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설규주 교수와 함께 보고 듣고 참여하는 정치 이야기)

설규주

저자설규주는경인교육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
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를졸업하였고,같은대학교에서석사와박사과정을졸업하였다.한국사회과교육학회연구이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교수,플로리다주립대학교방문교수등을지냈다.4년반동안현장에서중학교교사로학생들을가르쳤다.현재는경인교육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로재직하며미래의교사들을가르치고있다.
그는일상속에서정치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는것이,개인의주권을지키고나아가공익을증진시키는최고의방법이라는믿음으로시민교육을연구해왔다.또한대한민국의미래인청소년들이건강하고주체적인시민으로자랄수있도록이끌어주는다양한방안을모색하며실천에힘쓰고있다.
특히그는이책을통해정치를혐오하고정치에관심을꺼버린청소년들이자기삶속에스며든정치의이면을바로보고시민사회의진정한주인이자주권자로행동하기를권한다.
저서로『시민교육론』(공저),『초등교사를위한정치교육입문』(공저),『오봉,삼권분립랜드에가다』,『시민사회,피해자,그리고시민윤리교육』,사회탐구동화인『너구리나라의대통령』,『장난감가게대소동』,『규칙을지키면행복해요』등이있다.

차례

들어가며시민사회의진정한주인을꿈꾸다

1장알고보면재미있는정치
1정치는생활구석구석에살아있다!
2정치가뭐길래?
3학자들은정치를어떻게보았을까?
4갈등과해결사이를돌고돈다
5핵심은권력이다
ㆍ민주주의의기반을마련하다
시민을위한정치를펼치다|페리클레스

2장우리가몰랐던민주정치의겉과속
1민주주의,얼마나알고있나요?
2인간의존엄성과자유그리고평등
3민주주의는완벽한제도인가
4다양한특징과관점에따라민주주의도나뉜다
5스스로다스림으로써민주정치는완성된다
6여성과흑인이참정권을얻기까지
7우리나라의민주정치,어디까지왔나?
ㆍ20세기국민을구한두영웅
비폭력저항운동의선구자|마하트마간디
히틀러에맞서영국을구한,영국이사랑하는영웅|윈스턴처칠

3장건강한민주정치를이루기위한시스템들
1견제와균형으로권력을나눈다
2나라마다제각각인정부의모습들
3선거는왜‘민주주의의꽃’일까?
4다양한선거제도로대표자를뽑다
5제도와기구로민주정치를지키다
6미디어는어떻게정치에영향을미칠까?
7진실과가짜뉴스사이에서,미디어의역기능!
ㆍ인종을뛰어넘은리더십
남아프리카공화국의위대한아버지|넬슨만델라
미국최초의흑인대통령|버락오바마

4장민주정치의주인이되는길
1정치참여,나와공동체를위한선택
2정치적무관심을넘어서야하는이유
3정치참여주체들은어떤일을할까?
4정치에도문화가있다
5우리는시민다운시민인가
6시민운동,더좋은사회를꿈꾸다
7청소년,정치에참여하다
ㆍ여성리더들,현대정치사를다시쓰다
주부에서민주화운동가로변신하다|아웅산수치
동독출신의여성,최초로독일총리가되다|앙겔라메르켈

함께보면좋은책과사이트
참고문헌

청소년들의참여의식과세상을바라보는안목을키우고
자유롭고건강한시민이되는법을알려주는살아있는정치학교과서!

오늘날의정치는다양한사람들이참여하여국민으로서의주권을찾기위해노력하고함께바른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한중요한활동이되었다.특히청소년들의사회활동범위가넓어짐에따라정치참여가점점더중요해지고,그의지또한높아지고있다.한예로2017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전국의고등학생1,43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청소년의투표연령을만18세이상으로낮춰야한다는주장에대해65.9퍼센트가찬성하며,2016년24.7퍼센트였던것에비해크게높아졌다.하지만이런의식변화에비해청소년들에게‘정치가무엇인지’,‘제도는어떻게만들어지는지’,‘사회규범속에서어떤방법과절차를통해행동해야하는지’정확하게알려주는정치학관련교양도서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교과서속정치는너무딱딱하고멀게느껴지며뉴스속정치는이슈만을다룰뿐기본원리와깊이있는설명이부족하다.이에경인교육대학교사회교육학과설규주교수는청소년을위한정치학에세이를통해청소년들이현실속정치현상을올바르게바라보고그안에담긴원리와각종제도,참여주체들간의역학등을이해할수있게안내한다.저자의명쾌하고쉬운설명은정치에관심을꺼버리거나고개를돌려버리는청소년들에게신선한자극이되어준다.

이책은총4장으로구성되어있다.1장‘알고보면재미있는정치’에서는우리삶곳곳에서볼수있는정치의단면과정치학이걸어온길을살폈다.2장‘우리가몰랐던민주정치의겉과속’에서는민주주의의개념과역사를살펴보며,419혁명과5?18광주민주화운동같은민주항쟁부터최근의촛불집회까지우리나라의민주주의발전상황을알기쉽게다뤘다.3장‘건강한민주정치를이루기위한시스템들’에서는선거와권력분립제도등민주정치를지키는다양한제도와사례를만날수있다.마지막으로4장‘민주정치의주인이되는길’에서는정치적무관심이왜위험한지살펴보고,청소년들이시민사회의주인으로서정치에참여할수있는구체적방법을다뤘다.

