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김민준,한정빈,최기일,모병제추진시민연대한국방위산업연구소

모병제추진시민연대대표

Ⅰ.모병제추진시민연대소개
1.모병제추진시민연대개요20

Ⅱ.징병제실태와징병제의문제
2.대한민국이70년이상유지해온징병제의역사와실태26
3.징병제가더이상불가능한이유30

Ⅲ.모병제에대한각종통념및이에대한반박
4.모병제에대한오해와그에대한반론38
5.국가재정을절약하는모병제68

Ⅳ.모병제를통해얻을수있는주변국과의관계변화등의이점
6.각국과의관계에서의이점74
6-1.남북관계에서의이점
6-2.중국,러시아의군사력실태및모병제를통해얻을수있는동북아정세적이점
6-3.모병제를통해얻을수있는미국,일본과의관계에서의이점

7.모병제를통해얻을수있는국내적이득83
7-1.모병제도입으로얻을수있는경제/사회/문화적측면에서의이득
7-2.국내지방분권및인프라발전촉진측면에서의이득

Ⅴ.징병제폐지및모병제도입방안
8.완전모병제시행에앞선직업병제도도입94

9.모병제하에서의병ㆍ부사관ㆍ준위ㆍ장교제도개편안95
9-1.병
9-2.부사관
9-3.준위/준사관
9-4.장교
9-5.전계급공통적용사항
9-6.모병제하에서최초입대가능연령ㆍ학력설정

10.보충역제도의폐지및기존보충역대상자면제처리105

11.예비군제도변화106
11-1.예비군제도그자체의폐지
11-2.예비군제도를모병제기반으로변환

12.민방위제도변화107
12-1.민방위제도그자체의폐지
12-2.민방위제도를모병제기반으로변화

13.모병제시행에동반되는각군별편제개편109
13-1.육군의편제개편
13-2.해/공군의편제개편
13-3.종합적인군개편방향성

14.징병제를없애고모병제를도입하는본격적절차114
14-1.즉각적징병제폐지및모병제도입
14-2.단계적징병제폐지및모병제도입-징모전환기추첨징병
14-3.입법부주도로징병제를모병제로바꾸는방법
14-4.행정부주도로징병제를모병제로바꾸는방법

15.모병제적용대상에대한제언124

Ⅵ.모병제와그이후
16.기존징병제의영향을받은인원에대한배상등의각종조치128

17.모병제도입이후항구적으로정착시키는방법131

부록
A.각종계산식134

B.참고문헌및링크141

“징병제는군대도,안보도,경제도,문화도무너뜨리고있다.”
21세기한국징병제의실상과한국군의내부부조리를단한문장으로정리한다면,이렇게정리할수있을것이다.인구감소와함께징집률이상승하면서징병제는더이상유지될수없고,유지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점점드러나고있다.모병제추진시민연대(이하본단체)는병역제도개편의필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는시점에여성징병제를요구하는목소리가결코무시할수없을정도로커지고있다는현상자체를우리사회의위기라고인식해야만한다는것을,그리고징병제라는개념자체에서하루빨리벗어나야한다는것을알리고자해당도서를제작하였다.우선이책은본단체차원에서서술되었기때문에모병제추진시민연대라는단체가어떠한시민단체인지,어떠한활동을이어나가고있는지제일먼저소개함으로써본단체의목표지향점이무엇인지,이책의서술의도가무엇인지강조하는것으로시작할것이다.그다음한국의징병제가언제부터시작되었는지,징병제가본연의한계점을드러내기시작한까닭이무엇인지,무슨이유로징병제가유지불가능한환경에우리사회가도래하게되었는지를개략적으로설명하고,구체적으로징병제라는문제점이어떠한악영향을경제/사회/문화적으로끼치고있는지를다룰예정이다.이렇게징병제가그자체로심각한부조리이며반드시혁파하여야하는병역제도라는것을1차적으로설명한뒤,일반적인대중이가지고있는모병제에대한편견과,“여성징병제”라는제도는결단코대안이될수없다는것을상세한근거를들어2차적으로강조하는단계로돌입하게된다.특히한국의모병제도입에대한찬반논쟁은한번펼쳐졌다하면그열기가상당히뜨거워질정도로한국사회를관통하는핵심정치시사문제중하나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모병제에대한편견이어떤지를명확히함과동시에그에대한반론을구체적으로서술함으로써모병제가왜유일한대안이라는것인지명확히할것이다.그리고모병제도입이가져오는경제적효과,외교안보적으로취할수있는이득,사회/문화적측면에서의긍정적효과까지다각적으로추산한내용을이어서서술하여본단체가제시하는근거에대한신빙성을높이고,모병제의당위성을강조할것이다.또한“모병제가이러이러해서좋다는건알겠는데,도대체수십년간엄두도못낸모병제를어떻게도입할건가?”라는의문점과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모병제를도입하기에앞서어떤편제개편이선행되어야하는지,어떤제도개혁이병행되어야하는지,어떠한준비과정을밟아야만하는지하나하나다룰것이다.본단체가서술한제도개혁안은정규군에국한되지않고예비군및민방위에대한개혁안도포함하였다.그리고최종적으로는모병제도입을위해서입법부(국회)와행정부(정부)가어떠한절차를밟아나가야하는지를관련법령과함께다루면서,모병제를어떻게항구적으로정착시켜야하는지에대하여본단체가어떠한견해를취하고있는지또한같이서술하였다.본단체는이도서를통하여병역제도가단순히안보에국한되는주제가아니라는점을명확히하고,징병제가현시점부터는경제적측면에서도,사회/문화적측면에서도,외교/안보적측면에서도이득을창출해낼수없으며도리어징병제는그특성상현대사회에서는오래유지될수록사회전체에막대한손해를끼쳐한국을돌이킬수없는위기로몰아가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수십년간한국군의수많은부조리와사건사고의원인으로지목되었음에도불구하고분단국가라는이유로어쩔수없는필수불가결로받아들여지던징병제를,한국사회가부조리의세습으로부터쉽사리벗어나지못하게하는가장큰원인인징병제를,이제우리는모조리깨뜨려야한다.더이상진보의때를시기상조라는단어로미루고있어서는안된다.인구감소와장기저성장시대로의진입,그로인한청년경제의침체와현대전쟁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까지,우리사회는지난날과는180도달라진새로운지평을맞이하고있으며변화한환경에맞는새로운병역제도로새롭게시작해야만한다는당면과제가생긴것이다.이제우리사회는새로운도전을감행해야하며그시작은완전모병제라는것을지금부터하나씩구체적으로설명해보고자한다.

-새로운2024년을시작하며,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