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청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말하는 대학과 청년의 위기와 비전)

류장수

경북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에서경제학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했다.정책연구에관심이많아지난20년이상정부의정책개발에참여해왔다.대표적으로교육부총리정책보좌관으로교육정책전반에직접참여했다.대통령자문기구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전문위원과노사관계개혁위원회전문위원을지냈으며,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청년재단이사장,교육부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교육부지방대학?전문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OECD(경제협력개발기구)고등교육연구한국책임자등여러정부의교육과일자리영역에서다양한역할을맡기도했다.2018년9월까지2년간부경대학교기획처장,전국지역중심국공립대기획처장협의회회장으로일했다.
현재부경대학교경제학부교수로재직하면서문재인정부에서교육부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최저임금위원장을맡고있다.최근한국직업능력개발원제9대원장에선임되었다.주요저서로는문재인대통령의독서목록중하나로보도됐던『한국의청년고용』1,2권(공저)이있으며,이외에대학과청년일자리에관한다수의저서와논문들이있다.

서문

1부대담
1.대학의위기를어떻게풀것인가
대학정책개발에참여했던지난20여년
교육부총리정책보좌관시절의기억
대학의위기,국립대도예외가아니다
대학을둘러싼현안들1.등록금동결
대학을둘러싼현안들2.강사법시행
대학을둘러싼현안들3.졸업생취업
2주기대학기본역량진단의뒷이야기
3주기대학기본역량진단의방향
대학발전을위한제언
대학의위기를기회로

2.청년일자리의위기를어떻게풀것인가
청년일자리정책개발에참여
문재인대통령이추천한책?한국의청년고용?
여전히좋지않은청년일자리상황
수도권으로떠나는지역의우수인재들
‘트리플－윈사업’,교육부정책사업으로채택
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대학의역할
기업이대학에투자해야하는이유
4차산업혁명시대에더중요해지는대학의역할
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
고향에서공부하고,일하고,행복하게사는사회


2부시론
1.지역을위한대학
그래도우리는대학에기대해본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맡으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과‘자율발전’과제
인재유출을막기위한미국조지아주HOPE장학프로그램
대학과지역을연계하는일본의COC+사업
대학－지자체－공공기관연계강화를통한지역미래인재트리플－윈(triple-win)모델
계층격차완화하는교육공약나와야
‘선생김봉두’폐교의유혹
OECD지역대학프로젝트가준교훈
지방대학,발전해야할이유
지방국립대발전은과연가능한가
지방대학의현주소와발전방안
지방대학살리기,산학관함께나서야
지방국립대학은왜발전해야하는가
지방국립대학의발전방안
이젠인재의물결을지방으로
박지성이적료일부,모교로간까닭
우수인재의지방정주를위한취업우대정책이시급하다

2.고향에서사는삶
청년에게좋은일자리,많은일자리제공을지향하며
청년일자리에국가의명운걸어야
‘청년일자리대통령’을기다리며
민생정치의핵심은일자리
공공기관이전,윈－윈게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공공기관의지방이전
‘좋은일자리’창출을위하여
주
출처

한국사회의미래를결정짓는핵심주체인
‘대학과청년’이처한위기와비전을말하다
이책은현재교육부의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맡고있는류장수교수와의대담과그가신문에기고한글을정리하며,우리의대학과청년들이처한위기의현실을바라보고미래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이전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는다르게대학의가능성을바라보고있는저자는,대학평가와재정악화로위축되어있는대학을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인재를양성하는기관으로서발전시키기위한,정부의실효성있는정책과적극적인재정투자가필요하다고말한다.그리고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와지자체와기업의책임을강조하며,국내외사례를통해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다.저자는‘우리의미래를결정짓는핵심주체’인대학과청년이무너지면우리의미래가사라지는것이므로,시장논리에만맡겨두는것이아닌,정부의적극적인역할과책임을강조한다.

“대학의위기가본격화되고있다
청년들이힘들어하고있다”
대학의일원이면서,청년을가족과제자로두고있는저자가말하는
현실적이며구체적인문제의식과대안들
저자는노동경제학의태두라할수있는?노동경제학?을쓴배무기교수의제자로30여년간대학과고용분야에관심을가지고교육과연구를해왔다.김영삼정부때부터정책사업에참여하면서노무현정부때교육부총리정책보좌관을지내기도했다.당시큰이슈였던3불정책(고교등급제금지,기여입학제금지,본고사금지)을맞닥뜨리기도했고,특목고문제와로스쿨정책에도관여했다.문재인정부에서는교육부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최저임금위원장을맡아대학과고용특히,청년고용정책과관련한활동을이어가고있다.
그러면서도저자는쓴소리를마다하지않는다.중앙정부의정책사업에참여하고있지만,그는대학이라는고등교육기관과대학생이라는청년들의현실을목도하는현장에서벗어난적이없다.그는지방국립대교수로서상향식사업을제안하고,대학에몸담고학생을가르치는교수로서현장의소리를담은정책을제안한다.대학과청년의절실함과아픔을공감하기에현실성있는정책사업을만들어내기위해노력한다.

