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개인의부를빼앗는거대한착취시스템
한국경제의블랙홀,회계부정을막을구조적처방!
공화국의역사는짧았지만지난정부들은대부분정경유착으로무너져내렸다.기업이정치인에게상납한돈은어디서났을까?전직대통령이감옥에가지않는나라를만드는조건은무엇인가?IMF경제위기,대우그룹도산,저축은행사태,동양그룹사태,국민경제가인질이되어한없이공적자금이투입되는대마불사기업들….실적을부풀려투자자를속이거나반대로매출을줄여세금을덜내고비용을부풀려회사돈을빼돌리는회계부정은대한민국의만성질환이되었다.분식회계로투자금과은행대출을끌어쓰며부실규모를키우다가곪아터진각종회계스캔들은결국국민의세금으로수습한경우가많았다.
대형회계스캔들이금융시장을뒤흔들때마다한국의국제신인도는추락을거듭했다.2016년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발표하는회계투명성순위에서우리나라는평가대상61개국중꼴찌를기록했다.세계10위권인우리나라의경제력과는어울리지않는다.낮은회계투명성은우리나라의기업가치가유독낮게평가받는‘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으로이어진다.우리나라기업주가는실적과대비하여매우낮게평가되며,국제금융시장에서자금을조달할때경쟁국가기업들에비해더많은비용을지출해야한다.미국은전세계를떠들썩하게만든엔론사태이후로는대형회계스캔들이터지지않았다.엔론의분식규모는2조원미만이었다.우리나라는23조원에달하는대우그룹분식회계사건을겪고나서도연례행사처럼터지는대형회계스캔들에국가경제가휘청거리고있다.
공인회계사수험생들은기업의재무상태와경영성과를감사하는회계사는“자본주의의파수꾼”이라고배운다.회계정보는도로나교량처럼언제어디서나누구든이용할수있는공공재의특징을지닌다.도로가끊기거나교량이붕괴하면불특정다수가희생된다.경제개발을할때사회기반시설인도로와항만을먼저건설하듯,공정하고효율적인새로운경제시스템을구축할때가장기초가되는작업이투명회계를정착시키는것이다.
회계법인과금융감독원20년경험과연구를집대성한총체적해법!
저자는현재금융감독원회계심사국에서회계감리를담당하고있다.그는1996년삼일회계법인에입사,IMF경제위기때몇몇기업의워크아웃프로그램을마련하는데참여했다.2001년금융감독원으로이직한후회계감독,제재심의,기업공시,저축은행검사,손해보험사검사업무를수행했고,검찰청파견근무를하면서저축은행비리등의수사에참여하기도했다.저자는이런경험을통해회계부정관행이한국경제의발목을잡고있는현실을절감하고이책을집필하게되었다고밝혔다.“대기업들의분식회계와그로인한부실대출이야기한연쇄부도로국가경제가파탄위기에몰렸던IMF사태를겪으며혹독한대가를치렀음에도,아직도끊이지않고계속터지는각종회계스캔들로휘청거리는한국경제가한단계도약하기바라는마음으로이책을집필했다.”국내1위회계법인에근무했던공인회계사로서업계사정에밝고,금융감독당국의회계감독실무,검찰청의수사현장과재판과정까지경험한중간자적입장에서기업과회계법인,금융감독,법원등이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한국회계의문제점과원인,그대책을총망라했다.
회계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는주장에는아무도이견을제시하지않는다.그러나현실의복잡한이해관계에부딪히면단순히규제를까다롭게하고처벌을강화하는것만으로는문제를해결하기가어렵다.가령회계감사를강화하기위해회계사숫자를늘렸지만,2016년3월말기준등록회계사중회계감사를하지않는회계사가39.8%였다.덤핑회계감사관행으로회계감사는보수는낮고위험은높은일이되어버려많은회계사들은회계감사업무가아닌컨설팅이나기장업무등에종사하고있다.더욱이4대회계법인(삼일,안진,삼정,한영)인력중에서도60%가5년이하경력자로,회계감사실무는대개5년차미만인회계사들이맡기때문에업종별로다양하고복잡한회계감사실무의전문성이높을수없다.최근특히건설,조선등수주산업의특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회계감사현황이문제로제기되었다.2017년5월에는아파트회계감사600건을덤핑으로수주한후부실감사가적발되어자격을박탈당한회계사가언론에보도되기도했다.이와같은덤핑수주,회계감사업무기피,전문성부족등의문제는처벌만강화한다고해결되기는어렵고오히려회계감사업무를기피하는현상이심화될수도있다.
