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판파레이스

저자필리프판파레이스(PhilippeVanParijs)벨기에출신의정치철학자로생-루이대학과루뱅대학,옥스퍼드대학과빌레펠트대학등에서철학,법학,정치경제학,사회학,언어학을공부했다.1977년루뱅대학에서사회과학으로,1980년옥스퍼드대학에서철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루뱅대학의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교수로있다.또한기본소득운동의주창자이자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창립자가운데한사람으로,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국제자문위원회의장을맡고있기도하다.이책은그가1996년에발표한『모두에게실질적자유를』이후로,12년간의집필을통해한국에소개되는두번째책이다.

한국어판서문
옮긴이서문
프롤로그

제1장자유의도구:무조건적기본소득의중심논리
제2장기본소득과그사촌들:기본재산부터임금보조금까지
제3장기본소득이전의역사:공공부조와사회보험
제4장기본소득의역사:유토피아적꿈에서세계적운동으로
제5장윤리적으로정당화할수있는가?:무임승차vs.공정한몫
제6장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가?:재원조달,여러실험,과도기정책들
제7장정치적으로달성가능한가?:시민사회,정당그리고뒷문
제8장지구화시대에가능할것인가?:다양한공간적범위에서의기본소득

에필로그
감사의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19세기가노예해방,20세기가보편적선거권도입의세기였다면,
21세기는기본소득의세기가될것이다.”_필리프판파레이스

세계적인기본소득권위자필리프판파레이스필생의역작!
기본소득의역사ㆍ철학ㆍ정치ㆍ사회ㆍ경제적당위성을제시한명저

『21세기기본소득』은기본소득운동의주창자이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전신인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창립자중한명인필리프판파레이스와젊은학자인야니크판데르보호트가무려12년의집필기간을거쳐2017년출간한기본소득의바이블과같은책이다.저자들은철학자로서의조심스러운태도로윤리적정당성을입증하고,역사가의돋보기로예전의선례들을찾아내부각시키며,경제학자들의관심사에맞게경제행위자들의동기부여문제를살핀다.또한경험주의자들답게현실의증거들을중시하고,정책집행가의관심에맞게실현가능성을검토한다.기본소득을주장하는이들과반대하는이들모두그리고관심을가지고있는이들과관심이없었던이들모두가책상위에두고수시로참조할만한중요하고다양한정보를집대성한문제작으로,노벨경제학상수상자아마르티아센은“강력한논증과설득력…한마디로눈부신책!”이라고평했다.

“기본소득은현대사회와경제의성격을근본적으로바꿔놓을것이다!”
_세계적인기본소득권위자필리프판파레이스의『21세기기본소득』한국출간!
일을하거나하지않거나,또구직활동을하거나하지않거나아무상관없이모든사람에게소득을지급하자고한다면정신나간이야기로생각하는이들도있을것이다.이런이유로기본소득은오랫동안사람들의주의를끌지못했고진지하게논의되지도못했다.하지만21세기에들어오면서‘모든개인에게,아무조건없이,현금으로’적절한소득을지급하자는기본소득은대안적인사회정책으로서전세계적으로가장널리회자되는주제중하나가되었다.그간기본소득이라는급진적인아이디어를옹호하는저서들이많이출간되었지만,판파레이스의『21세기기본소득:자유로운사회,합리적인경제를향한거대한전환』(원제BasicIncome:RadicalProposalforaFreeSocietyandaSaneEconomy,2017)이눈길을끄는이유는기본소득의최고권위자가집필한책이라는점이외에도기본소득에관한가장종합적이고체계적인내용을담고있다는점이다.
저자인필리프판파레이스벨기에루뱅대학교수는기본소득운동의주창자이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전신인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창립자중한사람이다.현재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국제자문위원회의장을맡아활동중이며,기본소득을논의할때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인용되는학자이기도하다.또한기본소득의당위성과실현가능성을알리기위해전세계를돌며강연과인터뷰등으로바쁜나날을보내고있다.또다른저자인야니크판데르보흐트는기본소득운동에헌신하고있는젊은학자로서,루뱅가톨릭대학객원교수이자생-루이대학의정치과학연구센터연구원이며,「기본소득연구」의부편집장으로활동중이다.이책의저자들은기본소득이야말로21세기에나타나고있는경제적불안과사회적배제를해결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희망이라고주장한다.오늘날불평등과정치의분열상은증가하고있으며수많은사회문제들이여전히존속하고있다.그러나이에대한전통적인해법은해결책으로서효과적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21세기기본소득』의번역자인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이언급한대로“기존의통념안에서는변화한현실의돌파구를절대로찾아낼수없다는것을갈수록많은이가깨닫고있기때문”(11쪽)에새로운대안으로서기본소득에대한논의와토론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1996년해외에서출간된『모두에게실질적자유를』(후마니타스,2016)이후최초로한국에선보이는판파레이스의『21세기기본소득』은기본소득에대한다양한오해와가짜뉴스등을바로잡고,올바르고진지한논의를위해모두가알아야할기본소득의모든것에대해설명한다.이책은왜우리가기본소득을정치적포퓰리즘이나진영논리로이해해서는안되는지,일하면서도궁핍한삶에서벗어나지못하는사람들이늘어나는현실의원인이무엇인지,그리고왜기본소득이모든사람의자유와합리적인경제를향한변화의시발점이되는지를명확하고체계적으로알려준다.
이책을추천하면서노벨경제학상수상자아마르티아센은이렇게말했다.“기본소득은현대사회와경제의성격을근본적으로바꿔놓을수있는것이며,이책은그제안을이해하도록돕는중요한입문서다.빈곤과자유결핍의문제를해결하는일에관심있는사람이라면누구든꼭읽어야할책이다.강력한논증과설득력으로명확한대안을제시하는,한마디로눈부신책이다.”

