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에세이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곽한영

부산대학교일반사회교육과교수

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를졸업하였고,같은대학교에서석·박사과정을졸업했다.8년간고등학교에서교사로일했으며,‘교사를기르는교사’가되고싶어대학으로자리를옮긴후,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겸임교수를거쳐,현재부산대학교사범대학에서가르치고있다.
법무부산하한국법교육센터본부장으로일하면서학생자치법정을우리나라에처음도입하는등다양한법교육관련연구와사업을진행하기도했다.
그는일상속에서무엇이당연한지를물어야법의목적인‘정의’를세울수있고,민주주의사회에서인간다운삶을살수있다는믿음으로청소년들을위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특히학교,도서관등에서법과책에관한강연을진행하며청소년들에게‘생각의씨앗’을심어주고있다.
법과사람,그리고세상을엮는글쓰기를평생의업으로삼고있는그는수많은법관련도서들을집필하였다.지은책으로『법의식과법교육』『학교폭력과법』『혼돈과질서』『게임의法칙』『귀찮아,법없이살면안될까?』등이있으며,함께쓴책으로『법교육학입문』『열가지당부』등이있다.

프롤로그:인간으로서당연한일이란무엇인가?

1장법,신에게서인간에게로
1저승에서만난재판관
2법의상징이된해태와유니콘
3누구나보고알수있는성문법의시대로
4신의이름을빙자한사회적폭력,마녀재판
ㆍ한걸음더나아가기:인간의약속이된법

2장헌법,민주주의의탄생
1헌법의뿌리,마그나카르타
2한밤중의판사,헌법재판을시작하다
3민주주의를위한위대한비효율,삼권분립
4헌법,대한민국을탄생시키다
5우리나라헌법은어떻게바뀌어왔나?
ㆍ한걸음더나아가기:우리나라최초의헌법

3장법은인권을향해
1여성에게참정권을보장하라!서프러제트운동
2분리된것은결코평등할수없다미국의흑인차별철폐
3‘당신은변호사를선임할권리가있습니다’미란다원칙의시작
4여성은남성의보호를받아야한다?호주제폐지
5사형제도,인권보호일까침해일까?조지스티니사건
ㆍ한걸음더나아가기:근대형법의시작,『범죄와형벌』

4장법을지킨사람들,정의를세운사람들
1법관의조건김병로대법원장
2정의는때로목숨을요구한다지오반니팔코네판사
3양심의이름으로민중의편에서다후세다쓰지변호사
4먼저가는이가있어야길이시작된다여성변호사이태영
ㆍ한걸음더나아가기:어두운곳을밝히는공익변호사

5장법과인간을둘러싼끝나지않은논쟁
1노예는인간인가?아미스타드호사건
2살기위해서라면다른사람을해쳐도될까?미뇨넷호사건
3국가의명령에따른것이죄인가요?아이히만재판
4우리아이는학교안보냅니다!요더사건
ㆍ한걸음더나아가기:왜법복은학위복과비슷할까?

참고문헌

법의역사,헌법정신그리고오늘날의사회적이슈까지
청소년들의인권의식과정의감각을높여주는쉽고재미있는법학교과서!

판사의복장은성직자의옷과왜비슷할까?범죄영화를보면자주듣게되는‘당신은묵비권을행사할수있고~’로시작하는미란다원칙은어디에서왔을까?SNS상에서흔히마주하게되는마녀재판은언제시작되었을까?이처럼법은우리일상에가깝게존재하고있지만,법은두렵고딱딱하다는인식으로인해괜히피하게되고멀리하게된다.사회의주요구성원인청소년또한‘법’이자신과는상관없고불편한것이라고생각하기일쑤이다.
하지만누구나민주주의사회에서건강한시민으로살아가기위해서는법을외면할수없다.법은우리사회를올바르게유지하고작동하는중요한사회규범이기때문이다.
이에청소년들을위한법교육에앞장서온부산대학교곽한영교수는『청소년을위한법학에세이』를통해청소년들이법의역사,헌법정신,사회적이슈속역학등을이해할수있도록친절하게안내한다.이는대한민국청소년들의교양과사고력을높이는‘해냄청소년에세이시리즈’의열여섯번째책이기도하다
저자는인간답게살기위해서지켜야할최소한의약속이‘법’이라고한다.법의목적은사회에정의를세우는것인데이를위해서는무엇이당연한지스스로물을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이책은단순히법의개념과종류를설명하기보다청소년스스로세상의일에대한옳고그름을판단하고살아가는방식을고민할수있도록법과관련한다양한질문을던진다.
1장‘법,신에게서인간에게로’에서는신의의지였던법을인간들의합의로끌어내리는과정을소개하고,‘마녀재판’등그과정에서일어난희생과고통을함께다루고있다.2장‘헌법,민주주의의탄생’에서는국가의설계도인‘헌법’이어떻게인간의권리와행복을지켜나가는지보여준다.헌법재판의시작을비롯우리나라헌법재판소의다섯가지기능을살펴본다.또한우리나라제헌헌법에대한오해를풀고,그개정과정을들여다본다.
3장‘법은인권을향해’에서는국가,사회로부터인권을지키기위한수많은사람들의노력과법적장치들을살펴본다.여성의참정권,흑백인종차별,사형제도등이를둘러싼판결들을통해사회가어디로향해야하는지를보여준다.4장‘법을지킨사람들,정의를세운사람들’에서는민주사회,시민사회를유지하기위해헌신한역사적법조인들을만난다.우리나라초대대법원장김병로부터범죄세력과싸운이탈리아판사지오반니팔코네,조선인을위해발벗고나선일본인변호사후세다쓰지까지소개하고있다.5장‘법과인간을둘러싼끝나지않은논쟁’에서는미뇨넷호사건,아이히만재판,요더사건등오늘날까지논쟁이되고있는재판들을보여준다.‘인간을사고팔수있는지,언제나다수의행복이정당한것인지,국가의명령을따라학살을자행한것이죄인지’등논란이되는쟁점에대해청소년스스로생각해볼수있는시간을준다.
이책은청소년의눈높이에서‘법이란무엇인지’‘법제도는어떻게만들어지는지’‘법을다루는사람들의역할은무엇인지’등쉽게알려주는법학관련교양도서이다.무엇보다저자는유려한필치로법의태동에서현재까지법의역사와법의진화과정에있었던흥미로운사건들을종

횡으로아우르며재미있게설명한다.
또한이책은단순히법에대한일방적인지식을주입하지않는다.모든꼭지별로‘생각해볼문제’코너를두어청소년스스로자신을둘러싼현실에대해생각하고토론해볼수있도록다양한질문을던진다.각장끝에‘한걸음더나아가기’코너를통해사회변화에결정적인영향을준사상,법조항,시민운동등을소개하며법이어떻게사회와연결되어왔는지흥미롭게들려주고,청소년들이적극적으로사회적이슈에목소리를낼수있도록동기부여하고있다.
최근청소년들이‘정부가온실가스감축협약이행에소극적으로대응하는것은헌법위반’이라는헌법소원을제기하기도했지만,여전히대부분의청소년들은법을어렵고멀게만느낀다.이책은청소년들이법과의거리감을좁힐수있도록돕고,이를통해인권을소중히여기고,자유와정의의가치를존중하는인간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줄것이다.청소년뿐아니라우리사회에서건강한시민으로아이들을키우기를원하는교사,학부모들에게도좋은참고도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