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양장본 Hardcover)

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양장본 Hardcover)

$35.00
Description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국제질서사상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다.
카를 슈미트 생애 모든 문헌을 비평한 역작으로 그의 문제적 투쟁을 다루다
20세기 정치 철학의 거인, 카를 슈미트의 초창기부터 말년까지의 사상을 망라하여 그 좌절과 가능성을 이끌어낸 역작.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슈미트는 어떤 모습으로 되살아날 것인가? 우파와 좌파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정치적 담론에서 항상 되살아나는 슈미트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사상은 국제질서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오타케 코지가 그려내는 새로운 슈미트를 만나본다. 책은 슈미트의 국제질서론과 전쟁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는 슈미트의 규범과 결단, 법치국가논쟁, 국제법론, 광역질서론, 세계내전론, 파르티잔론, 합법적 혁명론을, 공시적으로는 정치신학, 법확정성, 정치신화, 참된 연방, 통치의 정통성·정당성, 정의로운 전쟁, 간접권력, 카테콘, 역사종언론, 파르티잔, 통치기밀 등을 다루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의 슈미트 연구를 막론하고 이 책만큼 카를 슈미트의 광범위한 문헌 비평을 수행한 저작은 찾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카를 슈미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서이기는 하나 방대한 분량과 카를 슈미트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번역이 어려웠기에 그동안 국내에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정치철학 연구자인 윤인로 역자의 충실한 번역으로 국내 독자를 만난다. 책은 카를 슈미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의 사상적 논쟁을 불식시켜줄 연구서가 될 것이다.

이 저작의 사정거리를 표시하는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슈미트는 ‘장소확정(Ortung)’을 파괴하는 것 혹은 ‘장소상실(Entortung)’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편주의를 공격하며, 그런 보편주의는 슈미트에게 매번 여러 모습들로 변주되어갈 것이었다(추상적 규범주의, 법실증주의, 경제, 기술, 인도주의, 아메리카니즘, 코뮤니즘(러시아), 정전正戰, 유대인, 바다, 세계내전, 절대적인 적(절대적 적대), 종말론적 진보사관, 세계의 통일, 세계혁명적 파르티잔). 그에게 문제였던 것은 그러한 장소상실에 대항하여 보편화할 수 없는 구체적 장소의 질서로서 (국제)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 어떤 법질서이든, 나아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말이나 개념이든 그것이 본래 뿌리내렸던 일회적 장소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고유의 장소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슈미트는 회복되어야만 할 역사적 일회성을 여러 형태들로 추구하게 된다(구체적 질서, 노모스, 광역, 정치적인 것, 취득(Nahme), 선線, 땅, 상황, 비밀(Arcanum), 카테콘, 현실적인 적(현실적 적대), 토지적 파르티잔). 그의 사상 행로는 일관되게 보편성(장소상실)과 일회성(장소확정)의 상극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_본문 중에서
저자

오오타케코지

(大竹弘二,1974~)
정치철학자.와세다대학정치경제학과를졸업했고도쿄대총합문화연구과에서박사논문을썼다.『정전(正戰)과내전』,『공개성의근원』,『통치신론(新論):민주주의의매니
지먼트』(공저)를썼고,하버마스의『진리와정당화:철학논문집』(공역),뒤트만의『사유의기억:하이데거와아도르노에대한시론』을옮겼다.현재난잔대학외국어학부
(독일정치사상사)준교수로재직하고있다.

목차

서론:보편주의,현실주의,광역질서
보편적인도주의에대한비판:정치와도덕의분리
현실주의의국제정치학?:슈미트와한스J.모겐소
유럽광역질서와그함정:신우익의슈미트
장소상실,보편화가능성,행위수행성
개념의투쟁,노모스,영속적인예외상태:본론의구성과더불어

제1장규범,픽션,개념의정치(1910년~1930년대중반)
I.규범과결단
1.사법결단의자립성
2.법확정성의요청
3.국가에의한법실현
Ⅱ.픽션주의로부터이념정치로
1.픽션을향한헌신과그유용성
2.정치신화의창조
a.언어의신화작용b.신화에의한투쟁
3.법학적픽션의도구화:개념의확장가능성
Ⅲ.정신적종속의논리
1.법치국가개념을둘러싼투쟁·
2.‘정신의투쟁은인간들의투쟁이상으로가혹하다’
a.문자와정신b.정신의전체성,유대인의기만

