크스가말한‘능력껏일하고필요한대로가져가는’유토피아사회가그것이다.
그러나사회주의의역사적진실은이것이모두거짓임을보여주었다.하이에크는설계주의(constructivism)라는말로사회주의소련을진단하고그체제의실패를예견했다.사회주의유토피아를건설하기위해서는불가불생산수단의국유화와중앙계획경제를실시하지않을수없고,생산은수량,품질,종류가모두중앙계획에의하여집행되지않을수없다.그결과자원은낭비되고,생산은수량도품질도종류도수요에부응하지못하게된다.결국능력껏노동하는것이아니라강제로노동하게되고,필요한대로가져가는것이아니라최소한의필요도가져가기가어렵게된다.북한의현실이바로그것이다.

왜자유시장경제인가

자유주의는자유시장경제체제를전제로한다.자유시장경제체제가국가번영의유일한대안임을인류의역사와대한민국의역사가분명히보여줌에도그동안대한민국지성의무지와무책임때문에보수가밀려나는현상을자초했다.아이러니하게도대한민국에선자유시장경제체제가문제가많은체제,또는만악(萬惡)의근원인체제로인식되고있다.사실민주주의는참으로문제가많은정치체제임에도우리는이를절대시신성시하여민주주의근간인절차적정당성은깡그리무시되는지경에이르렀다.이책은광장의촛불과함성이절차와제도를짓밟아민주주의의본질을훼손함에도촛불과함성이곧민주주의라고믿는무지함이지배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경제와정치뿐만이아니라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서좌파진보의논리가팽배하여나라가질곡(桎梏)의나락(奈落)으로빠지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작은정부가답이다

이책은대한민국위기의본질이오래된비전인고전적자유주의에기반한자유민주정치체제와자유시장경제체제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대한민국지성의위기에있다고진단한다.대한민국의오늘의위기는대한민국지성의위기이고전적으로지성인의책임이다.반듯하고번창하는새로운대한민국만들기라는과제를두고제대로국민적합의가이뤄진적이전혀없다.아니제대로논의한적도많지않다.지성의직무유기다.
정책담당자들에게는물론반자유주의정서에물들어있는모든정치인들에게작금의정부정책들이무엇이문제인지를명쾌히적시해준다.나라의번영은무소불위의정부와정치의힘에의해서가아니라자유시장경제의힘에의해서만가능하다는것,정부는문제의해결사가아니라항상문제의원인제공자였다는것,따라서큰정부가아니라작은정부가답이라는것이이책이제시하는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