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

저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생-루이대학과 루뱅대학, 옥스퍼드대학과 빌레펠트대학 등에서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언어학을 공부했다. 1977년 루뱅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1980년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루뱅대학의 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 교수로 있다. 또한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1996년에 발표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후로, 12년간의 집필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는 두 번째 책이다.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 서문
프롤로그

제1장 자유의 도구 :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중심 논리
제2장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 : 기본재산부터 임금 보조금까지
제3장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4장 기본소득의 역사 : 유토피아적 꿈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제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무임승차 vs. 공정한 몫
제6장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 재원 조달, 여러 실험, 과도기 정책들
제7장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 :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뒷문
제8장 지구화 시대에 가능할 것인가? :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의 기본소득

에필로그
감사의 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19세기가 노예 해방, 20세기가 보편적 선거권 도입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기본소득의 세기가 될 것이다.” _필리프 판 파레이스

세계적인 기본소득 권위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 필생의 역작!
기본소득의 역사ㆍ철학ㆍ정치ㆍ사회ㆍ경제적 당위성을 제시한 명저

『21세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젊은 학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호트가 무려 12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17년 출간한 기본소득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저자들은 철학자로서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윤리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역사가의 돋보기로 예전의 선례들을 찾아내 부각시키며,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에 맞게 경제 행위자들의 동기부여 문제를 살핀다. 또한 경험주의자들답게 현실의 증거들을 중시하고, 정책 집행가의 관심에 맞게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모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관심이 없었던 이들 모두가 책상 위에 두고 수시로 참조할 만한 중요하고 다양한 정보를 집대성한 문제작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강력한 논증과 설득력… 한마디로 눈부신 책!”이라고 평했다.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_ 세계적인 기본소득 권위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한국 출간!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 구직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자고 한다면 정신 나간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고 진지하게 논의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적절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대안적인 사회정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간 기본소득이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저서들이 많이 출간되었지만,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원제 Basic Income: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2017)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기본소득의 최고 권위자가 집필한 책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는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이기도 하다. 또한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저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 학자로서, 루뱅 가톨릭 대학 객원교수이자 생-루이 대학의 정치과학 연구센터 연구원이며, 「기본소득 연구」의 부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불평등과 정치의 분열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법은 해결책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기본소득』의 번역자인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언급한 대로 “기존의 통념 안에서는 변화한 현실의 돌파구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많은 이가 깨닫고 있기 때문”(11쪽)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6년 해외에서 출간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후마니타스, 2016) 이후 최초로 한국에 선보이는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가짜 뉴스 등을 바로 잡고, 올바르고 진지한 논의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소득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진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지, 일하면서도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지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을 추천하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책은 그 제안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입문서다. 빈곤과 자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강력한 논증과 설득력으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눈부신 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최신의 안내서!”
_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오해와 반론에 대한 충실한 해답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It’s going to be necessary)!”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간 노동이 대체되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실현만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노동 윤리에 위배된다고 여기거나, 심정적으로 지지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이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인, 다른 복지제도의 단순화 및 철폐가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적으로 집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부조나 노동자끼리의 단결인 사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복지제도 전체를 없애버릴 의도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그야말로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전제로 그 위에 여러 조건부 수당이 적당한 방식으로 재조정되어 더해지고, 양질의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세기에 들어와 생긴 여러 도전에 대응해 각국에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5~6쪽)

또한 기본소득의 실현은 마치 혁명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굉장한 규모의 경천동지할 사건이 한 방에 터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수천 번의 작은 기회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지혜롭게 이용하여 이를 장기적 진보로 쌓아올리는 편이 바람직하다. 무수한 실망과 무수한 퇴보가 있겠지만, 이는 보편적 참정권을 위한 싸움과 노예제 폐지를 위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토피아의 비전은 하루아침에 현실로 바뀌지 않지만, 그러한 노력은 시종일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발판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562~563쪽)

또한 『21세기 기본소득』은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을 두고 터져 나온 갖가지 억측과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노동 동기를 더욱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한 증세 제안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이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안인 까닭은?”
_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할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2016년에 서울에서 펼쳐졌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세기의 격돌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1승 4패라는 인간의 처절한 패배 앞에 전 세계인은 경악했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었다. 인간의 일자리가 AI(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까운 미래에, 과연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탱해나갈지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이미 진행되어온 현실이다. 모든 사람이 실업률의 증가를 걱정하지만, 특정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신입사원을 덜 뽑고, 동료들은 조기 퇴직을 하며, 일자리가 없어 비자발적 실업에 놓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표다. 또한 실업률의 증가와 맞물려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 또한 점점 더 심화하는 까닭에 평범한 다수의 삶은 언제든 빈민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구화로 인하여 희소한 기술과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제공되는 반면, 자격증 취득을 통해 기술을 익힌 많은 사람은 무역과 이민 등 전 세계적 차원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독점체들이 약화되거나 축소되고 심지어 해체되고 있으므로, 기업 내부의 암묵적인 보조금들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키워줄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