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의 진실 : 지속가능한 지역 살리기 -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 4

정윤성

1997년JTV전주방송에기자로입사해서지역자원의발굴,내발적발전,마을공동체,농산어촌활성화,소셜비즈니스등을테마로한기획.보도에힘을쏟아왔다.한국과일본의마을기업,마을공동체등70여곳의지역재생현장을둘러보며내발적가치의가능성,농산어촌의활성화방안을연구해오고있다.‘마을기업희망공동체’(2013년),‘농촌재생6차산업’(2018년)을출간했고아쇼카재단이사회혁신기업가로선정한소네하라히사시씨의‘농촌기업가의탄생’을번역해서국내에소개했다.지방소멸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다큐멘터리‘지역의시간’을제작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2019년‘올해의좋은프로그램’을수상했다.경희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2021년에는일본게이오대학의방문연구원으로일본정부의지역활성화프로젝트,‘지방창생’의현장을둘러보며지역재생의해법을모색했다.

추천사

들어가며

1장.지역재생의모습은?
지역재생의3단계
‘얼굴’있는도시
전국의‘？리단길’열풍
지역의주체성,모방불가성
인구유치이전에‘CivicPride’
가나자와(金？)의자부심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2장.지역재생의‘불편한진실’
국비(國費)를따왔습니다?
예산을갖다줘도...
왜곡되는손익분기점
지자체의‘마르지않는샘’
천막시장로컬푸드직매장1호
자치단체장,정치인의3信

3장.지역재생의본질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
벤치마킹은왜어려운가
암묵知와형식知
수술은‘성공’,환자는‘사망’
‘양’보다는‘깊이’
‘비전’은왜공유되지않나
무라카미시(村上市),지도한장의마술
비전은‘성공가능성’보여주는것
성매매집결지의도시재생

4장.자치단체의짝사랑
수익률0%,우수고교생
마을을버리는학력(？力)
후쿠이현지사의고민
고향은청년에게선택지가되는가?
창의,혁신의불임(不姙)지역
지역의미래는‘창조인재’
‘아이디어’총량늘려야
개방적인도시가선택받는다
가나자와(金？)의저력

5장.인구집착의역습
일본‘기적의마을’의두얼굴
해남의‘기적’,해남의‘역설’
‘출산율’보다‘출생아수’
지자체의패착,‘인구’의블랙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맹점
지방활성화,정부의담대한선언
예견된미래,인구감소사회
축소시대의준비

6장.‘로컬인재’를찾아서
섬고등학교의‘인재만들기’
어떤학생이고향으로돌아오나
학생,고향의관계맺기
지역사(地域史)교육의확대
제2의고향,농촌유학
지역의‘팬’만들기,관계인구
후쿠시마응원점
‘넥스트로컬’의주역
재미,매력,배움
농산어촌의‘진짜매력’

7장.내발적순환경제
기업유치,일자리의미래
토착산업의고부가가치화
농산어촌의소셜이노베이션
커뮤니티비즈니스의가능성
마을은어떻게재생되나?
‘강원랜드’의역설
골목길에탄생한‘마을호텔’
마을‘점포’모여‘호텔’이루다
가장큰변화는‘자긍심’
줄줄새는예산‘양동이’
지산지소(地産地消)에서지소지산(地消地産)으로
지역내조달시스템

8장.새로운‘公共’
공공서비스어떻게유지하나?
운남시(雲南市)의‘지역자주조직’
과소(過疎)마을‘거점’만들기
민관합작의원도심활성화
지자체는‘코디네이터’

9장.대전환의시대
다양한삶의모델
‘단절’의시대
1차산업과소비자의분리
스마트폰농부의‘소통’
코로나이후농산어촌의가치

10장.일본의지방창생(地方創生)
인구목표,실행계획수립
지방소멸극복을‘국정과제’로
인력,소프트웨어지원강화
현실성떨어지는인구비전
과거방식‘답습’,내발성실종

11장.일본지방창생(地方創生)의활성화사례
쇼와노마치(昭和の町)
벼랑끝시골상점가의‘부활’
건축,상품,상인
개,고양이만다니던상점가
상점으로서‘존재감’관건

아마쵸(海士町)
‘없는것이없는섬’
행정(行政)변하니주민도바뀌더라
잠자는자원이‘소득원’으로
“발밑을바라보는습관없어”

히로메시장(市場)
전통시장의실내포장마차
효율적구조,독특한공간체험
민간의사업수완시장활성화로
후지에다시(藤枝市)의민관합작
도서관,영화관한건물에
지자체땅내주고도서관확충
민관연계모델의다변화

호타소학교
폐교에서꽃피운지역활성화
학교건물살린‘추억’공간
운영주체의전문성
돈이돌아야힘이붙는다

히가시가와쵸(東川町)
30년의마을만들기
3박4일의고교생사진고시엔(甲子園)
관광객‘수’보다‘깊이’

