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의 배신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불행한가?)

박남기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과(교육학복수전공)를졸업하고미국피츠버그대학교에서교육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광주교육대학교교육학과교수,피츠버그대학교국제교육연구소객원교수를거친뒤2008년부터2012년까지광주교육대학교총장을지냈다.총장역임후다시강단으로돌아와후학양성에힘쓰고있으며,2018년부터는EBS〈교육대토론〉의사회를맡아한국사회가당면한교육관련문제들을깊이들여다보고그대안을제시하는일을주도하고있다.
2017년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주최한‘대학교수법및학습프로그램공모전’에서〈가슴으로가르치는교수법〉으로대상을수상했으며,2018년현재광주교대학급경영연구소소장,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대한교육법학회수석부회장(차기회장),광주교육나눔본부이사장을맡고있다.지은책으로《최고의교수법》,《교사는어떻게성장하는가》(공저),《학부모와함께하는학급경영》(공저),《학급경영마이더스》(공저),《교육전쟁론》등다수가있다.블로그‘그들이말하지않은우리교육이야기’를운영하면서함께나누는공정한사회,아이들이행복해지는교육의미래를만들기위해전국의교육자들과소통하고있다.
블로그:ngpark60.blog.me

머리말

제1부실력의배신

1.실력주의사회는공정한가?
실력이란무엇이며어떻게측정되는가|한줄세우기vs.여러줄세우기|무엇이제대로된한줄세우기인가

2.‘노오력’무한가능론해체
실력주의사회의그림자|노력만으로성공하는사람은없다|노력개인책임론과노력무한가능론|실력주의의역설|부와소득양극화의근본원인

3.학벌타파는왜실패했나?
학벌,학력,실력|학력주의에대한오해|학벌주의는실력주의의반대말이아니다|학벌타파운동의한계와부작용|블라인드채용의부작용과대안

제2부신실력주의사회로가는길

4.신실력주의사회란무엇인가?
개인의성공을함께나누는사회|신실력주의사회의목표|수정된공동체주의|보상과배분의공정성찾기|사회적책임감을길러주는교육

5.교육개혁을위한올바른질문
교육문제는왜갈수록악화되는가?|‘완벽한실력주의’라는환상|우리가꿈꾸는미래,그리고교육이가야할길|저출산,고령화시대의교육방향|학습효율성을어떻게높일것인가?

6.교육개혁의새로운패러다임
제1의길에서제4의길까지|한국교육의르네상스를향하여|무엇을가르칠것인가?|교육개혁의추진방향|한국형교육개혁을모색하다|교육개혁을위한몇가지접근법|교육개혁의성공조건

제3부다음세대를위한교육정책

7.창의인재육성
창의인재를육성하는목적|창의인재육성에대한오해|교사주도수업에대한오해|우리교육이맞닥뜨린현실|창의력은지속과반복에서나온다|시대적요청에응답하는교육과정

8.대입정책이가야할길
일제강점기의입학경쟁|해방이후의대입전쟁|미국대학의학생선발투쟁사|프랑스의대입제도개혁|인도와브라질의사회적약자선발|범위형대입제도와신실력주의사회|과거가들려주는이야기

9.아이들이행복한교육
학생행복의뿌리|행복의뿌리를튼튼하게해주는거름|학생과학부모모두가행복해지는비결

주
참고문헌

실력주의에대한환상과과도한집착이만들어낸
한국사회의거대한불평등,어떻게해결할것인가?

EBS〈교육대토론〉의사회자박남기교수
무한경쟁승자독식의실력주의를해체하다

“능력이없으면니네부모를원망해.”“돈도실력이야.”2016년최순실의딸정유라가SNS에올린글은전국을분노하게했다.그의발언은돈만있으면모든것이해결된다는배금주의를넘어서는것이었다.그것은오늘날의실력주의가부의세습을정당화하는도구로타락했다는반증이기도했다.기묘하게도,박정희개발독재시절부터이어져온“하면된다,할수있다”라는구호의망령은2015년박정희기념관에걸린현수막에서되살아나기도했다.저구호앞에숨겨진단어를찾아보자.그것은오늘날청년세대를끝없는불안과좌절의구렁텅이에빠뜨리고있는‘노오력’이란단어일가능성이높다.
본래실력(능력)주의는부모의재산이나능력이아닌개인의실력,즉부단한노력으로이루어낸실력에따라사회적재화를배분하는것이었다.우리사회와대부분의연구자는실력주의사회가공정한사회이며,현실적으로도실현가능하다고믿어왔다.소득격차심화,세대및계층간갈등심화,사교육에대한과도한집착과공교육의파행에이르기까지,우리사회에퍼져있는다양한문제가실력주의의완벽한실현으로해결되리라믿어왔다.그러나더욱완벽한실력주의를구현하려하면할수록결과는예상과다르게나타났다.부의양극화는더욱심각해졌고,공정성과정의에대한개념은뿌리째흔들리고있다.

‘실력’이라는이름으로이루어지는
차별과배제는과연공정한가?

