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학 (대통령 리더십으로 본 한국경제통사개정판)

이장규

저자이장규는저널리스트생활31년(중앙일보)을마감한뒤기업인(하이트맥주CEO)을거쳐지금은학교(서강대학교)에서‘대통령의경제학’을강의하고있다.경제기자로한우물을파며미국뉴욕특파원,경제부장,일본총국장,편집국장,경제대기자를지냈고,10년넘게칼럼을썼다.현재삼정KPMG부회장으로있으며,직업이두차례바뀌긴했으나여전히기자다.이미출간된저서『경제는당신이대통령이야』와『경제가민주화를만났을때』가말해주듯이그는현장취재를통해한국경제의발전과정에대한기자적정리와기록에몰두해왔다.
『대통령의경제학』은총론에해당하는것이며,역대대통령별현대한국경제사를단행본한권씩으로펴내는작업을진행중이다.한쪽에치우치지않고객관적사실에충실하는데정성을많이들인다.세계경제흐름의변화에도현장취재를통해많은글을썼다.기자생활후반부터BRICs,이머징마켓,자원전쟁등에주목해지구촌을누비면서『19단의비밀,다음은인도다』,『카스피해에너지전쟁』등의저서를펴낸바있다.그의한국경제사정리작업은궁극으로는‘한국경제살길찾기’로이어진다.

|추천사|
|프롤로그|왜대통령의경제학인가?

|1부|미국에줄을서다‘미군정시대’
얼마나가난한나라였는가?
남한을압도한북한경제
미군의통치,자본주의배에타다
몰수한일본인재산으로시작한기업

|2부|건국대통령‘이승만시대’
이승만의경제관은?
건국의혼란
국민소득50달러의나라
미국이라는경제선생님
이승만에게정치와경제는하나였다
공산화를막아낸농지개혁
공권력이라고해서개인자산동결할수있나?
특혜를먹고자란공업화
원조받을목적으로경제계획을만들었다
영어잘하는대통령
그는계몽군주가되려했다

|3부|경제민주화의원조‘장면시대’
경제제일주의
기업이정부의파트너로

|4부|한국의산업혁명‘박정희시대’
1장‘잘살아보세’
쿠데타로집권,경제혁명을일으키다
군인들의시행착오
의욕만앞섰던제1차5개년계획
박정희경제모델의시동
기업을성장엔진으로삼다
하늘이검은연기로뒤덮이기를…
수출지상주의
경제개발주식회사
외채흥국론
베트남참전이가져다준국제화
포항제철과경부고속도로건설
8·3사채동결조치
새마을사업

2장유신시대
북한의위협그리고유신
중화학공업육성은안보정책
부가가치세도입
경제내비게이터,5개년계획
정권종말의징조는경제부터
성장을버리고물가를택하다
박정희키즈(Kids)의반란
박정희의용인술

|5부|40년인플레이션을잡다‘전두환시대’
성장,물가,국제수지라는세마리토끼를잡다
최규하과도정부의경제정책
국보위의국민환심사기작전
경제는당신이대통령이야
물가를안정시킨‘독재자’
애를태운불황탈출
단군이래최대호황
수입도선(善)이다
탄압일변도의노동정책
친인척관리만잘했어도…

|6부|경제가민주화를만났을때‘노태우시대’
민주화의회오리
한국경제무한낙관론
물대통령의경제민주화
회장전두환,사장노태우
청와대,힘을잃다
다시적자시대로
토지공개념과신도시건설
37개공산권국가수교,새활로를열다

|7부|경제는실패,개혁은성공‘김영삼시대’
개발연대의마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버리다
금융실명제의전격실시
세계화와글로벌리제이션의차이
고비용,저생산성의한국병(病)
침몰로끌고간리더십

|8부|대중경제론의진화‘김대중시대’
박정희의평생라이벌
IMF의경제신탁통치
재벌개혁,금융개혁
위기극복의비싼대가
고장난노사정위원회
복지제도의틀을놓다
경제행정은2차방정식,복지행정은3차방정식
그겨울은너무짧았다

|9부|비주류대통령‘노무현시대’
절반의성공,절반의실패
DJ정권이넘겨준짐
고용없는성장시대
법과원칙을동결시킨대화와타협
노무현의기업관
세금폭탄부동산정책
양극화와동반성장
미국과의FTA를주도할줄이야
행정수도이전의전말
정치자금의혁명을이뤄내다
실패한사회통합

