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

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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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라 걱정에 잠 못드는 당신에게
‘계엄’은 그동안 옛날 뉴스 기사나 책에서만 보던 단어였다. 하지만 새해를 앞둔 2024년 12월. 우리는 계엄을 실제로 경험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국회로 모여들었고 집에 있던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지켜봤다. 말 그대로 ‘나라 걱정에 잠 못드는 밤’이었다. 다행히 계엄은 무사히 해제되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 양승광 저자는 『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통해 “이제는 계엄과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한다.
계엄으로 인한 탄핵 집회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담요를 덮어쓰고 자리를 지키며 서로 연대했다. 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민주주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충분히 사색(思索)할 때입니다.”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사색하는 시간
『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은 “민주주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당연하게, 혹은 정치인들이나 다루는 이슈로, 아니면 그저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는다. 또한 저자는 “민주주의에게 얼굴이 있다면 사색(死色)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민주주의를 사색(思索)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정치적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요즘, 그동안 익숙했던 민주주의를 낯선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저자

양승광

저자:양승광
사색
사색의출발은멈춤이다.목표를향해계산적으로사고하는것이아니라,있는그대로의현실속에서‘내가진정원하는것은무엇인가’를성찰하는것이사색이다.사회경제법으로박사학위를받았지만책상위의이론보다현실의질문을더중요하게여긴다.20년간사무직노동자로일하며현실에발을딛고,연구자이자작가로서생각을확장해왔다.빠르게앞서가기보다현재를온전히누리고자한다.제대로된삶이란스스로에게끊임없이질문을던지는삶이라고믿는다.
연대
처음부터노동조합지부장을할생각은없었다.선거공고가몇차례이어져도아무도나서지않는걸보며고민이시작됐다.책과논문에서노동조합을강조해왔던내가가만히있는게맞나싶었다.그래서나와동료들을노동조합이라는관계로묶기로마음먹었다.사회보장법을연구하는것도같은맥락이다.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위험을사회가함께책임지는것,그것이제도화된연대다.연대는거창한구호가아니라,서로를지탱하는작은선택들의연속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제도를넘은태도라고믿는다.민주주의는서로를책임지겠다는다짐에서시작된다.현장에서배우고연구를통해고민했다.민주주의는투표와절차가아니라,일상의선택으로구현된다.민주주의는거대한담론이아니라작은공간에서도실천되는원칙이다.가정과일터,그리고우리가만들어가는관계속에서민주주의는살아숨쉰다.민주주의는특별한순간이아니라우리가함께살아가는모든시간속에존재한다.

목차


프롤로그-계엄해제와탄핵을넘어본래적민주주의로

1부.민주주의다시묻기
01사라진민주주의
02한가지모순
03누구의민주주의인가?
04민주주의의상대성
05약자의이익을보호하는가?
06자본이삼킨민주주의
07자유,평등,연대
08자유는혼자가아니다
09평등의생김새
10모든사람은왜동등할까?
11사다리걷어차는사회
12출발선의차이
13인본주의적평등
14자유지상주의의오류
15서로를책임지겠다는의지
16동정도자비도아닌것
17분업과성별임금격차
18현대신분제사회
19자율성과안정성사이
20분업과연대의식
21앎,인정,성찰
22연대의가능성
23연대의지가솟구칠때
24우리는어디까지일까?

2부.민주주의와가족의민낯
25가난하고외로운생존자
26꼭가족이어야만할까?
27또다른가족의가능성
28등록동반자
29동성애,이해와오해
30기본권과혼인제도
31엄마미소는왜없을까?
32엄마되기와모순
33인턴없는종합노동자
34모성애와모성교육
35헌신과죄책감
36모성담론의실체
37당연한희생
38책임과압박
39끝없는사교육비
40뒤쳐질것인가,후회할것인가?
41무한경쟁의설계

3부.민주주의움직이기
42나부터주인되기
43민주주의를여는열쇠
44경쟁의시대
45연대의지평선
46낯섦,공감,연대
47갈등의힘
48갈등에서협력으로
49시민으로살아가기
50믿을수있을까?
51학벌사회
52노동조합
53우리의한계

에필로그-민주적인삶을위해다짐합니다

출판사 서평

계엄해제와탄핵을넘어본래적민주주의로

『민주주의서로를책임지겠다는다짐』은민주주의에대한한국적인그리고새로운해석을시도한다.흔히민주주의라고하면국민주권,자유,평등같은단어를떠올린다.틀린것도아니다.하지만2025년대한민국에다가온민주주의위기는단한번도겪어본적이없었던위험으로다가왔다.

민주주의에대한수많은책이있고,누군가‘민주주의란무엇인가?’라는물음을던진다면얼마든지끝없는토론을할수도있을것이다.그러나수많은책에서이야기하는민주주의가치가과연지금대한민국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가묻는다면어떨까?

이책을읽으면서일상속의민주주의,실제로내삶에존재하는민주주의에대해서다시생각해보게되었다.지금우리시대에필요한민주주의는형식과절차의충족을넘어일상생활깊숙이작동하는민주주의가아닐까?민주주의가낯선이들,민주주의가의심스런이들,더나은민주주의를꿈꾸는이들모두읽을만한책,유쾌한톤으로‘서로를책임지겠다는다짐’을전해주는이책을권한다.