에필로그

참고문헌

지속가능한지역살리기지방은소멸할것인가!정부는이문제를해결하겠다며여러정책을내놓고선거철이되면후보자들마다너도나도지역을살리겠다고호언장담하지만,근본적으로나아지는것은없다.저자는이런상황을비판하면서‘지역재생’의허와실을말한다.책의제목이『지역재생의진실』인이유도여기에있다.저자는단순히현상황을비판하는것이아니라지역재생에서의미있는성과를거두고있는일본의정책을분석하고창조적해법을얻을수있는시사점을제안하고있다.이책이소멸의위험에처한지방이다시힘을얻어진짜‘지역재생’으로이어지는데작은도움이되길희망한다.

책속에서

p29.‘전국의○리단길열풍’중에서
이른바○리단길로조성된지역마다세련된카페,커피숍,레스토랑이들어섰다.하지만그지역.동네의특색,역사를살린공간,상품,사람은눈에띄지않는다.○리단길또한한차례의유행처럼지나갈것인가.이태원의경리단길이부산에도전주에도인천에도있다면굳이그지역을찾아올이유는없다.전국의중소도시들이모두서울흉내만내서재탕,삼탕해서는어디서본듯한판박이도시만만들어질것이다.

p63.‘무라카미시(村上市),지도한장의마술’중에서
키카와씨는그관광지도를신문지사이에끼워부근지역10만세대에배포했다.중소도시에서는금새입소문을타기시작했다.이소식이지역신문,방송에잇따라소개됐고그러면서생각지도못했던일이벌어졌다.상점가에지도를손에쥔관광객들이하나둘씩나타난것이다.거짓말처럼가게에들어와서마치야를보여달라고요청하기시작했다.상점가에유동인구가증가하면서활기가넘쳤고가게매출에도크진않지만도움이됐다.

p92.‘해남의기적,해남의역설’중에서
해남군이출산담당조직을만들고출산,양육등과관련해앞서가는정책을추진한것은높게평가할수있다.그러나정주여건과삶의조건을매력적으로개선하지않은채자연적증가에의한출산정책만으로지역의인구를지키기는어렵다는것도확인할수있다.개별기초자치단체의노력만으로는인구정책에한계가있다.이주시킬수는있어도정착의형태로완결되기에는역부족이다.종합적인부처간협업을통해완결성을높이고,출산,분만,양육,교육,일자리로이어지는거시적인관점이정책의바탕에깔려있어야한다.

p136.‘강원랜드의역설’중에서
“정부의폐광지역개발사업의효과가마을에전혀떨어지지않았습니다.호텔,스키장이들어서관광객이다녀가도마을에는아무도오지않았습니다.지역을살리자는강원랜드가오히려지역을망쳤습니다.”라고마을호텔18번가협동조합의김진용상임이사는말한다.고한읍의인구는강원랜드가들어서기전1995년1만명에서4,400여명으로줄었다.김진용상임이사는2003년부터정선폐광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사무국장을맡아서활동했다.김이사는대규모사업한방으로마을이바뀌는것이아니라는것을깨닫게됐다.한집한집씩바꿔나가며성과를차곡차곡다져가야실질적인변화를이뤄낼수있다는점에눈을뜨게됐다.

p186.‘벼랑끝시골상점가의부활’중에서
지역활성화에서가장성과를내기어려운분야가전통시장이다.영세상인들의삶의터전이며지역경제의실핏줄역할을해왔지만대규모유통매장에밀리고이제는온라인(online)시장등에잠식당하면서설자리가갈수록좁아지고있다.일본에서도가게가문을닫은이른바‘셔터거리’라는말이나올정도로전통시장,상점가의침체는심각하다.
그런데전통시장활성화의대표적인성공사례가변방의작은지방도시에서나오고있다.일본오이타현(大分？)의분고타카다시(豊後高田市)는인구가2만명이조금넘는소도시다.이곳에있는전통상점가‘쇼와노마치’(昭和の町)는전통상점가재생(再生)을말할때빠지지않고등장한다.프랜차이즈한곳없는100%로컬상점가다.

추천사

아직출판되지않은책의원고를미리읽어볼수있다는것은큰특권입니다.그것은다른사람들보다먼저비밀의문을여는것같은스릴과기쁨을느끼게해줍니다.그책속에우리가경험하지않은,미처생각해보지않은어떤세상이존재하고있을까하는많은궁금증을가지고책의원고를단숨에읽었습니다.