|10부|CEO대통령‘이명박시대’
경제만은살릴것이다
전봇대를뽑아라
촛불이횃불로번지다
이륙도못한채추락한747정책
부자감세(減稅)로몰린종합부동산세제개편
‘고소영’인사의시련
해외에서는잘했다는데…
대운하,4대강사업,그리고세종시수정안
우회전깜빡이를켜고좌회전을하다
정치를싫어한대통령
박정희와노무현의부활

|에필로그|낙제점면하는61점짜리대통령이라도…
|부록|해방이후한국경제일지
1954년이후연도별경제성장률과주요사건
1953~2010년주요경제지표
참고서적
찾아보기

대한민국경제를살릴다음대통령은누구여야하는가?
이승만부터지난정권인이명박까지최신정보와평가를새롭게망라한개정판.
『대통령의경제학』은역대대통령리더십으로본‘사람중심의한국경제통사’이다.동시에결국누가한국경제를살려나갈것인가의본질을묻는다.1인당국민소득몇만달러달성같은옛날식공약은이젠의미없다.환율만달라지면지금이라도3만달러로갈수있다.사실일자리해결공약은누구도지키기어렵다.양극화현상은계속될것이다.이런상황에서한국경제를한방에해결할대통령은없다.차라리“내가대통령이돼도고통분담없이는안된다.”고토로하는지도자가있다면,그를선택해야한다.

국내대표적경제기자의한국경제리더십저술

도서출판기파랑에서대표적인경제통기자출신이장규서강대부총장의묵직한저술『대통령의경제학』의개정판을새롭게펴냈다.이장규는저널리스트생활31년(중앙일보)을마감한뒤기업인(하이트맥주CEO)을거쳐지금은학교(서강대학교)에서초빙교수로‘대통령의경제학’을강의하고있다.경제기자로한우물을파며미국뉴욕특파원,경제부장,일본총국장,편집국장,경제대기자를지냈고,10년넘게칼럼을썼다.이미출간된저서『경제는당신이대통령이야』와『경제가민주화를만났을때』가말해주듯이그는현장취재를통해한국경제의발전과정에대한기자적정리와기록에몰두해왔다.이책은그총론에해당하는것으로이전판본에사실적서술을보완하고이명박의공과를새롭게조명했다.또한저자는이에그치지않고현재역대대통령별현대한국경제사를단행본한권씩으로펴내는작업을진행중에있다.
저자본인은“한쪽에치우치지않고객관적사실에충실하는데정성을많이들이는게나의스타일”이라면서“이책은심각한역사책도아니고,복잡한경제학책도아니다.대내외적으로많은사람들이한국의경제기적을궁금해하는데,과연어떤과정을거쳐서그렇게되었는지를‘사람중심’으로새삼정리한책이다.사람중에서도대통령을중심으로했다.옛날조선시대로치면임금중심으로정리한현대경제사(經濟史)인셈이다.”라고밝힌다.

왜대통령의경제학인가?

이책의제목인『대통령의경제학』은서강대학교경제학과학생들을가르치는강의제목을그대로따랐다.이름에서짐작할수있듯이역대대통령의경제정책을중심으로한국경제의발전과정을살피는것을기본으로삼았으며,동시에비판서로서의성격을더했다.대통령의경제학이라는용어는원래미국조지워싱턴대학의허버트스타인(HerbertStein)교수의저서제목『PresidentialEconomics』(루스벨트에서클린턴시대까지의경제정책을분석평가한책)를본떴다.하지만한국의『대통령의경제학』은미국의그것에비해훨씬다이내믹하고흥미진진하다.책의내용이아니라경제발전과정의실상이그렇다는이야기다.
이책은이론서라기보다는개인적인자료수집과기자적통찰을통해쓴것이다.한국경제의발전과정을돌이켜보면누가봐도대통령의리더십이결정적역할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체계적정리나제대로된평가가없다는점이큰동기로작용했다.특히모두가경제이슈를우선삼아대통령을뽑으면서,그렇게뽑은대통령에대한평가는정작정치적관점에치우쳐있는것은아무래도잘못된일이다.리더십의성패가경제문제로결판이났는데도불구하고,리더십을연구하는전문가들조차종래의타성대로정치적기준으로만따져왔다.그래서이책에서는가급적정치를배제하고경제치적에초점을맞춰서역대대통령의통치업적을정리하고있다.