제2장국제연맹과유럽질서(1923년~1938년)
I.진정한‘연방’의구축을향하여
1.정통성과〈현상〉
2.정상상태로서의베르사유=제네바체제
3.연방의동질성과국가주권
a.정통성과동질성b.내정간섭을동반하는연방
Ⅱ.미국과소련틈새의국제연맹
1.미국의문제:진정한연방인가,세계간섭인가
a.먼로주의의두측면b.국제연맹과미국c.미국제국주의비판
2.국제연맹과소련
a.러시아,기술성의정신b.국제연맹의동질성해체
3.국제연맹의변질:유럽적연방의좌절
Ⅲ.국제법과전쟁의의미변화
1.평화와전쟁의중간상태:적대의전면화
2.중립성의위기와정전:세계내전으로의길
3.연방에서라이히-광역으로

제3장광역질서구상(1939년~1945년)
I.근대주권국가체제의종언
1.내정과외정의구조적연관:서구자유민주주의의국제법적헤게모니
2.국가인가보편주의인가라는딜레마로부터의탈출
Ⅱ.독일라이히와광역질서
1.투쟁개념으로서의‘라이히’
2.간접권력에대한투쟁
3.두개의광역질서:민족적,국제법적
a.나치스와광역사상b.광역간불간섭의원칙:먼로주의의전용
Ⅲ.근대국제법의역사적근원으로
1.유럽국제법의발흥과몰락
2.세계경제와국제법
3.바다로의결단과영국
4.리바이어던의운명과기술의힘
IV.공간질서의상실,혹은역사의가속
1.서반구고립선으로부터범간섭주의로
2.카테콘의이념

제4장‘역사의종언’과세계내전(1945년~1970년)
I.역사적일회성의변증법
1.‘상황을인식하라’
2.세계의통일:기술의문제
Ⅱ.역사,신학,정치:가속자와억지자
1.헤겔주의의두계보
2.그리스도교적역사이해의가능성:순환,직선,일회성
3.그리스도교적에피메테우스
a.〈선취된계율〉의맹목성b.의지에반하는가속자:나치스의과오
4.유대적정치신학:야콥타우베스
5.가톨릭의변용과정치신학재고:제2바티칸공의회이후
6.근대의정통성을둘러싸고
a.신안의내전:반란학b.정치신학,메타포학
Ⅲ.〈역사이후포스트이스투와르〉에서의국가의귀추
1.역사철학과내전의재발
2.‘역사의종언’을둘러싸고:취득으로부터글로벌한행정관리로?294
3.산업사회에서의국가와정치

제5장파르티잔의시대(1960년대)
I.20세기속의반역자들
1.배반의풍경속에서
2.카테콘적파르티잔:윙거와롤프슐레르스
Ⅱ.파르티잔정신의탄생과몰락
1.프랑스혁명과프로이센
a.관방官房전쟁에서국민전쟁으로b.국민무장과게릴라전
2.클라우제비츠의양의성
a.절대전쟁과현실의전쟁b.철학자,정치사상가
3.혁명이론속의파르티잔
a.전쟁에서세계혁명으로:엥겔스,레닌b.대지로회귀하는파르티잔?
Ⅲ.이해관계에있는제3자
1.이데올로기화된파르티잔
2.부조리한시대:파르티잔의비극

제6장권력의앞방前室[대기실]과합법적혁명(1945년~1980년대중반)
I.공공성과비밀의변증법
1.전체적지배와정신의자유
2.‘침묵의안전속으로’:언어의내전상태
3.학문의아르카눔,기술의보편성
4.공공성의구조전환을둘러싸고
Ⅱ.권력자로의접속을둘러싼투쟁
1.권력과무력함간의변증법
2.바로크왕권과음모가:벤야민과의대결
3.집행자의배반,이념의퇴폐
4.관방,행정,경찰:현대의〈통치기밀아르카나임페리〉
Ⅲ.본[Bonn]공화국의‘정상성’
1.합법적혁명의저지
2.연방공화국의‘헌법의파수꾼’
a.연방헌법재판소b.행정국가와비상사태
3.테러리즘,대내적안전,정상화사회
4.정상화의변증법:전후독일의역사경험
IV.국가를넘어서는정치
1.좌익속의슈미트:이탈리아에서의논쟁
2.통치불능:후기자본주의의국가위기
3.두개의헤게모니정치:신우익과컬처럴스터디즈

