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MBC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왜곡된 경제 보도에 대한 팩트 저격수로서 자리매김해온 최배근 교수가 경제 위기설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들려주는 『이게 경제다』.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저자는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을 통한 정치적 이익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부터 미중 간 패권 갈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까지 탄탄한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명쾌한 대안을 들려준다.

저자는 보수 진영에서 한국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공격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인상 등이 실제로 국민 소득과 고용을 기대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것 또한 경계한다고 조언한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악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 세계적 이행이 야기하는 고용 불안 등은 단기적 처방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동시에 부채주도 성장 폐기, 산업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등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대응만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경제가 처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할 기회를 마련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