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후지타히사카즈

저자후지타히사카즈는법학박사.교토대학교법학부를졸업하고,동대학의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도쿄대학교,고베대학교등에서교수를역임하고간사이대학교명예교수가되었다.국제법학술원(IDI)정회원으로활동하며법학연구에매진했다.저서로는『군축의국제법』(1985),『국제법강의I,II』(1992,1994),『?連法』(1998),『?際人道法』(2006)등이있다.

머리말

I전쟁법의성립과전개
1.정전론으로부터무차별전쟁관으로
2.포로보호사상?프랑스혁명과미국남북전쟁
3.붙잡힌나폴레옹의처우?세인트헬레나유폐의이유
4.전쟁행위규제의시작
5.전쟁법의사상과한계

Ⅱ새로운전쟁범죄관모색
-제1차세계대전의충격
1.제1차세계대전과전쟁수단·형태의변화
2.평화예비회의보고?세계대전의책임에관하여
3.베르사유평화조약의형벌규정
4.카이저의형사책임을둘러싼논의
5.국제연맹과전쟁관념의전환

Ⅲ국제군사재판에서심판받은것
-‘뉘른베르크재판’과‘도쿄재판’
1.사상최초의국제군사재판
2.‘평화에대한죄’의정식화
3.통상적전쟁범죄에관한논의
4.‘인도에반한죄’의형성

Ⅳ정식화를위한노력
-국제연합체제하의전쟁범죄개념
1.국제연합시대전쟁범죄개념의전개
2.제노사이드협약의성립
3.국제인도법의‘중대한위반행위’
Ⅴ개인책임을둘러싼논의
1.전쟁범죄의책임을누가져야하는가
2.커맨드(지휘·명령)책임
3.상관명령의항변
4.인식과공포

Ⅵ국제형사법원의시도
1.전쟁범죄관의전환과처벌제도의전개
2.국내법원의보편적관할권
3.국제형사법원설치문제
4.구유고국제형사법원의설치
5.국제형사재판소규정초안

Ⅶ마지막장-남겨진과제

후기
역자해제

▶“전쟁은어떻게범죄가되었는가?”
전쟁법성립에서부터전쟁범죄인의처벌에이르기까지
국제법을토대로저술된
전쟁법과전쟁범죄에대한단하나의교양서

평화는인류의오래된비원이다.하지만전쟁에대한공포는오늘날에도어김없이존재한다.전쟁은인간의잔혹행위를동반한다.대표적예로제2차세계대전독일의유태인학살,일본의포로학대를들수있으며,이에대한피해와아픔은현재까지도계속된다.
『전쟁범죄란무엇인가』는일본의저명한국제법학자후지타히사카즈의저서로국제법의관점에서전쟁관의변천과그에포함된문제를검토한다.전쟁으로인해남겨진문제는오늘날에도주요이슈가된다.일제강점기한국인피해자들이제기하고있는대일과거사소송이나위안부문제등이그것이다.이책은전쟁법과전쟁범죄에대한교양서로서다소어려운법적문제를역사적흐름과다양한예시를통해균형있게소개한다.‘전쟁법’의성립문제에서부터국제사회가가지고있던전쟁범죄관,전쟁범죄인들의심판과처벌,전쟁피해배상등을다루며전쟁범죄에대한독자들의기본적이해를돕는다.

▶언제부터전쟁범죄를인정하게되었는가?
역사적사건들을따라전쟁법성립과전쟁범죄관을알아보다

‘전쟁범죄’라고하는관념은‘전쟁’이나전쟁행위의법적인위치를정하는것과그것을‘범죄’화하는의식적행동을전제로성립된다.1차세계대전전의국제사회에서는국가가행하는국제전쟁을합법적인것으로간주하는무차별전쟁관을가지고있었다.그러나두번의세계대전을계기로전쟁자체가위법화되었고,전쟁범죄라는문제가야기됐다.이책은중세정전론에서무차별전쟁관으로이어지는유럽국제사회의전쟁관을시작으로역사의흐름에따라보다진화하는전쟁법을보여준다.저자는프랑스혁명,미국남북전쟁을거쳐포로가보호받아야한다는사상이등장했고이를중심으로전쟁범죄의관념이만들어지기시작했다고말한다.이후1899년,1907년헤이그육전협약과부속규칙인헤이그육전규칙이체결되면서개인의전쟁범죄를인정하고처벌하는역사가만들어진다.

▶전쟁범죄인의처벌에관하여
최초의국제군사재판과개인의책임에대해논의하다

『전쟁범죄란무엇인가』는개인의전쟁범죄를인정하고처벌하는것이전쟁행위를규제하는것과밀접하게결부되어있다고말한다.적십자조약,헤이그법의등장은개인의전쟁범죄를인정하고처벌하게되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이후발발한두번의세계대전으로전쟁법은보다광범위해졌고,전쟁범죄에대한개인의책임을추궁하기시작한다.

제1차세계대전후의전쟁위법화흐름의영향으로침략전쟁을국제범죄로간주하는것은침략전쟁을행하는국가자체의책임추궁문제를제기하였다.즉,그런생각이침략전쟁의국가범죄성을제기하였던것은앞에서말한바와같다.그런데실제로제2차세계대전이일어났을때연합국측은추축국의국가범죄성을국가자체보다국가기관의지위에있는사람의개인책임으로추궁하려고하여,추축국의개인전쟁범죄로처벌하는데관심을기울였다._p.94

2차세계대전이후,뉘른베르크국제군사법원과도쿄극동군사법원은전통적인전쟁범죄외에‘평화에대한죄’와‘인도에반한죄’에대한개인의책임을인정하고추궁하였다.이책에서는구체적인소인을하나하나짚어가며두법원에서있었던재판의내용을자세하게소개한다.침략전쟁개시를결정한사람,침략전쟁의계획과실행에가담한사람들은모두‘평화에대한죄’의죄책으로처벌되었고,전쟁중일반인을살해하고절멸시키며노예화하는등의비인도적행위를하거나인종적,정치적이유로박해한행위는모두‘인도에반한죄’로처벌되었다.전후식민지해방전쟁을거쳐오늘날냉전기이후지역분쟁에서는더욱새로운형태의전쟁범죄문제가제기되고있다.

▶전쟁피해배상,국가의손해배상책임등
전쟁범죄의남겨진과제

전쟁범죄는법적으로아직해결되지않은많은문제들을포함하고있다.전후세계에서과거의반성에입각한처벌제도를만들어내려고노력해왔다.현재국제사회는극히불안한형태이기는하지만전쟁범죄인개인을국제법원에서소추하고처벌하는방식으로나아가고있다.그러나전쟁범죄피해에대한법적배상문제가남아있다.
『전쟁범죄란무엇인가』는마지막장을통해전쟁으로인해발생한피해의책임문제를이야기한다.국가의손해배상책임,개인배상등을다루며전쟁손해배상의어려움을밝히고,2차세계대전중독일의위반행위로피해를입은개인의배상청구사건인프린츠사건과미국항소법원의판결을다룬다.
전쟁범죄,이주제는현대를살아가는우리가과거의전쟁과잔혹행위를어떻게대면할것인가에대한반성을촉구한다.동시에앞으로국제사회에서일어날수있는전쟁과무력분쟁해결을위한방책을모색하기위해서도전쟁범죄는극히현대적인과제라고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