KPMG설문조사결과회계법인등의감사인이분식회계사실을발견하는경우는4%정도에불과했고,기업내부고발이나내부감사기구에의해나머지94%가걸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우리나라기업의감사위원들은재무제표를이해하지못하는퇴직원로임원들이맡는경우가많다.회계투명성을높이라는사회적요구로기업에내부감사제도가마련되었으나막상독립성과전문성이부족한인사들이감사위원으로위촉되거나운영과정에서감사위원회가제대로내부정보를입수하지도,실권을행사하지도못하는경우가많다.우리나라에도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었으나소송허가를받는데만3심제를거치게되어있어기업의연이은항소로실제재판에이르기는어렵다.이렇듯회계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를만들어도실효성을발휘하지못하도록무력화시키는과정이그동안반복되었다.
대형분식회계사건이터져여론이악화되면관계기관에서대책을발표한다.그러나조금시간이지나면그대책은국회에서통과되지않거나업계의요구에따라변형된다.대규모분식회계와횡령,배임으로몸살을앓고있는대우조선해양이추가지원을요청하고최대채권자인국민연금공단이채무재조정안을받아든상황에서국민여론이들끓자2017년4월금융감독원은내부고발자포상금을현행1억원에서10억원까지높이고,감사인등록제를도입하며,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에대해대표이사가직접이사회·감사및주주에게보고하도록하는등의방안을담은[회계투명성종합대책]을발표했다.이런대책의내용은이전에도논의되었지만업계의반발로시행되지못했던것들을포함하고있다.
우리사회의다른문제들처럼구체적인법개정이나시행단계에들어서면시민들의무관심속에서업계의이익이관철되는형태로귀결되기십상이다.시민들이올바른정책이나올바른정치인에게힘을실어주어야만효과적인회계투명성관련정책들이법제화되어효력을발휘할수있다.너무나당연한투명회계를실현하기위해서는회계감사와감독,수사와재판현장에서실제로작동하는다양한이해관계와역학관계들을이해하고실효성을발휘할수있는실천적인대책을마련함은물론,시행과제도의정착에이르기까지시민들의관심과참여가필요하다.
대한민국의미래를위협하는회계부정이모저모
회계부정은왜,어떻게이루어지는것일까?회계부정의구체적인현실을살펴보면,이문제가얼마나일상적인문제인지,왜시급히해결해야하는지알수있다.
[회계부정을저지르는이유]
-투자유치와대출을위해(대우그룹,101쪽)
-주가안정이나상승을위해
-구매처와외상거래를지속하기위해
-정치권로비자금을만들기위해(한보철강,경남기업등)
-대주주나경영진의회사자금횡령(유아이에너지,45쪽)
-전문경영진의연임과성과보수를위해(대우조선해양,10쪽)
-임금인상을저지하기위한실적축소
-탈세
[회계부정의대표적유형]
-양도성예금증서를빌려현금자산부풀리기(특히건설사들,47쪽)
-재고자산부풀리기(산양전기,대우전자,49~50쪽)
-채권채무조회서위조(팬텀엔터테인먼트,SK글로벌,51~53쪽)
-외상매출부풀리기
회계정보는경제적의사결정의기준이된다.회계정보의질이높으면기업의경쟁력을제대로분석할수있고,어떤사업에투자할지어떤사업을접을지적절한판단이가능하다.세계경제의격변을맞이하여산업개편과구조조정을앞두고있는지금,한정된재원과인력을어디로집중할지,어떻게구조조정대상기업을선정할지방향을알려주는경제의나침반,회계투명성이그어느때보다도절실하다.