“대학을둘러싼현안들:
등록금동결,강사법시행,졸업생취업”
저자는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맡으면서대학에큰부담이됐던‘대학평가’라는명칭을‘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바꾸고,진단지표들도대학을대학답게만들수있는항목으로바꾸었다.그러면서도한계대학의시장퇴출필요성도언급한다.
그러나여전히대학은어려움에처해있다.10년넘게등록금이동결되어재정이악화되었고,대학의재정사항을고려하지않은채강사법을시행하면서대학은비용절감을위해경력있는강사를해고하게되고대학교육의질은낮아지고있다.졸업생의취업률또한대학을압박하여대학본연의목적인교육과연구는약화되고취업사관학교처럼운영되는문제도발생하였다.
이에대해저자는정부의역할과책임을묻는다.4차산업혁명을내세우면서도정작그에맞는인력을양성할대학에대한재정투자를외면한다면국가의정책이제대로실현될리가없다.투자는늘리되관여는최소한으로하여대학에자율성을부여하고,대학교육의질을높이고,미래사회에필요한인재를양성하는정책의방향을제시한다.

“이시대에힘들게살고있는청년모두에게미안하다
우리가함께하니희망을잃지말아달라”
저자는청년들에게일자리는‘희망의싹을만들어낼수있는가장중요한자산’이라고말한다.취업을하지못해대학졸업식에나타나지않는제자들,발표를하며실업의고통부분에서슬픔을애써참던학생,더넓게우리의청년들을생각하면가슴이답답해서잠이오지않는다.그들이느끼는아픔에기성세대가공감해야하는것은물론,단기성정책일지라도특단의대책을통해서라도정부는청년일자리문제를최우선정책어젠다로설정하고,기업은자신들이고용할사람을키워낼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
미국의빌클린턴후보의대선구호였던‘바보야,문제는경제야’를청년고용과실업이정부의지지도에끼칠영향력을되새기며‘바보야,가장큰문제는일자리야’로대치하고,문재인대통령이‘청년일자리대통령’으로역할을다하기를기대한다.

‘고향에서공부하고일하고행복하게사는사회’
저자는OECD의‘지역발전을위한고등교육기관의역할’프로젝트에한국의연구책임자로참여한것을계기로,“지역대학은‘지역안(in)’에있는대학이아니고‘지역의(of)’대학,‘지역을위한(for)’대학이되어야한다”는OECD의캐치프레이즈처럼,대학이지역과연계하는것에서더나아가적극적으로지역발전을선도하고지역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함을깨닫는다.하지만우리의수도권일극주의에의해수도권과지역의발전정도는극명한대비를이룬다.지역에좋은일자리가없기때문에자연히지역의인재들이대거수도권으로유출되면서지역은더쇠퇴하고,지역의명문대도과거의명성을찾아볼수가없다.
저자는이를타개하기위해공공기관의이전과지역대생채용목표제,지역할당제의필요성을언급한다.또한일본의COC+사업,조지아주의HOPE장학프로그램,유럽프로축구의연대기여금제도등의사례를알리고,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연계한트리플­윈(triple-win)사업을제안하며지역에인재들이정주하고지역에서공부하고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지역의청년들이‘고향에서공부하고일하고행복하게사는사회’는지역대학과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비전이면서,국가균형발전과국가경제에도이득이된다.동시에글로벌시대에지역의청년들이직접세계와교류할수있는토대가되고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다고말한다.

청년세대의희망을되찾아주기위하여
‘청년이희망을놓아버리면청년은물론이고우리사회의미래는암울할수밖에없다.’저자는30여년간연구와교육과정부활동을통해,신문에기고한글을통해,이책의대담을통해,청년이희망을가지고웃을수있는사회를정부­지자체­대학­기업­지역사회가각자의책임과역할을다하며함께만들어가야한다고결론짓는다.‘청년은희망을가질수있어야한다.‘아프니까청춘’인것이아니라‘희망이있으니까청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