첵속에서

p27.‘프롤로그?계엄해제와탄핵을넘어본래적민주주의로’중에서
사색(思索)은익숙한것을낯설게보며,당연한것에질문을거는작업입니다.우리는이과정에서지금껏배운민주주의에대해의문을제기할것입니다.그렇게해야왜민주주의의얼굴이죽음의색으로변했는지알수있습니다.나라걱정에잠못이루는우리의밤에종지부를찍을수있습니다.
이책은당신과함께민주주의를사색하기위해썼습니다.사색은공부와다릅니다.공부는조용한가운데의자에엉덩이를붙이고앉아서해야겠지만,사색은장소에구애받지않습니다.집앞산책로를걸으며사색할수도있지만,약속장소로향하는지하철안에서도사색이가능합니다.사색은활동이라기보다는지향입니다.그저‘민주주의’라는단어를머리에떠올리기만하면됩니다.이책이당신의그사색을함께해줄친구가되었으면합니다.옆에서함께걸으며재잘재잘이야기해주는,가끔씩은입을다물고당신이생각에잠길시간을허락해주는친구가되었으면합니다.

p73.‘사다리걷어차는사회’중에서
개인의배경이기회의획득에영향을미칠수는없다고하더라도기회의활용에는영향을미치게됩니다.같은대학,같은전공의졸업생이라할지라도취업하는기업과시기는달라집니다.할아버지의돈으로해외연수를다녀오고아버지가사준승용차로통학하며어머니의카드로용돈을쓰면서취업을준비하는사람이있는반면,평일과외와주말물류창고아르바이트를통해생활비를벌어가며취업을준비하는사람도있습니다.두사람의재능과노력이동일하다해도대기업과같이좋은일터에정규직으로취업할확률은전자가훨씬더높습니다.입사시험의기회가다르게주어진다거나,입사과정이오염되어서발생하는결과가아닙니다.두사람이원래가지고있었던자원이달랐기에벌어지는문제입니다.

p117.‘연대의가능성’중에서
연대의선행개념은박애,즉형제애또는우애였습니다.형제애를생각해봅시다.형제‘애’라고는하지만형제나자매가있는사람이라면알고있습니다.그가일생동안만나는대상중에가장많이싸우는대상은형,누나,동생이거나언니,오빠,동생입니다.어렸을적에는하루가아니라두세시간이멀다하고싸우는관계가형제자매입니다.하지만반전이생기는순간이있습니다.동생이다른누군가에게놀림을받거나맞고온날입니다.이런날에는형이바빠집니다.동생을때린녀석을찾기위해온동네구석구석을헤집고다닙니다.동생도마찬가지입니다.자신이아무리친구에게오빠의욕을했다고하더라도,친구가그에공감을넘어서동조한다면동생의태도는싹바뀌게됩니다.어느새오빠편이되어친구에게화를내고있습니다.이러한이유는형제자매가평소가장나와많이싸워왔던존재라하더라도한가족이라는,‘우리’라는동일한집단에묶여있기때문입니다.

p135.‘꼭가족이어야만할까?’중에서
민법제779조는함께거주하는시민들의삶을가족이아니라는이유로임의적이며없는것으로치부해버립니다.가족밖에거주하는시민들의관계형성의자유를억압합니다.?가족만이한집에서살수있는정상적관계로규정합니다.가족에서배제되는이들은관계속주체임에도불구하고그주체성에대해사회적승인을얻지못합니다.주인이되주인으로서인정받지못하는것입니다.한집에서함께살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족이라는관계에서보장받는것들을보장받지못합니다.법이정한가족이라는관계에비해차별적처우를받고있는것입니다.가족의범위를민주주의라는눈으로바라볼필요가있습니다.

p160.‘엄마미소는왜없을까?’중에서
왜‘엄마미소’는없을까요?아내에게는적당한거리가주어지지않았습니다.항상딸아이와부대낍니다.아이의행동하나하나를음미하고되새길만한여유가충분하지않았습니다.가끔은있었을겁니다,가끔.하지만말그대로가끔일뿐입니다.
폭소스러운남자들이여자들의미소에반해결혼을합니다.둘사이에태어난딸아이로미소를짓고있는이들은대부분그남자들입니다.많은수의여자들이미소를잃고폭소를떠안습니다.미소에반해미소를얻은그들과미소를잃은채폭소를얻은그녀들.미소와폭소의불균형만큼이나가족내양육은어그러져있습니다.

p.234.‘낯섦,공감,연대’중에서
연대는타인의고통을내안으로들여올때시작됩니다.일상의구체적이고사소한접점의결과물입니다.우리는서로의고유성을인정하고타인의고통과불편에시간을내야합니다.만일익숙한시선에만머무른다면이웃의불편은사각지대에머물게됩니다.무감각한상태에서는연대로나아갈수없습니다.
연대감은구체적인연결에서시작됩니다.우리가일상에서더많은사람과공감하고동질성을느낄때자연스럽게연대감이형성됩니다.이를위해서는익숙한생활속에서새로운시선을발견하는것이중요합니다.항상그자리에있는동네열쇠집을의식하지못하듯우리는우리주변의고통을종종지나치곤합니다.이런무감각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타인을내안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는낯섦을받아들이겠다는마음과시선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