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

김영기

정보장교로법학(박사)을공부하고국방정보본부에서정보전력체계와주한무관정책업무를수행하였다.명지대융합보안안보학과주임교수로방산안보학과보안경영공학과등에서강의하며,방산안보연구소국가정보연구센터장,독도조사연구학회장,한국국가정보학회부회장으로방산안보와국가정보를연구중이다.

제1편방산안보개념과전략정책12
제1장방산안보개념과연혁12
제1절광의의방산안보12
제2절협의의방산안보18
제3절방산안보연구의연혁19

제2장방산안보전략과정책23
제1절방산안보전략23
제2절방산국방정책30
제3절K-방산정책추진계획46
제4절미국의방산전략50

제2편방위사업과방위산업54
제3장방위사업54
제1절협의의방위사업54
제2절국방전력발전70
제3절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81

제4장방위산업100
제1절방위산업발전과지원100
제2절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104
제3절대외무역(무역안보)107
제4절전략물자수출입130
제5절방산수출입심사133
제6절군용전략물자수출허가136

제3편국가안보와국가정보142
제5장국가안보142
제1절국가안전보장회의142
제2절국가안보실145
제3절국가안보실의방산안보활동150

제6장국가정보153
제1절협의의국가정보153
제2절국정원직무관련법령158
제3절국가정보기획ㆍ조정162

제4편국방정보와국군방첩168
제7장국방정보168
제1절협의의국방정보168
제2절군사기밀보호170

제8장국군방첩176
제1절협의의국군방첩176
제2절군방첩업무181

제5편방산보안과방산기술보호184
제9장방산보안184
제1절국가보안184
제2절협의의방산보안189

제10장방산기술보호199
제1절방위산업기술보호법199
제2절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204
제3절방산기술보호시행계획208
제4절방산기술유출ㆍ침해사고대응210
제6편방산방첩과침해대응216
제11장방산방첩216
제1절국가방첩216
제2절방사청방첩업무224

제12장침해대응229
제1절안보침해대응229
제2절방산침해대응233
제3절안보수사236

제7편융합안보와연구사례240
제13장융합보안안보240
제1절융합보안240
제2절융합보안안보250
제3절드론안보263
제4절사이버안보292
제5절우주안보302

제14장방산안보와국가정보연구사례308
제1절방위산업안보환경변화에따른방산안보정책검토(공저)308
제2절방위산업과방산안보발전방안310
제3절방산안보환경변화에따른국가정보의역할312
제4절국가정보학과국방정보학의학문적연계와발전방향314
제5절산업및방산보안과국가정보316
제6절방산안보와방첩기관역할318
제7절방산방첩ㆍ보안ㆍ기술보호등방산안보기관협력방안319
제8절방위산업보호를위한방산안보법제발전방안321
제9절산업기술보호를위한방첩및산업보안법제개선방안322
제10절방첩활동효율성제고를위한법/제도정비및개선방안326
제11절드론촬영자유구역지정을위한선결조건연구(공저)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