전주방송에재직중인정윤성기자는『지역재생의진실』이라는책속에서인구소멸과지역경제소멸의위험이진행되고있는한국사회의지방과농촌이지금어떤현실에놓여있는지,지방의미래존망이걸려있는수많은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서는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를따뜻한애정과예리한관찰을통해차분하게진단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저자가가장크게문제삼는것은두가지입니다.첫째,수많은지자체들은지방이살기어려운이유가모두중앙으로의권력집중과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에있다고보고있습니다.둘째,그래서지자체와지방정치권,그리고많은이익집단들은중앙의재정지원이나수도권으로부터의공공기관및기업이전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합니다.이두가지태도는필연적으로외부의존적접근,대규모개발사업과같은하드웨어중심의사업추진,다른지역의성공사례를단순카피하는모방주의적행태로귀결됩니다.이것이우리나라대다수지역의현실이고,이런관행이고착되어지방의위기가더욱악화되는문제가발생합니다.그리하여의존성심화,청년의지방이탈,인구소멸의가속화라는‘악순환함정’이작동하게되는것이지요.

저는참여정부시절에초대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전국이개성있게골고루잘사는나라”와“자립형지방화”를목표로내걸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입,공공기관이전과혁신도시건설,지역전략산업육성,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농림부의기능에식품관리기능포함,신활력사업과6차산업활성화,살기좋은지역만들기등과같은정책을추진한바있습니다.

이런정책을추진하면서중앙정부가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도입하는정책들이자칫지방의의존성을심화하고자립의지를약화시킬수있다는염려때문에중앙의모든지원정책이자립적지방화를목표로지역혁신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설계되도록노력한바있습니다.그러나현실적으로그것이쉽지않을것이라는걱정을많이한것도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정윤성기자의『지역재생의진실』은제가걱정했던외부의존적·하드웨어중심적·모방주의적접근이아직도우리나라지방에널리존재하고있는현실을잘보여주고있습니다.그러나이책은지역의내발적역량을바탕으로주체적이고지방주도적인지역혁신의사례들이빠르게늘어나고있다는것도잘보여주고있습니다.이것은희망입니다.위기를극복하기위해각성된지자체와‘팀천재성’(teamgenius)에도달한지역주민들이협력하여함께이루어낸‘소셜이노베이션’(socialinnovation)의결과입니다.

이런지역주도적이노베이션을성공적으로추진한국내외사례(한국과일본)들을종합하여저자는대략다섯가지의‘성공방정식’을제시하고있습니다.첫째,모든지역재생사업은뚜렷한지역정체성과애향심에기초하여지역내부의팀형성을바탕으로지역주도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둘째,지역내부의내발적창의혁신역량을최대한발굴·육성·활용해야한다.셋째,지역이보유하고있는자산의가치를잘파악하여지역의유니크한매력또는‘인공적비교우위’(man-madecomparativeadvantage)를최대화해야한다.넷째,지역이가지고있는인구와자원의제약을극복하기위해외부지자체나기업과의협력,도시와농촌의협력,외국지자체와의협력등을통해외부자원의동원을최대화해야한다.다섯째,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지역재생을도모하기위해초중등교육부터시작하여지역의정체성과애향심을가진인재육성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저자는이다섯가지관점에서한국과일본의사례를다양하게소개하고또비교하고있습니다.책에서제시된사례들을읽다보면소멸위험에처한지방과농촌을살려낸지역주민들의지혜와팀천재성의깊이와힘을느낄수있습니다.대표적으로폐광으로인해급격한인구이탈과소멸위기에처한정선군고한읍의버려진집과상가를활용하여지역재생에성공한‘마을호텔18번가’의사례는우리에게기적이가능하다는큰영감을줍니다.도쿄에서비행기로1시간30분이나떨어진곳에있는일본오이타현(大分？)소재인구2만의분고타카다시(豊後高田市)는전통시장의붕괴로큰어려움을겪고처했는데그전통시장은쇼와시대의건축물과지역산품을복원하여‘쇼와노마치’(昭和の町)로재탄생한결과지역재생에성공한마을입니다.프랜차이즈한곳없는100%로컬상점가로널리알려진이마을도창의와혁신으로지역부활의기적을실현한곳입니다.

저는이런귀한내용들을담고있는이책이출판되면지방과농촌을살리기위해전국에서노력하고있는지역활동가들에게좋은지침서가되길희망합니다.대학에서지역소멸극복을위해연구에매진하고있는연구자와학생들에게는좋은교과서가되길희망합니다.나아가정책을개발하고추진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담당자들에게도정책설계의좋은나침반이되길기대합니다.하나더희망한다면일본사례들을많이담고있는이책이조만간일본어로도번역되어동병상련의아픔을가지고있는일본의지역활동가들과지역주민들도한국의사례를이해하고상호협력할수있는길이열렸으면합니다.중앙정부가가지고있는국가주의의독소를지방주의의힘으로치유하여한일관계를상호이해에기반한진정성있는우호협력의반석위에올려놓을수있는날도기대해봅니다.

-한림대학교명예교수,전국가균형발전위원장,전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