[추천사]
이책은회계부정이그동안한국경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우리의현재와미래에어떤걸림돌이되고있는지종합적으로분석한다.자본주의의언어인회계가오염되지않고정확한투자관련의사소통기제로작동할때,우리는새로운대한민국의방향을제시할나침반을갖게될것이다._정관용(시사평론가,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교수)
금융시장은실물경제가원활하게돌아가도록자금을공급하는혈맥의역할을한다.회계부정은기업의실적을왜곡해서엉뚱한곳에자금을흘려보낸다.고속성장을하던시절에는그런비효율이묻혀지나갔으나지금우리에게는그런여유가없다.한국금융과자본시장이세계적경쟁력을갖추는날을꿈꾸는분들에게이책을권한다._하영구(전국은행연합회장)
이책은저자가오랜기간회계감독의과정에서경험하고느낀회계감독의산역사에기초한다.제3자가외부에서문헌과간접경험에의해서이슈를파악하고저술을하는경우와달리현업의감독실무자의경험에기초한내용이라무척이나생생하다._손성규(연세대학교경영대학회계학교수,한국회계학회장)
‘회계투명성당연히필요하지’라는단순한생각으로읽기시작한이책은경영학전공자인나로하여금정말중요한문제를제대로인식하게해주었다.주식에관심이있는모든이들에게필요한책이다._정환(건국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마케팅교수)
저자는금융감독원소속회계전문가로대검중수부산하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합류한후탁월한능력을발휘하여수많은분식회계,횡령,배임혐의를적발해내었다.이책을읽어보니그때느꼈던저자의전문성과열정이또다시느껴진다._박성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나는오랫동안채권관련업무에종사하면서부실한회계자료에기반한투자로어려움을겪는사람들을많이보아왔다.저자의노력이회계투명성을강화하고기업신뢰도를제고하여투자행위를포함한경제활동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_정헌기(신영증권FICC트레이딩본부장)
대우그룹,기아그룹,한보,SK그룹,최근에대우조선해양까지기업의회계부정은그기업에속한노동자뿐만아니라전국민에게피해를입힌다는사실을우리는과거의회계부정사건에서알수있다.국민들이회계에대한감식안을갖는데이책이도움이되리라믿는다._이오영(㈜인사이드정보ICT사업본부장)
책속으로추가
최근우리나라는수주산업에속하는회사들이일시에거액의영업손실을인식한사태를맞이했다.이른바회계절벽또는빅배스(BigBath)라불리는상황이다.빅배스란목욕을해서때를씻어낸다는뜻으로,회사들이과거의부실요소를한회계연도에모두반영하여손실이나이익규모를있는그대로회계장부에드러내는것을말한다.이러한빅배스는그동안의과오를과거의CEO에게돌리고앞으로의실적향상같은긍정적인요소는현CEO의공으로돌릴수있기때문에회사의CEO가교체되는전환기에종종일어난다.관련회사로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삼성엔지니어링등이거론된다.
이런회사들의재무제표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수주산업의특성을속속들이알아야한다.주문형생산방식,고부가가치,쌍방독과점,공사후반기수주금액의집중적회수등의산업적특성,글로벌경기침체,유가하락등에따른인도지연또는대금결제지연등외부적위험요인,기술및경험부족에따른잦은설계변경및공정지연,과도한저가수주경쟁등내부적위험요인등에대해기존회계감사팀의전문적인식이부족했다는평가다.[6장회계감사의실상]
국내회계법인감사인력의이직률은상당히높은편이다.신입회계사의80%정도가재직하고있는대형회계법인의이직률이높아전체이직률을좌우하고있다.업계소식에따르면삼일,안진,삼정,한영등4대회계법인의이직률은20%내외다.4대회계법인구성원의60%이상이경력5년차이하다.경력5년이상의회계사는결국관리자라는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