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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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학
《도덕경제학》은 몰아냄 효과를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인센티브와 인간 행동의 상관관계를 밝혀낸다. 저자가 30년 동안 여러 동료 학자들과 연구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촘촘히 논증해낸 결과물로 보상, 처벌, 규칙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간 행동의 비밀을 파헤친다.

근 반세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불평등한 시장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불평등, 차별, 공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20세기 자유주의 확대를 가져온 시민의 덕성과 연대를 복원하고,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 사회일수록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저자가 30년 동안 여러 동료 학자들과 연구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촘촘히 논증해낸 결과물이 담긴 책이다. 근 반세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불평등한 시장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불평등, 차별, 공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20세기 자유주의 확대를 가져온 시민의 덕성과 연대를 복원하고,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 사회일수록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저자

새뮤얼보울스

예일대학교를졸업하고하버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2003년까지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을가르쳤다.산타페연구소의행동과학프로그램책임자를맡고있으며,이탈리아시에나대학교에서경제학을가르치고있다.
작업현장에서의민주적통제의문제,미국자본주의의축적체제등좌파적주제를경제학이론을통해분석해낸선구적인학자이다.경제학에서출발하여진화,제도그리고불평등을주제로학제를넘나드는왕성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대안적경제학교육프로그램CORE프로젝트의책임자중한명이며2006년경제학의지평을넓힌학자에게주는‘레온티예프상’을수상했다.
저서로는《자본주의이해하기UnderstandingCapitalism:Competition,Command,andChange》《자본주의미국에서의학교교육SchoolinginCapitalistAmerica》《미시경제학:행동,제도그리고진화Microeconomics:Behavior,InstitutionsandEvolution》《협력하는종ACooperativeSpecies》등다수가있다.

목차

한국독자들에게|자유주의의종말
서문

1장호모이코노미쿠스,무엇이문제인가?

2장부정직한자들을전제로한법질서
마키아벨리의공화국
부정직한자들을전제로한법질서
도덕감정과물질적이해,이둘의분리가능성
도덕적해방구로서의시장
부정직한자들을전제로한경제학
마키아벨리부터메커니즘디자인까지

3장도덕감정과물질적이해관계
호모소시알리스
도덕적동기를몰아낼때혹은끌어들일때
몰아냄효과:아리스토텔레스적입법자에게필요한분류
몰아냄의범주적효과와한계적효과측정
아리스토텔레스적입법자를놀라게하는사실
실험과현실사이
도덕과물질적이익간의시너지

4장정보로서의인센티브
실험을통해선호를이해하기
인센티브의의미
인센티브가불쾌한소식을전달할때
인센티브가도덕과거리두기를부추길때
인센티브가자율성을침해할때:통제기피
감정,숙고그리고몰아냄효과
퍼즐

5장자유주의시민문화
경제가사람을만들어낸다
인센티브와선호의진화
인센티브효과의지속성
시장과공정성추구성향
협조와처벌에서나타나는문화적차이들
자유주의적사회와여타사회들에서사회질서의유지
달콤한상업?
자유주의시민문화

6장입법자의딜레마
경제학이아리스토텔레스를발견하다
메커니즘디자인:가격이도덕을대신할수있는가?
부정직한자들을위한(자유주의)헌법
자유주의의삼중난제
차선의세계
스미스대스미스
사유화와협동
입법자의딜레마

7장아리스토텔레스적입법자가해야할일
뭔가를얻으려는동기와누군가가되려는동기
도덕적교훈:인센티브를탓할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적입법자가해야할일
더나은시민들을위한더나은법

부록1가산적분리가능성(AdditiveSeparability),그리고그조건이위배되는경우
부록2사회적선호와인센티브의효과를측정하는데활용되는실험실게임
부록3이를렌부슈와루샬라의실험(2008)에서보조금지급의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부록4신뢰와자유주의적법치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불평등,격차를넘어공정한사회로가기위한새로운모색
√레온티예프상수상자,세계적경제석학새뮤얼보울스의30년연구
√“인간선택에숨겨진작동원리를규명하는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한다.”
-조지애커로프노벨경제학상수상자추천