맺음말|후기|참고문헌|옮긴이후기|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글로벌시대,국가의의의를새롭게제시하다
최근몇년,슈미트는전세계적으로하나의붐이되었고,그중에서도특히그의국제질서사상은크게각광받아왔다.그직접적계기가됐던것은아마도9·11테러이후의세계정세일것이며,정전론에대한그의비판,미국제국주의론,예외상태론등이지금도여전히유효한논점으로주목받고있다.
세계대전이전의바이마르시기나나치시기의헌법이론및정치이론에관해서는카를슈미트의연구저작이축적되어있지만,1910년대와2차세계대전이후의저작에관해서는검토가불충분한채로머물러있었다.슈미트의사상행로에이목을집중시키는정치적사건으로서나치관여는그의최종적귀결이아니며,전후에도신학,역사철학,공간이론에관한흥미로운논의가다수전개되고있었다.책은정치정세에이끌린슈미트의이미지에휩쓸리지않고그의사상을내재적으로연구하는데힘쓰고있다.또한,오늘날의세계화에따른세계통치의구조전환이나그속에서국가가갖는의의라는좀넓은시야를제시한다.그것의이론화를위해이책에서는예외상태론에대한재해석을단서로삼고자했다.

▶카를슈미트의정치투쟁과사상적궤적을사유하다
슈미트의정치사상은결코단순한‘현실주의’로는환원될수없다.그에게결정적인것은국제정치를포함해일반적인모든정치에서사실적힘의관계이상의것이작용하고있음을발견하는일이었다.그러므로슈미트는권력정치의입장을단호히물리친다.책은1910년대부터1980년대중반까지시대에따라카를슈미트의정치투쟁과사상적궤적을분석하고사유한다.
1장에서는1910년대인초기슈미트에게보이는두가지입장,곧‘결단주의’와‘픽션주의’를다루면서,특히1930년대에그가주장하는말이나법개념을둘러싼정치투쟁으로어떻게이어지고있는지를밝힌다.2장에서는슈미트의연방구상과그것이점차포기되어가는1930년대의경위를뒤쫓으며규명한다.3장에서는2차세계대전시기슈미트의광역이론을규명함과동시에,그것과거의같은시기그가관심을기울였고전후『대지의노모스』로결실을맺게되는주제,곧장소상실과정으로서의유럽국제법의역사에대해서도검토한다.4장에서는동서대립이나선진국들에서의산업사회의도래라는상황을두고‘세계내전’이라고진단한전후슈미트의사상전개와이에대한역사철학적이고신학적인이론배경을밝힌다.5장에서는1960년대의파르티잔이론과그것이직면했던곤란에대해검토한다.6장에서는‘아르카눔’의모티프를단서로슈미트가이른바영속적인예외상태의가능성까지도이론화하고있었던사정을해명하고,또예외상태의그런영속화와일상화가1960,70년대독일의현실정치에서도커다란토픽으로떠올랐던것을드러낸다.

▶새로운국제법질서를탐구하다
이책에서다룬흥미로운논점중하나는슈미트와한스J.모겐소와의사상분석이다.카를슈미트가자주‘현실주의’의국제정치학자로간주된다면,그것은주권국가를상대화하는보편주의적국제법제에대한회의때문일것이다.그런이유로주권국가의힘의관계로포착되는현실주의학파를2차세계대전이후미국에서확립한한스J.모겐소와슈미트의친연성은자주나타난다.그러나초기모겐소의사상이변화면서슈미트와사상적지표를달리한다.슈미트는보편주의국제법제를비판하면서권력이론가가된모겐소와대비되는새로운국제법질서의탐구를보여준다.
또하나흥미로운논점은글로벌화시대공공장소의창출의가능성이다.슈미트는,정치는국제적인가국내적인가를불문하고,룰의장악에의해헤게모니를획득하기위한투쟁기를멈췄던적이없다고말한다.따라서국가는시장과경제의룰을둘러싼싸움의주요전장이되어왔다고한다.힘의논리로좌우되고,헤게모니투쟁속에새로운정치적공공공간이창출할수있는지에대한내기를걸고있는슈미트의사유는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