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오해 : 표현의 자유 다시 읽기

문재완

저자: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헌법학을전공하며특히표현의자유분야를오랫동안연구해왔다.한국헌법학회와한국언론법학회회장을역임하였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언론중재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등공적영역에서도다양한경험을쌓았다.또한아리랑국제방송사장,방송문화진흥회이사,매일경제기자등언론현장을두루거치며언론법의현실과이상을잇는시각을확립하였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인디애나대학교로스쿨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으며,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다.주요저서로는『잊혀질권리:이상과현실』,『언론법:한국의현실과이론』,『변호사와한국사회변화』등이있다.

머리말

1장_사상의자유시장이론:오해의시작

1.이상하지아니한가?
2.언제어디에서시작된이론인가?
3.다른이론은없나?
4.다른나라는사상의자유시장을어떻게이해할까?
5.사상의자유시장이론에대한중간점검
6.사상의자유시장은항상작동하는가?
7.소결

2장_음란물에는어떤사상이담겨있을까?

1.이상하지아니한가?
2.음란물은사상을담고있는가?
3.음란물의해악은무엇인가?
4.소결

3장_가짜뉴스도보호받나?

1.이상하지아니한가?
2.거짓말도표현의자유의보호대상이다?
3.가짜뉴스규제법은제정할수있을까?
4.소결

4장_해악이즉각발생해야표현을금지할수있다?

1.이상하지아니한가?
2.‘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원칙이란무엇인가?
3.‘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원칙은재판규범인가?
4.‘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원칙은다른나라에서도사용되나?
5.국가보안법사안에‘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원칙을적용할수있을까?
6.소결

5장_혐오표현는예외인가?

1.이상하지아니한가?
2.혐오표현의해악은무엇인가?
3.혐오표현의해악은개별적인가?
4.혐오표현의해악은즉각적인가?
5.소결

6장_신문의자유,방송의자유,인터넷의자유

1.이상하지아니한가?
2.매체의특성과사상의자유시장
3.인터넷규제와인터넷중개자규제
4.소결

7장_맺는말

1.아웃라이어,미국
2.사상의자유시장을정리하면
3.내가생각하는대안

미주

음란물·가짜뉴스·혐오표현·이적표현물…자유시장이해결하지못한문제들

책은먼저음란물규제문제를통해,사상의자유시장이사상성을갖지못하는표현을다루는데얼마나무력한지를보여준다.이어서가짜뉴스와허위사실표현을다루면서,미국이거짓말까지보호하는판례를형성한반면독일은홀로코스트부인을형사처벌하는등상반된태도를취하고있음을비교한다.국가보안법상이적표현물규제,혐오표현,그리고오늘날플랫폼독과점문제에이르기까지,저자는현실에서사상의자유시장이해법을내리지못한사례들을구체적으로분석한다.“진리가시장경쟁속에서저절로드러난다”는전제는비유에불과하며,실제사회에서는허위정보·편견·권력관계가시장을왜곡한다는것이저자의결론이다.따라서사상의자유시장은더이상표현의자유이론으로설득력이없다.

새로운표현의자유이론:화자가아닌청자중심

이책의핵심제안은표현의자유의보호이유를민주주의원리에서찾자는것이다.저자는표현의자유를‘하고싶은대로말하는자유’가아니라,‘민주적의사형성에기여하는말을할자유’로재정의한다.이를위해화자의권리뿐아니라청자의권리를함께고려하는새로운틀을제시한다.즉,표현의자유는개인적자기실현의권리가아니라,국민이공적담론에참여하고민주적자기지배를실현하기위한헌법적수단이라는것이다.이러한접근을통해표현의자유의범위를재구성하고,위헌심사기준역시민주적기여도에따라차등화할수있음을보여준다.

학문과사회를잇는성찰

문재완교수는한국헌법학회와한국언론법학회회장을역임했으며,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언론중재위원회위원등공적영역에서활발히활동했다.또한아리랑국제방송사장,방송문화진흥회이사,매일경제기자등언론현장을두루거치며언론법의현실과이상을잇는시각을확립했다.이번저서는이러한학문적성찰과실무경험을결합하여,한국헌법학의이론적토대를확장하고비교헌법적논의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