왜새삼경제리더십인가?

이야기의주인공은역시대통령들이다.물론대통령혼자서오늘의한국경제를끌어온건아니다.우수한관료집단의지혜와헌신,기업들의투철한기업가정신등이어우러졌기에가능했다.그러나오케스트라의지휘자는역시대통령이다.어떤인물이대통령자리에앉는가에따라정치권력구조가결정됐고,경제정책의판도가달라져왔다.역대대통령의업적을비교하는것자체가현대한국경제의발전사라고말할수있을정도다.
국민모두가애쓴결과지만그중심엔나라의상징이요,행정의최고책임자인대통령이있다.이과정에서역대대통령들이각기한편씩의장엄한드라마를만들었다.이책에추천사를쓴최우석(전중앙일보주필,전삼성경제연구소부회장)씨는이렇게표현했다.“역대대통령마다꿈과희망과숱한고비가있었고,또좌절과고통도함께맛보았다.대통령들의성격이그대로정책에투영되어소신집념과단과신중모호우유부단이번갈아나타났다.그러나세월이흐르는동안한국경제는한걸음씩발전을했고그것이모여오늘의결과가된것이다.역대대통령이모두한국경제기적의탑에크건작건돌하나씩을얹은것이다.”

이론과이념중심에서사람중심의경제로!

이론중심의분석이갖는결정적결함은사람에대한통찰이제외되어있다는점이다.특히한국경제의독특함은사람에서비롯된것인데,이것을소홀히하고다른나라이론체계와경험을기반으로유별난한국경제를설명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물론경제를사람중심으로살펴보는것에는상당한위험부담이따른다.예컨대박정희경제를일방적으로미화하는것이나,노무현경제를잘한정책만골라서칭송하는것들은모두경계해야한다.
하지만위험부담이따르고오해살여지가많은사람이야기를피하기위해통계숫자만가지고분석하는것도문제다.분석기법이나방법론자체는매우정교할지언정현실과동떨어지는경우가많은것은그때문이다.결과를말하는통계숫자에매달리면정책과정을끌어간사람을놓치기십상이다.대통령임기별로경제성장률을비교하는것도그렇다.재임중의성장률이전임대통령의뒤치다꺼리탓일수도있고세계경제의불황탓일수도있기때문이다.
경제분석에서사람을소홀히다루게하는요인은통계말고도또있다.과도한이데올로기적접근이나이론을들고나오는것이다.이책에서는좌파우파,진보보수등의단어자체를가급적쓰지않았다.신자유주의가어떻고하는이야기도없다.이런단어들을동원하지않는것이차라리선입견없이사람중심의한국경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한국경제라는독특한구조물이만들어지기까지에는세계적인학설이나이데올로기같은것이별역할을하지못했던것이다.
경제정책에서사람을뺀분석이겉돌수밖에없는이유는정책을결정하는주체가사람들이기때문이다.그사람을빼버리면‘왜’와‘어떻게’에대한설명이불가능해진다.예컨대한국경제의산업화성공을논하면서그요체가개발독재의강력한리더십이라고들하는데,과연그개발독재가어떤것이었는지를규명하는일을통계적접근이나이론만으로어떻게설명할수있겠는가.박정희라는사람을면밀히따져보지않고서는그시절경제정책의본질을이해할수없는일이다.

『대통령의경제학』이시도한역대경제리더십평가

이승만대통령
공산화를막아내고토지개혁등자본주의기틀을다진건국대통령.
6·25전쟁의폐허를딛고경제재건과부흥의토대를마련했다.

장면총리
9개월단명정권이었으나중요한징검다리정부이다.북한을따라잡기위해경제제일주의를표방했고,경제개발5개년계획의밑그림을그렸다.

박정희대통령
오늘의우리를있게한‘한국판산업혁명’을설계하고이끈지도자.
‘한강의기적’산업화의성취는그의비전과집념에서비롯됐다.

전두환대통령
성장일변도의부작용을추스르며,무모할정도로안정화정책을밀어붙였다.
예산동결조치로40년인플레이션시대의종언을고했다.

노태우대통령
‘물대통령’의우유부단으로민주화격랑속에경제민주화를감당해나갔다.
북방외교로한국경제의새지평을열었고,사회간접자본투자를늘렸다.

