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와 안전관리 (새로운 안전패러다임의 적용과 과제)

박정섭

용인대학교경호학과졸업
동국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法學碩士)
동국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法學博士)

현)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강사
전)평택대학교피어선칼리지강사
전)한국경호경비학회사무국장
전)경찰청근접보안요원역량강화훈련강사
전)2005부산APEC대테러첨단장비총괄운영(민간부분)
전)2005서울에어쇼대테러첨단장비총괄운영(민간부분)

제1장국제행사의이해

제1절국제행사의의의20
1.국제행사의개념정의20
2.국제행사의성격과특성22
1)국제행사의성격22
2)국제행사의특성24
3.국제행사의필요성26

제2절국제행사의종류와분류27
1.다자간정상회의27
2.국제스포츠행사28
3.지방자치단체축제29

제3절국제행사가미치는영향31
1.사회적영향과문화교류31
1)국가간문화교류촉진31
2)지역사회의문화적역량강화32
3)주민참여와공동체의식고취33
4)전통문화의보존과현대적재해석34
5)사회적통합34
2.경제적효과와지역발전35
1)관광산업과연관산업의성장35
2)사회적기반시설의확충36
3)지역브랜드이미지제고와경쟁력강화37
4)지역기업및전통산업의성장기회제공38
5)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39


제2장행사장안전관리

제1절안전관리의개념과특성42
1.안전관리의개념42
2.안전관리의특성44
1)공공재로서의특성45
2)경계성과가외성45
3)특수성과복잡성46
4)현장중심의대응과신속성46
5)불확실성의관리47

제2절안전관리의이론적모형48
1.위기관리모형48
1)국제행사의위기유형49
2)행사장위기관리50
2.재난관리모형52

제3절안전관리단계와적용54
1.다자간정상회의54
1)사전준비단계55
2)현장활동단계56
3)실시단계57
4)평가및수정단계57
2.국제스포츠행사58
1)안전활동58
2)안전활동운영체계59
3.지방자치단체축제60
1)단계별검토사항60
2)사건ㆍ사고발생시안전관리단계63


제3장국제행사의안전위협요인

제1절불법집회및시위68
1.집회ㆍ시위의의의68
1)집회ㆍ시위의개념정의68
2)집회ㆍ시위의유형과특성69
2.집회ㆍ시위현황72
1)국내집회ㆍ시위의변천과정72
2)팬데믹이후의집회ㆍ시위74

제2절재난및안전사고76
1.재난및안전사고의의의76
1)재난및안전사고의개념정의76
2)재난및안전사고의유형과특성77
2.재난및안전사고현황78
1)국내현황및문제점78
2)재난및안전사고의유형별위험요인80

제3절테러와사이버위협81
1.테러및사이버테러의의의81
1)법률상개념정의81
2)테러및사이버테러의유형과특성85
2.테러현황90
1)테러리즘의발전과진화90
2)테러리즘의글로벌위협91
3)최근테러동향92
4)국내테러위협과대응과제93


제4장국제행사의안전관리법적체계

제1절행사장안전관련법률체계96
1.다자간정상회의의경호및안전관리97
2.국제스포츠행사의대테러안전활동98
3.지방자치단체축제의안전관리98

제2절기본적성격의법률100
1.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100
2.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101
3.국제경기대회지원법102
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03

제3절지원적성격의법률106
1.국제대회지원법107
2.평창올림픽특별법108
3.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109

제4절개별적성격의법률111
1.경비업법112
2.공연법113
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116
4.관광진흥법117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19


제5장국제행사와민간경비

제1절민간경비의의의122
1.민간경비의개념정의122
2.공공치안과의관계123
3.민간경비의기능적역할124
1)시설경비124
2)호송경비126
3)신변보호126
4)기계경비128
5)특수경비129
6)혼잡ㆍ교통유도경비130
4.현대사회에서민간경비의필요성132

제2절민간경비업무의법ㆍ제도적기반134
1.재산권보장과경비업무134
2.경비업무범위의한계135
3.경비업자와경비원의역할136
1)경비업자와경비원의권한및의무136
2)경비원의위법성조각사유137
4.경찰권과의관계139
1)경찰권의법적근거139
2)경찰권과경비업자의관계140

제3절민간경비의전략적활용142
1.민간경비현황142
1)민간경비제도142
2)민간경비업의현황143
2.민간경비의활용실태와문제점145
1)민간경비의활용실태145
2)민간경비활용의한계147
3.민간경비의전략적활용방안149
1)법ㆍ제도적방안149
2)전문성강화및교육151
3)민ㆍ관협력체계구축151
4)안전관리예산편성의의무화152