《실력의배신》은앞서열거한우리사회와교육문제의뿌리가‘무한경쟁승자독식’의실력주의에긴밀히닿아있음을보여준다.사실실력주의사회에서말하는실력이란거래가능하고수요가존재하여부를창출하는데기여하는협의의실력을의미한다(참고로광의의실력이란개인적·사회적재화,즉개인및사회의변화와행복증진에기여할수있는재화를창출하는데기여할수있는개인의제반역량?지식,기능,태도?이다).저자박남기교수(광주교육대학교전총장)는이책에서우리사회문제의뿌리가실력주의에닿아있음에도불구하고모두가더욱완벽한실력주의를만들고자하기때문에문제가더욱악화된다고주장한다.또한우리의믿음과는정반대로학벌을타파하면실력주의가구현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실력주의가학벌사회를만든원인임을치밀하게분석한다.
실력주의사회와관련하여우리사회가가지고있는신화(환상)에는네가지가있다.첫째,실력주의사회는공정하고바람직한사회라는믿음이다.둘째,우리사회는실력주의사회가아니라는믿음이다.셋째,학벌을타파하면실력주의사회가구현될것이라는믿음이다.넷째,실력주의사회가구현되면우리가꿈꾸는공평한세상이되고,사교육문제와과도한경쟁등교육관련문제가해결되어학교교육도정상화될것이라는믿음이다.
저자는이런잘못된환상을깨뜨리고실력주의의짙은그림자를어떻게하면걷어낼수있을지함께고민하고치열하게토론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한다.“실력은노력만이아니라타고난재능과특성,부모님,학교선생님,우연히만난주위사람,행운등참으로많은요인이작용한결과로형성된다.나는실력이개인의의식적인노력의결과이고,따라서자신이쌓은부(명성,권력포함)또한자신만의것이라는착각에서사람들이벗어나도록돕고자한다.”
다시말해우리가그러한착각(혼자만의노력으로성취한결과물이므로혼자서다누려도된다는착각)에서벗어난다면자신이누리고있는어떤종류의결실을사회에환원하거나타인과나누는것이실력주의의순수한목적에도더부합함을깨닫게된다는것이다.뿐만아니라성공하지못한사람들도그결과가단지자신의노력이부족해서만은아니라는사실을알게될것이다.실력이라는이름으로자행되는차별과배제는절대공정할수없다는말이다.

실력주의의그림자가낳은신세습사회에서
평등이념을더강조하는신실력주의사회로

오랫동안청년,교사,부모세대모두가행복해질수있는교육적대안을모색하고현장에서교육적대안을실험하고실천해온저자는실력주의의그림자를옅게하기위한대안으로신실력주의사회를제안한다.그렇다면신실력주의사회란무엇일까?
“신실력주의사회는실력과직업배분사이의연결고리는유지하되,직업과보상사이의연결고리는느슨하게하는사회다.누진소득세,최고경영진에대한과도한임금체계개혁,저소득층조세감면제도,마이너스소득제,임금보호제도,고용보호제도,실업보호제도,상속세,기부문화확산등을통해근로의욕은유지시키면서도직업간사회적재화분배차이를줄이는제도적·사회문화적보완장치가마련된‘근로의욕고취형복지사회’가바로신실력주의사회이다.”또한“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는사회가신실력주의사회이다.”
교육개혁을통해서신실력주의를구현하려면우선자유와평등이념을절반씩고려하는것이아니라평등이념을더욱강조하는지점으로내용과제도가이동해야한다.저자는그동안정부와사회가학벌타파를통한실력중심사회구현을위해다양하게노력해왔지만오히려학벌사회적특성이강해질뿐만아니라동시에세습사회적특성마저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강력하게비판한다.
실력주의사회구현이라는강박이신세습사회로이행하게된대표적인예로는몇몇명문대졸업생이법조계를장악하는현상을방지할목적으로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도입했으나결과적으로법조인세습경향이강화된것을들수있다.실제로고소득기업인집안출신은로스쿨,법조인집안출신은사법연수원으로이전보다더많이몰리고있다.또한학부에비해학생선발의공정성과투명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데다부모의부를더필요로하는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약학전문대학원)에서전문직종인력을양성함으로써부모의직간접적영향력이강화된것도들수있다.
몇가지만더들어보자.학벌타파를명분으로내세운국가고시제도개혁안을봐도외무부를포함한정부부처들에서인턴제를비롯한다양한특별채용제도도입을통해고위직세습경향을강화할것이라는우려를가져오고있다.대기업의신입사원채용방식을지필고사에서심층면접을포함한다양한방식으로바꿈으로써오히려수도권대학위주의신학벌주의를탄생시킨것도대표적이다.

우리가그토록공정하다고믿었던,
실력의배신

“실력은순전히개인의노력만으로만들어지는것일까?”“실력주의사회가내세우는공정성은정말정의로울까?”“실력으로성공한사람은정말그결실을다가져도될까?”오늘날우리사회의가장큰문제는개개인의실력이어떻게형성되었는가에는주목하지않고실력중심의평가방법과제도에만골몰하면서무한경쟁승자독식의실력주의를계속강화하는데있다.그결과청년들조차실력이라는이름으로이루어지는차별과배제는정당하다고여기며,심지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같은사안에대해서‘역차별’이라고까지표현한다.《실력의배신》은지금껏우리사회가그토록공정하고정의로운것이라믿었던실력주의에대한환상을직시하고한국사회의거대한불평등을해결하기위한초석을놓는다.
이책은지금교육현장에서아이들의행복한미래를고민하는교사들에게는학생들에게어떠한가치와지혜를가르쳐주어야할지안내해줄것이며,더나은교육제도를모색하는이들에게는현실적인대안을제시해줄것이다.실력주의의어두운그림자에갇혀있는대다수의청년들도현재자신의노력이헛된것이아님을,더나아가원하는것을얻지못하더라도그것이단지노력이부족해서,실력이없어서가아니라는사실을알게될것이다.
가수신해철은불의의의료사고로세상을떠나기불과몇주전에한강연에서이렇게말했다.“성공은운이다.우리는운을담아낼수있는그릇이되기위해노력할뿐.우리는그냥이제행복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