이책은특히전세계적인골칫거리로떠오른가짜뉴스의문제점,북아프리카민주화를이끈소셜미디어의힘,더많은득표수를기록한힐러리가트럼프에게패하게되는미국의독특한선거제도등궁금했던세계의현안을흥미롭게전해준다.또한비싼교복값을내리기위해어떤시민운동이일어났는지,교내휴대전화사용에관한의사결정방식이학교마다다른이유는무엇인지등우리청소년들의일상에스민이슈들의해결을위한정치과정을명쾌하게설명해준다.각장마다페리클레스,간디,처칠,만델라,메르켈,오바마등우리가기억할만한세계정치인들의이야기를넣어개인의삶과정치가어떻게연결될수있는지도살폈다.저자는청소년들이정치에관심을가지고참여함으로써스스로주권을지키는건강한시민으로성장해야한다고말한다.그렇기에이책은청소년들이꼭알아야하는시민생활의다양한현실과전망을담고자노력했으며,단순히정치의개념을설명하는이론적인정치학도서이기에앞서‘시민교육교과서’를지향한다.

촛불집회에참여한대한민국국민은2017년독일의‘에버트인권상’을수상하며평화적집회문화의상징이되었다.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시민들은물론청소년들까지도정치에한걸음가까워졌다.그러한관심을이어가고자하는이책을통해어렵고복잡하게만느껴지던정치가친숙하게다가와뉴스가점점쉬워지고사회이슈에더욱귀를기울일수있게될것이다.또한비단청소년뿐만아니라자녀와학생들에게정치를쉽고재미있게가르치고,시민의권리를경험하게끔안내하고싶은교사와학부모에게좋은참고서가되어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간접선거만으로미국대통령선거제도의독특함을이야기할수는없다.그에못지않게중요한것이‘승자독식제(TheWinnerTakesItAll)’라는특이한제도다.
미국의일반투표결과는각주별로집계한다.예컨대캘리포니아의일반투표에서A당후보가1표라도더많이얻으면캘리포니아에할당된선거인단55명을그가다차지한다.텍사스에서B당후보가1표라도더많이얻었다면텍사스의선거인단38명을그가다차지한다.이것이승자독식제의원리다.이렇게50개주와워싱턴D.C.의일반투표결과를모두따져최종적으로누가더많은선거인단을확보했는지를가린다.538명의선거인단중과반인270명이상을확보한사람이대통령으로당선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미국에서는일반투표의합,즉전국적으로누가더많은표를얻었는지가중요하지않다.총득표수는밀리더라도선거인단을과반이상차지하면대통령이된다.미국대통령선거는지금까지수십차례치러졌는데,전국적으로득표수는더많은데선거인단투표에서지는바람에낙선한사례가총다섯번있었다.
가장가까운사례가앞서소개한2016년선거다.일반투표에서힐러리클린턴이290만표정도더얻었지만,선거인단은227명을확보하는데그쳐304명을얻은트럼프에게패했다.
-[3장건강한민주정치를이루기위한시스템들]중에서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은1972년미국공화당의닉슨대통령이이끌던행정부가민주당의선거운동본부를도청하려한사건이다.민주당선거운동본부가있던미국워싱턴D.C.의워터게이트호텔에5명의괴한이몰래침입하여도청장치를설치하려다가발각되었다.이사건을최초로보도한신문은≪워싱턴포스트≫이다.
닉슨대통령과그의보좌관들은백악관은아무관계가없다고주장했지만조사결과는달랐다.진실이드러난데는≪워싱턴포스트≫의기자밥우드워드와칼번스타인의공로가특히컸다.당시20대젊은기자였던두사람은막강한권력을가진현직대통령과행정부에위축되지않고취재를계속했다.그리고미심쩍은부분을지속적으로세상에알렸다.
결국이사건으로인해닉슨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가미국하원에서가결되었고닉슨은임기를다채우지못한채사임하기에이르렀다.
닉슨은사임을발표하는기자회견에서이렇게말했다.“나는오늘대통령으로서가장어려운결단을내립니다.(…)사실을있는그대로밝혀낸것은‘제도’입니다.(…)단호한배심원,정직한검찰,용감한판사,자유로운언론이바로그제도입니다.”
-[3장건강한민주정치를이루기위한시스템들]중에서

정치를불신하면누가이익을얻고누가피해를볼까?대통령이불신받고국회의원이불신받고시장,구청장,군수가불신받으면그들이슬퍼할까?낙선했다면그럴지도모른다.하지만이미당선된정치인이라면시민들의정치불신을오히려반길수도있다.정치에대한관심과신뢰가낮으면정치인이무슨일을하건,무슨법을만들건시민들이크게상관하지않을테니말이다.
시민을두려워하지않는정치인이걷게될길은크게두가지다.하나는무능함이고나머지하나는부패다.시민의감시와견제가없으니좋은정책을개발하고실현할역량을키우는데소홀해진다.또한기업이나언론과결탁하여이득을챙겨도별다른지적을받지않는다.결국피해는고스란히시민에게돌아온다.
미우나고우나시민은정치에서관심을떼서는안된다.정치혹은정치인이나정당이예뻐서가아니다.나자신을위해서정치에대한기대와희망을버리지말아야한다.
-[4장민주정치의주인이되는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