19세기와20세기민주주의의발전을이끌어온것은노동자와소농,도시빈민의운동이었습니다.오늘날자유주의가표방하는자유를유지하고강화하는데이런평범한사람들의적극적인지지가다시한번반드시필요합니다.
자유주의가불평등을심화하는경제모델과결합해버린이상,이제는그런일이일어나기어려워졌습니다.그러나‘자유무역’을보호주의로대체하려는시도는그저지역중심적사고방식만을확산시킬뿐입니다.
초기자유주의자들이그랬던것처럼약자와취약계층을보호하는데헌신하는사회에서라면,그리고급격한기술변화와세계화에불가피하게뒤따르는경제적불안정성으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려는사회에서라면,사라질위험에처한정치적자유주의의가치들을되살릴수있을것입니다.
정치적자유주의가되살아나기위해서는새로운경제모델이필요합니다.
“왜경제적인센티브는선한시민을대체할수없는가”라는이책의부제가가리키는것처럼,《도덕경제학》에서제시된여러증거들은새로운경제가어떤모습일수있는지를가늠하게해줄지침이될수있습니다.
-‘한국독자들에게’중에서

보상,처벌,규칙으로통제할수없는인간행동의비밀을파헤치다
레온티예프상수상자,세계적경제석학새뮤얼보울스의30년연구역작

2001년보스턴시소방청장은소방대원들의병가가이상하게도월요일과금요일에몰려있다는사실을발견한다.그래서그해12월1일무제한유급병가제도를폐지한다.대신연간유급병가를최대15일로제한하고이를초과하면그만큼급여에서삭감하도록했다.
소방청장의의도대로라면새롭게도입된인센티브정책에따라소방대원들의병가가줄어들어야했다.현실은어떠했을까?소방관들은같은해크리스마스와새해첫날전해에비해무려열배가넘는병가신청을내며제도에저항했다.
그러나소방청장은물러서지않았다.보복조치로소방대원들에게지급하던휴가보너스를폐지했다.소방대원들도물러서지않았다.이듬해소방대원들이신청한병가일수는총1만3,431일로아무런제한이없던전해의6,432일보다2배이상늘어났다.많은소방대원이새로운인센티브제도에모욕감을느꼈고,제도를남용하는것으로대응했다.이들은앞서자신들이갖고있던윤리의식,즉부상을당하거나몸상태가좋지않더라도공공을위해일해야한다는신념을버렸다.
결과만놓고보면얼핏멍청하기까지보이는소방청장의모욕적인제도는사실오랫동안우리사회를지배해온이론을반영한것이다.
마키아벨리로부터흄을거쳐근대경제학에이르는동안많은사상가들은제도(법질서혹은시장)를설계할때이로부터영향을받게될‘시민들은부정직하며자신의이익말고는어떤다른지향도갖지않다’고전제했다.따라서제도란개인들은이기적인선택을한다는전제하에보상과처벌을중심으로고안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보스턴소방대의사례처럼경제학의신성불가침한전제로여겨지는‘이기적인간’이란명제는현실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을때가많다.
저명한경제학상‘레온티예프상’수상자이자경제학의지평을넓혀온선구적학자로주목받아온새뮤얼보울스(SamuelBowles)는《도덕경제학》에서‘보이지않는손’‘이기적인간’이란주류경제학의명제가실제사회와시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지다양한실험을통해검증하고이를통해인간행동에숨겨진작동원리를정리했다.저자는자신의연구가불평등이심화되는전세계적인현상을바로잡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말한다.
몰아냄효과:경제적인센티브는선한시민을대체할수없다
인센티브는사람들의행동을바람직한방향과수준으로이끌기위해고안된다.쉽게말해잘하면상을주고,못하면벌을주는것이인센티브다.
우리는어렸을때부터인센티브에둘러싸야살아간다.교육기관은학생들의학업을독려하기위해상장을수여하는등의여러인센티브를만든다.회사는노동자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적절한성과급체계를설계한다.일상에서도이런인센티브는쉽게접할수있다.약속시간에맞춰늦지않도록벌금을매기거나자녀가책을읽으면용돈을주기도한다.이모든것이인센티브다.