제6장협력과연대를통한안전관리

제1절관계기관및유관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154
1.다자간정상회의154
1)경호ㆍ안전대책기구구성및운영154
2)관계기관의역할과기능155
2.국제스포츠행사157
1)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157
2)관계기관별주요임무와협력구조159
3.지방자치단체축제162
1)지역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162
2)관계기관및유관기관의주요역할과기능163

제2절민간경비와의협력강화전략165
1.민간경비의역할과법적책임165
1)공경비와의협력체계165
2)민간경비의주요임무및기능별역할정립166
2.민ㆍ관협력사례및효과분석169
1)행사장안전인력배치및운영사례169
2)보안장비및시스템도입현황170
3)인원및차량검색운영체계171

제3절안전문화정착을위한민ㆍ관협력173
1.행사참가자및시민의안전인식제고173
1)안전문화의개념과중요성173
2)시민대상안전교육및캠페인174
3)참여형프로그램운영174
2.민ㆍ관합동훈련및모의대응시스템운영175
1)민ㆍ관협력의필요성175
2)합동훈련체계구축176
3)모의훈련의실제적용사례176
3.지속가능한안전관리체계구축178
1)단기대응에서장기체계로의전환178
2)민간부문의제도적참여기반마련179
3)지역중심의안전네트워크강화180
4)성과평가및지속적피드백시스템구축181

제7장기술과혁신을통한행사장안전관리

제1절첨단감시및보안기술184
1.촬영및감시장비184
1)촬영및감사장비의법적정의184
2)촬영및감사장비의유형별특징185
2.지능형CCTV와영상분석기술187
1)얼굴인식및객체탐지기술188
2)군중밀집도분석및이상행동감지189

제2절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의행사장안전관리190
1.빅데이터와인공지능의의의190
1)빅데이터와인공지능의개념정의190
2)빅데이터와인공지능의사회적영향195
2.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의발전201
1)빅데이터기술의발전동향201
2)인공지능기술의발전동향208

제3절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의안전관리적용사례213
1.실시간밀집도예측및자동경보시스템213
2.군중흐름분석모니터링시스템214
3.행사장빅데이터분석서비스215

제4절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행사장안전관리체계구축방안215
1.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의활용215
1)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안전관리정책215
2)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행사장안전관리216
2.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법적적용방안217
1)통합법률체계구축217
2)안전관리예산책정의의무화217
3)통합관제센터구축및운영218
3.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도입의기대효과219
1)실시간군중관리와비상대응체계강화219
2)스마트행사장구축을통한안전효율성강화221


제8장국제행사의안전관리실태와제도적과제

제1절법ㆍ제도적한계224
1.국제행사분류체계및실무적문제224
1)국제행사의분류기준224
2)분류체계의적용실태와문제점225
2.안전관리책임구조의혼선226
1)관계기관간책임분담의모호성226
2)법령체계의정합성부족과개선과제227

제2절안전관리체계및운영실태228
1.경호ㆍ안전활동체계및운영실태228
1)경호ㆍ안전활동체계228
2)주요다자간정상회의운영실태229
2.대테러안전활동체계및운영실태230
1)대테러안전활동체계230
2)주요국제스포츠행사운영실태231
3.재난및안전관리체계및운영실태233
1)재난및안전관리체계233
2)지역축제운영실태234

제3절행사장안전관리운영실태236
1.다자간정상회의236
1)보안구역설정과장비운용236
2)경호구역지정및통제조치239
3)장소에의한경호ㆍ안전활동240
2.국제스포츠행사243
1)보안구역설정과장비운용243
2)이원적구조의대테러안전활동245
3.지방자치단체축제248
1)안전관리인력운영248
2)시설별안전대책249

제4절민ㆍ관협력체계실태251
1.민ㆍ관협력체계미흡251
1)공경비주도의안전관리251
2)민간경비주도의안전관리251
2.첨단장비활용실태와한계252
1)첨단장비활용실태252
2)첨단장비활용의한계와과제255


제9장국제행사의안전성강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

제1절법ㆍ제도정비와입법론258
1.국제행사분류기준의정비258
2.국제행사안전관련법규의정비260
3.안전기본법의신설(가칭:국제행사안전대책법)261
1)제안이유261
2)주요내용262

제2절통합안전관리기구의설치263
1.통합안전관리기구의구성263
1)소관부처별안전관리위원회263
2)국제행사안전관련대책기구265
3)국제행사안전대책기구구성(안)266
2.통합안전관리기구의운영방안266
1)행사주체별안전관리기구의운영실태266
2)통합안전관리기구의운영체계제안267

제3절안전성강화를위한인프라구축269
1.전문인력의확보269
1)안전기관별전문인력확보방안269
2)민간전문인력확보방안270
2.첨단장비도입과활용271
1)첨단장비도입의필요성271
2)첨단장비의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