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09-2014-2019

정진상

서울대학교사회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하고현재경상대학교사회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지은책으로『국립대통합네트워크-입시지옥과학벌사회를넘어』『대학서열체제연구-진단과대안』『한국의사회운동』『한국사회의이해』『한국노동계급의형성』『교사의사회의식변화:2005-2014』『교사의사회의식과전교조』외다수가있다.옮긴책으로『쿠바혁명사』『쿠바식으로산다』『쿠바식민주주의』『21세기사회주의』『반자본주의선언』『마르크스의사상』외다수가있다.

머리말

서설
1.조사연구의배경
1)정치경제정세의변화/2)교육정세의변화
2.조사의목적과내용
3.조사과정과분석
1)모집단과표본/2)모집단대표성과응답자분포/3)조사기간및방법/4)조사결과의통계처리

제1장교육정책에대한의식
1.문재인정부교육정책에대한전반적평가
2.추진중인정부교육정책에대한견해
3.대학입시제도에대한의식
4.대학평준화(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대한의식
5.비정규직교원의학교운영위참여
6.혁신학교
7.중점추진정책
8.소결

제2장정치사회의식
1.정치적성향
1)주관적정치성향/2)투표성향/3)지지정당/4)민주노총에대한견해
2.사회경제정책에대한견해
1)규제완화와민영화/2)비정규직문제/3)국가보안법폐지/4)원자력정책/5)대북지원과투자/
6)게임규제/7)성소수자인권/8)세월호재조사/9)교원·공무원의정치기본권/10)교원·공무원의노동3권
3.정치현안에대한의식:이른바조국사태에관하여
4.소결

제3장교직생활에대한의식
1.교직생활만족도
1)임금만족도/2)직장안정감/3)사회적지위만족도/4)학교의민주적운영/5)학생교육활동만족도
2.수업과학교생활
3.세월호참사이후
4.소결

제4장전교조에대한의식
1.교원노동조합의필요성
2.전교조활동전반에대한평가
3.전교조의사회적위상
4.전교조교사에대한평가
5.전교조활동에관한정보획득통로
6.전교조활동에대한관심도
7.전교조분회의교육환경개선기여도
8.법외노조문제
9.소결

제5장전교조조합원의의식과활동
1.전교조가입시기
2.전교조가입계기
3.전교조활동참여도
4.전교조의효용과전교조에대한요구
5.전교조신문〈교육희망〉에대한관심
6.분회와지회활동상황
7.전교조직책의향
8.소모임활동
9.혁신학교
10.전교조의실천과제
11.소결

▶한국사회의우여곡절은교사의의식을어떻게변화시켰나
교사의식변화조사를통해살펴보는한국교육의방향과미래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과전교조참교육연구소는교사의사회의식파악과전교조조직상태진단을위해,일반교사와전교조조합원을대상으로2005년부터5년주기의대규모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다.이번책에는그가운데네번째조사에관한기록이담겨있다.
첫조사가이루어졌던2005년이후한국사회는15년간격동의시기를보냈다.정권이네번바뀌는동안진보,보수진영이차례로탄핵국면을맞았고,급변하는사회상황속에서‘국정교과서’와‘국립대통합네트워크’등교육을둘러싼이슈들이화두로떠오르며첨예한논쟁을낳았다.

▶세월호참사,조국사태등정치현안에대한교사들의생각

이책은세월호참사가교육현장에일으킨충격과변화를구체적으로보여준다.교사들은사건이후교육철학에변화가생겼으며,학생들을수동적으로만드는현교육의문제점을인지하게되었다고답변했다.수학여행등현장체험활동에대한부담감이늘었다는의견또한압도적으로나타났다.이를통해세월호가교사들의의식과생활전반에미친영향이적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교사들은의당세월호재조사와특별조사단설치에도높은찬성률을보였다.
한편,지난해입시제도의공정성문제와검찰개혁논의를불러일으키며뜨거운논란이일었던조국사태에대한교사들의의견은대체로검찰개혁의필요성과입시제도의공정성확보로모아졌다.특히전교조조합원들은일반교사에비해검찰개혁과교육불평등해소에더높은열망을내비쳤다.
지난조사와비교해보면일반교사와전교조조합원모두진보적성향이더욱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저자는이러한결과의요인으로이명박-박근혜정부를거치며한국사회가우경화된것에대한반사작용을꼽는다.

▶한국에서교사라는직업을갖는다는것에대하여
전교조와일반교사는얼마나다르게인식하나

교직에대한의식을알아보기위해전반적인교직생활만족도를조사한결과,교사들은직장안정감에대해가장높은점수를주었다.이는1997년경제위기이후,‘교직이안정적’이라는사회의평가가직접적으로반영된결과로보인다.
사회적지위만족도는2014년이후를기점으로크게높아진다.책에서는이같은현상이이명박-박근혜정부때강화된신자유주의공세가문재인정부들어완화된데서연유한다고설명한다.
여러항목을종합해서살펴봤을때,교사들의직업만족도는전반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다만모든항목에서일반교사보다전교조조합원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두집단간의교직생활기대치차이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조합원이일반교사보다교직생활에갖는이상과기대가크기때문에학교현실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떨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저자의분석이다.

▶전교조현황과‘법외노조’의갈피그리고비전

박근혜정부의이념공세가한창가속화되었던2013년,고용노동부는전교조에‘법외노조’처분을통보했다.해직교사9명에게조합원자격을부여했다는것이그이유였다.전교조는즉각소송을제기하고몇년간강력한투쟁을전개했으나1심과2심에서모두패소했다.조합원들은이과정에서커다란실망과피로감을누적했고,이는결과적으로전교조의전체적인활동침체를불러왔다.
그러나최근대법원이,법외노조처분의적법성여부판단을위한공개변론을5월20일에열기로결정하면서전교조내부에새로운바람이불전망이다.대법원은오는7월선고를내리는것을목표로두고있다.전교조법외노조문제는단순한사실관계다툼을넘어서사법철학이앞으로한국사회와노동문제를어떤방향으로다룰지보여주는사안이기때문에해결의가닥이어느쪽으로잡힐지귀추가주목된다.
보수정권을거치며판이해지는교사들의전교조평가또한살펴볼만한지점이다.전교조는2009년이명박정부시기각종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공격과조합원감소로일반교사와조합원모두에게부정적인평가를받다가,박근혜정부들어긍정적평가를회복한다.이는박근혜정부의전교조전면탄압에대한반작용으로,신규가입조합원증가와법외노조처분취소투쟁으로기동력을다시확보한현실을반영한결과로해석된다.
교원노동조합의필요성에대한교사들의인식은15년전보다더욱확고해졌다.이번조사는전교조가여러탄압에도불구하고전체교사를대표하는대중조직으로서의정체성을확보하고있음을보여준다.그러나여전히조합원수감소추세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신규모집을위한미래전략이요구되는상황이다.이책은그러한필요에응답하여전교조가입시기와계기,활동참여영역과효용감,선호하는소통방식,집중실천과제등을조사하고그결과를토대로전교조의바람직한활동방향및효과적인미래전략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