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처방!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전직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과《헌법의 풍경》, 《불멸의 신성가족》등을 통해 법과 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고발해온 김두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사로서, 두 저자는 부패와 청탁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지인의 재판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가 선배로부터 무안을 당한 이야기, 친구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가슴 쓸어내린 이야기로 시작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검찰이 제구실을 하려면 어떤 제도수정이 필요한지,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떻게 부패의 약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사로서, 두 저자는 부패와 청탁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지인의 재판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가 선배로부터 무안을 당한 이야기, 친구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가슴 쓸어내린 이야기로 시작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검찰이 제구실을 하려면 어떤 제도수정이 필요한지,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떻게 부패의 약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 책은 두 명의 법전문가가 만나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부패의 구조를 밝히고, 국민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오롯이 담아낸 책이다. 저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비난하는 다수의 착한 사람들도, 뒤로는 자신을 지켜줄 ‘빽’과 연줄을 찾고 있지 않냐고 질문하며, 소수의 ‘악당’ 뿐만 아니라 누구나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처음부터 부패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 김두식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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