하지만인센티브가의도대로작동하는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상이나돈등물질적보상의결과를측정하기어렵고,제도가제대로작동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진정한동기가왜곡(용돈을받기위해책을읽는다)기도한다.
사람들의행동을원하는방향으로이끌기위해인센티브를제공했는데,그효과가제대로나타나지않거나효과가반대로나타나는경우를가리켜‘몰아냄효과’가발생했다고한다.
새뮤얼보울스는사람들은보상과벌금이라는인센티브를주지않더라도타인을도우려는성향이있으며,인간본성의이타심에호소하지않더라도,자신의행동이타인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자신의행동을제어하는존재라고말한다.그런데경제적인센티브가이런인간의성향을‘몰아내는’경우가종종있다는것이다.
《도덕경제학》은몰아냄효과를여러연구를통해증명하고이를통해우리가오해하고있었던인센티브와인간행동의상관관계를밝혀낸다.
첫째,인센티브는인센티브를설계하거나제공하는사람이상대방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알려준다.예컨대,특정행동에대해벌금과처벌이라는인센티브를설계하게되면,그제도를적용받는사람들이감시나벌금없이는올바른행동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는정보가함께전달된다.이렇게인센티브와함께전달되는‘불쾌한’정보때문에사람들사이의관계가손상되고,이것이앞에살펴본보스턴소방대의사례처럼나쁜결과를낳기도한다.
둘째,경제적인센티브는자칫도덕적인판단없이이기적인선택만으로의사결정을해도된다는사인을주어뜻하지않은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특히경쟁이극심한상황에서금전적인센티브가제공되면사람들에게무의식적으로도덕과거리두기를해도좋다는식의맥락적암시(여기는시장이다.네맘대로이익에따라행동해도된다!)를주게된다.
셋째,인센티브는내행동이자율적인의사결정에의해서가아니라외부에서강제되는요인에의해이루어진다고생각하게만듦으로써더이상자발적인행동을하지않게만든다.예를들어아이들에게계속상을주면상을주지않아도흔쾌히했던일에더이상의미나흥미를두지않게되는경우가있는데,세번째효과가지칭하는바가이것이다.
이처럼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여겨지는보상,처벌중심의경제적인센티브는인간의이타적본성을마비시키고때론의도하지않은역효과를불러오기도한다.

자유주의사회,개방된시장일수록시민사회가건전하다
그렇다면인센티브제도로대표되는자본주의시장은인간의도덕적.윤리적행동이줄어들게만들고궁극적으로사회를이기적인사람으로가득한불공정한사회로변화시킬까?새뮤얼보울스는오히려아니라고답한다.
산업화이후여러사상가들이시장의확대가도덕성의쇠퇴를가져올것이라고우려했다.인센티브의몰아냄효과를보더라도이런우려는일견타당해보인다.그런데새뮤얼보울스는여러역사적사례와실험을통해자본주의의역사가길고시장이지배적인사회일수록시민적덕성이더잘관찰되었음을증명해낸다.자본주의의역사가오래된곳일수록도덕적시민이더많이발견된다는것은어떤이유일까?
저자는시장은도덕적덕성을몰아내는경향을갖고있지만자본주의발달(시장의확대)와함께등장한국가적차원의제도적토대들(국가적차원의사회보험,자유주의적법치등)이시민적덕성을함양하는(혹은도덕적행동에따르는비용을감소시키는)경향을갖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무한경쟁이펼쳐지는시장은비록인간의도덕적행동을몰아내기는하지만,역사적으로시장의확장은족벌이나일부계층이좌우하던닫힌사회를변화시켰다.지리적,직업적이동성과법치같은자유주의사회의여러측면이시민적덕성을유지시키고,사회적질서를보존하는데기여한것이다.