“기본소득에대한가장정확하고가장체계적이며가장최신의안내서!”
_기본소득에대한모든오해와반론에대한충실한해답
테슬라CEO일론머스크는“기본소득은필수가될것(It’sgoingtobenecessary)!”이라고말했다.페이스북창업자마크저커버그,버진그룹회장리처드브랜슨또한기본소득을지지한다고공개적으로발표했다.세계적기업의대표들이기본소득에찬성하는이유는기계및소프트웨어의발달로인간노동이대체되는현실에서기본소득의실현만이전세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다는확신때문이다.그러나아직까지많은사람들은기본소득을노동윤리에위배된다고여기거나,심정적으로지지하더라도현실성이없다고지적한다.
저자들은이책의한국어판서문에서기본소득에대한일반인들의가장큰오해이자기본소득에반대하는사람들이가장크게지적하는부분인,다른복지제도의단순화및철폐가기본소득이지향하는바가아님을다음과같이밝힌다.

기본소득은가난한이들을위해공적으로집행되는지원프로그램인사회부조나노동자끼리의단결인사회보험과는근본적으로다른것임을사람들이명확히인식하도록해야한다.즉,기본소득이현존하는복지제도전체를없애버릴의도로제안된것이아니라는점을널리알릴필요가있다.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무조건적으로전달되는,그야말로소득의가장기본적인밑바탕이다.따라서무조건적기본소득이기본소득을전제로그위에여러조건부수당이적당한방식으로재조정되어더해지고,양질의각종서비스가추가되는방식으로작동하는것임을사람들이이해하도록도와야한다.그리고이를통해21세기에들어와생긴여러도전에대응해각국에있는기존의복지제도를구성하는모든요소를더욱더훌륭하게만드는것이다.(5~6쪽)

또한기본소득의실현은마치혁명처럼단기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점진적인변화를통해이루어야하는것임을지적한다.

굉장한규모의경천동지할사건이한방에터져서모든문제를풀어줄것이라고기대하지말고,수천번의작은기회들을단기적인목표로지혜롭게이용하여이를장기적진보로쌓아올리는편이바람직하다.무수한실망과무수한퇴보가있겠지만,이는보편적참정권을위한싸움과노예제폐지를위한싸움에서도마찬가지였다.유토피아의비전은하루아침에현실로바뀌지않지만,그러한노력은시종일관우리의나침반이되어주고우리에게힘을주면서앞으로나아가게해줄것이다.그리고어느날우리모두가굳건히설수있는든든한경제적발판을얻게되는날이올것이며,그때가되면우리는이게왜그렇게오래걸렸을까하고의아하게여기게될것이다.(562~563쪽)

또한『21세기기본소득』은스위스의기본소득국민투표부결을두고터져나온갖가지억측과기본소득이사람들의노동동기를더욱더약화시킬것이라는반론,기본소득의재원과관련한증세제안이소득불평등을더욱심화시킬것이라는지적등에대해서도체계적이고명확한해답을제시한다.