김영삼대통령
금융실명제,토지실명제등개혁조치를시행했고OECD에가입했다.
그러나섣부른개방정책과미비한국제금융위기대처로국가부도를초래했다.

김대중대통령
IMF금융위기를조기극복해냈고,복지정책인식전환을주도했다.
노사정위원회설치등새노사관계를위해심혈을기울였으나여의치않았다.

노무현대통령
권위주의를청산하고,복지와균형의새패러다임을내세웠다.
양극화치유와사회통합을주창했으나결국분열과대립구조를심화시켰다.

이명박대통령
CEO경험을내세워저성장딜레마탈출을다짐했으나국제경제위기로초장에주저앉았다.또한,정치적소통부족으로고전을면치못했다.

벤치마킹으로등장한한국경제평가의길라잡이

한국경제를이해하기어려운또다른이유가있다.도무지한국같은사례를세계어느나라에서도찾아볼수없다는점이다.유난스럽고특이한데다가전례가없으니이해가쉽지않다.사실한국경제를책이나이론으로설명할수있다면야명성높은세계적인경제전문가들이왜한국의경제발전성과에대해고개를갸우뚱거렸겠는가.
그들의주장대로였다면한국경제는벌써망했어야했다.그러나그들이내놓고반대했던굵직굵직한투자들을한국이보란듯이성공시켰으니말문이막힐수밖에없었다.초대대통령이승만이국민소득50달러의최빈국주제에공업자립을주장한것은당시국제적웃음거리였다.박정희의포항제철(지금의포스코)이나경부고속도로건설이그랬고,중화학공업육성정책등은더말할나위도없는사례들이다.세계가반대했고,국내전문가들이나언론거의가비난했던일을성공시켜서오늘의한국경제기반을만든것을과연어떤이론으로설명할것인가.
이러한한국경제발전과정에대한외국의관심은단순한호기심수준에서출발해서이젠벤치마킹의대상으로발전해있다.그런데외부에서우리를잘모르는것은그렇다치더라도,막상우리자신들이더한국경제에대해객관적이해가부족하다는점이문제다.일본같은경우제2차세계대전이후의일본경제발전역사가대학교에서경제를전공하는학생들에게필수과목이다.정부의역할이어떠했고,기업의활약이어떠했는지를가르쳐서자기네나라가경제대국이되는과정을소상히알게한다.우리는미국경제에대해서는많이배워도한국경제에대해서는별로배우는게없다.프랭클린루스벨트에대해서는많이알아도박정희의경제정책은잘모른다.이에대한인식의전환이절실하다.

결국이책은미래의경제대통령을찾는다

분명한것은과거의성공과발전이아무리찬란했다해도앞으로의어려움에대한걱정이태산같다는점이다.일찍이우리역사에오늘같은번영을경험한적이없었다.어쩌면지금을피크로이미내리막길로접어들고있는지도모른다.발전과성공의결과로국민들의기대는갈수록높아지고있는반면,이를감당할구심점이없는까닭에그러한불안감이더하다.40년의산업화,그리고25년의경제민주화,이젠그다음단계가우리앞에놓여있다.이것을합친65년현대한국경제사를또한단계업그레이드시킬‘진정한통합’의리더십이필요한시점이다.
이책이그에대한해법을감히제시하려는것은결코아니다.다만대통령들이지금까지어떠한시대정신아래어떤역할을해왔으며,무슨시행착오를일으켰고,어떤부작용을배출했는가를돌이켜정리해봄으로써,앞으로의해법찾는일

에기초자료로라도도움이되고자하는것이다.역대대통령을돌이켜보면서‘다음은어떤대통령을뽑을것인가’를생각하지않을수없다.누구를뽑아야일자리를늘리며,양극화를극복하고선진복지국가를실현시켜나갈것인가.앞으로의선거에도결국경제살리기가연속되는화두일수밖에없다.

이책을보면한국경제의앞날도점쳐진다

누가한국경제를살려나갈것인가를따지기전에우선오늘의한국경제가당면한문제의본질이무엇인가부터정리할필요가있다.1인당국민소득몇만달러달성같은구식공약은더이상의미가없다.환율만달라지면지금이라도2만달러숫자가하루아침에3만달러로올라갈수있다.반면에일자리해결같은공약은누구도지키기어려운약속이다.비록경제가호전된다해도양극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