공정한사회건설을위해경제학은어떤해답을줄것인가
그렇다면최근자유주의가불평등을심화하는경제모델과결합하면서전지구적문제로떠오른불공정,격차를경제학은어떻게설명하고해결할수있을까?《도덕경제학》의세번째주제는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경제학이어떤해결책을제시할수있는지이야기한다.
그간자유주의적지향을강조하는경제학자들은시장을포함한제도는다음세가지조건을충족해야한다고말해왔다.
첫째,모든경제주체들이제도(조직)에참여하거나이탈하는데어떠한제약도있어서는안된다(자발적참여조건).즉진입과이탈은자유로워야하며,현재의상황이내게좋지않다고판단하면언제든지그상황으로부터이탈할수있는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이조건은달리말하자면어떤관계에들어갈것인지말것인지는완전히개인의자유여야하며,따라서개인을억압하는어떠한족쇄도없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둘째,설계된제도하에서나타난경제적결과는효율적이어야한다(효율성조건).
셋째,사람들의본성에대해이러쿵저러쿵조건을달아서는안된다(선호의중립성조건).즉,개인의선호란외부자(타인이든국가이든)가간섭해서는안되는사적인문제라는것이다.마키아벨리로부터시작해서흄을거쳐근대경제학에이르는동안많은이들이생각했던부정직한자들을전제로한제도(법질서혹은시장)란바로이세조건을모두충족하는제도이다.이들은모든시민들이부정직하고자신의이익말고는어떤다른지향도갖지않는다고전제한다음,그런시민들이자신의이익에비추어자유롭게선택한행동들이효율적결과를낳을수있는제도를고안하고자했다.주류경제학에서이상향으로삼고있는완전경쟁시장도바로이세가지조건이모두충족되는제도이다.
하지만이런이상향은극도로비현실적인가정이충족되어야만가능하기에.그리고현실의(불완전한)시장이이러한비현실적가정을충족하지않기에,그이상형으로부터떨어져있는시장을좀더이상형에가깝게만들기위해정책적/제도적개입이요구된다.
이책에서저자는이세가지조건은결코동시에충족될수없음을논증한다.이를통해진입과탈퇴가자유롭고선호가중립적인상태에서는효율성조건이위배될수밖에없으며,효율성조건과선호의중립성조건을동시에충족하는제도는자발적참여조건을위배할수밖에없다고말한다.
보울스는만약이조건중에하나를포기해야한다면,그것은선호의중립성조건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즉개인들이무엇을지향하는지,무엇에따라동기부여가되는지를사적영역의문제로간주한채이에대해서어떠한제한도가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자유주의적(그리고경제학의)제도설계가요구하는조건이지만,그러한전제하에서제도를설계하는경우몰아냄효과등으로인해실패할위험이높다는것이다.
대신‘도덕적이고시민적덕성갖춘개인’이란전제아래시민들의도덕적이고시민적인덕성을발현시킬수있는제도설계가매우중요하다고강조한다.
《도덕경제학》은주장만을하는책이아니다.저자가30년동안여러동료학자들과연구하고토론하며다양한연구와사례분석을통해촘촘히논증해낸결과물이담긴책이다.근반세기사이에‘보이지않는손’을맹신하는불평등한시장구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불평등,차별,공정의문제를일으키고있다.19~20세기자유주의확대를가져온시민의덕성과연대를복원하고,약자와취약계층을보호하는인센티브제도를갖춘사회일수록공정한사회가될수있다는메시지는큰울림으로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