“기본소득이세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대안인까닭은?”
_4차산업혁명으로인한실업,불평등의심화를해결할대안으로서의기본소득
2016년에서울에서펼쳐졌던알파고와이세돌의대결은세기의격돌로한국은물론전세계의큰관심을모았다.1승4패라는인간의처절한패배앞에전세계인은경악했고,이는곧4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의발전을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가에대한불안감으로확산되었다.인간의일자리가AI(인공지능)으로대체될가까운미래에,과연인간이어떤방식으로삶을지탱해나갈지확실한대안이없기때문이다.기계와소프트웨어에의한노동의대체는이미진행되어온현실이다.모든사람이실업률의증가를걱정하지만,특정직업이하루아침에사라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저항하기도쉽지않다.그러나언제부턴가신입사원을덜뽑고,동료들은조기퇴직을하며,일자리가없어비자발적실업에놓인사람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은미래를불안하게볼수밖에없는현실적지표다.또한실업률의증가와맞물려소득불평등과경제적양극화또한점점더심화하는까닭에평범한다수의삶은언제든빈민으로추락할수있는상황에놓여있다.이에대해이책에서는다음과같이설명한다.

지구화로인하여희소한기술과가치있는자산을가진사람에게는세계적규모의시장이제공되는반면,자격증취득을통해기술을익힌많은사람은무역과이민등전세계적차원의경쟁으로내몰리고있어이런양극화는더욱심화하고있다.공공이든민간이든독점체들이약화되거나축소되고심지어해체되고있으므로,기업내부의암묵적인보조금들을통해생산성이낮은노동자들의소득창출능력을키워줄여지도줄어들고있다.이와동시에,기업의가장소중한자산인노동자들의회사에대한충성도가낮아지고있으며,임금또한직원들사이의생산성격차에따라더욱크게벌어지고있다.게다가저축능력과상속권을갖춘이들은자본소득까지얻을수있어서사람들사이의소득불평등은더욱크게벌어질것이다.(25쪽)

그간자본주의경제는개인의노동과완전고용을통한경제성장을기반으로영향력을키워왔다.복지제도또한고용을전제로,개인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는방식으로발전되어왔다.그러나이제이런자본주의적해법만으로는급증하는실업과경제위기,소득불평등의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그렇다면가장안전하고도확실하게이러한문제를해결할방안은무엇인가?
『21세기기본소득』이이런문제들을해결할최상의대안으로기본소득을제안하는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는경제성장이지속되기어렵다는것이다.실업은극단적인양극화의단면일뿐이다.기계화로인한숙련노동의감소추세는많은사람을저임금과비숙련노동으로내몰고있으며,결과적으로소득이상위몇퍼센트에속하는이들에게로집중되는결과를낳고있다.이런까닭에일반시민의구매력은갈수록줄어들수밖에없으며,이에수반되는만성적인수요부족은경제성장을가로막는다.하지만기본소득을통해최소한의구매력을유지시켜주면이런문제는상당히완화될수있다.
둘째는기존복지시스템의한계다.현재의대다수복지시스템은완전고용을전제로만들어진것이다.지금까지우리가믿어왔던경제의자율조절시스템은대다수사람의일자리를보장하며실업은일시적으로발생하는불균형에의한것으로가정했다.하지만현재경제는구조적으로모든사람에게일자리를제공할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일부에서는미래에일자리의47퍼센트정도가사라질것이라고예견하기도한다.생산력의증대에도사람들이일자리와생계를고민해야하는상황에서벗어나지못한다면이는현재의시스템에근본적인문제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기본소득은모든이에게,조건없이,현금으로소득을분배함으로써효율적인소득재분배와실업으로인한빈곤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상의방법이된다.
셋째는빈곤의함정문제다.어느나라에서든복지수급자들은일자리를얻거나다른수입원이발생했을때수급자격을잃게된다.따라서수당을포기하면서까지안정성도없고,임금도낮으며,힘들고고된일자리를찾아일할이유를잃어버리게된다.또한한번수급자격을잃게되면다시자격을회복하기까지상당히까다롭고,모욕적이며,긴시간이소요되는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에일자리를찾기보다수급자로남기를선택하는경우가많다.이것은사회의발전가능성을저해하며,빈곤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될수없다.혹자는기본소득이야말로사람들을자발적실업으로내모는제도라고주장하지만,저자들은오히려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