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정기석

마을연구소(CommuneLab)소장이며시인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귀농정책연구소연구위원,국회정책연구위원등을지냈다.
지은책으로『마을을먹여살리는마을기업』,『마을시민으로사는법』,『사람사는대안마을』,『농부의나라』,『농촌마을공동체를살리는100가지방법』,『행복사회유럽』,『24인의마을주의자』,
『귀농의대전환』,『고고인류학개론』(시집)등이있다.

[머리말]농업이살아야모두가산다…6

1.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21
2.기본소득과노동…32
3.이웃나라들의기본소득제…42
4.지금우리농민의살림살이…51
5.농사짓는농부에게직접주자―농업직접지불금제의현황…69
6.현장에서들리는목소리로부터―농촌복지정책의방향…87
7.‘농업은생명산업,먹거리는인권’―농업을국가기간산업으로…106
8.공익농민을위하여―공익농민화의전략과방안…125
9.돈이없다는거짓말은이제그만!…158

[참고문헌]…173

농민에게기본소득을!

경기도가도입을검토중인‘농민기본소득’에대한책이나왔다.저자정기석은그동안농촌마을을살리는여러정책적제언과주장을거듭해온,농촌마을살리기운동가이기도하다.저자는농민에게기본소득을왜먼저주어야하는지다음과같이간명하게주장한다.

농민이농사를지어서먹고살수없기때문이다.그러니까농업을직업으로삼고있는농민은현재농업소득만으로가족을먹여살리기어렵다.농민이농촌에서먹고살수없다면어찌되겠는가.폐농,이농으로인해생업이막장으로내몰리게된다.결국도시빈민으로전락해사회적문제가된다.결과적으로농민의이농이나폐농은농촌만의문제가아니라도시의문제,국가의문제로확대된다.70~80년대질풍노도의공업화,도시화시기를거치면서1000만명의생활난민이몰려살고있는수도서울,국민의절반이상이몰려사는말기적구조악의현실을직시할필요가있다.(6~7)

이말은사실‘농민기본소득’의취지를이해하지못하는도시인들을설득하기위한표면적인이유이다.그보다더깊은이유는이책전체에골고루제시되어있다.저자는단순히주의주장만말하지는않는다.먼저기본소득이무엇인지소개한다음,한국의농업의실정과역대정부의농업정책은곧살농정책임을날카롭게비판한다.나아가현재진행형인농업정책이어떤허구에기초해있는지검토하고,농업을국가기간산업으로지정하자고한다.왜냐하면농업이란생명산업이며자본이관여하면기업도죽고농업도죽기때문이다.
기본소득을말하면언제나따라붙는재원문제에대해서도세세하게그대안을제시한다.이는저자의주관적바람이아니다.기존에있었던연구를기초로하여재원마련에대한구체적인의견을제시한다는장점에더해,완전한농민기본소득으로가는과정에서어떻게하면우리사회가농업으로회귀할수있는지구체적의제를던진다.그것은‘병역특례후계농업인산업기능요원’의확충과‘자립형소농10만인양성’같은정책제안으로귀결된다.

왜농업으로의회귀여야하는가

실업문제와도시과밀화문제는사실농업으로돌아가야할원인이라기보다농업을근대산업에종속시킨결과에해당된다.저자가유럽의직불금제도를검토하면서든,얼마전기본소득에대한국민투표까지갔던,스위스의사례는우리에게중요한실마리를던져준다.

스위스정부는전체농업예산의무려82%수준에이르는직불금규모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농업의가치를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만으로평가하는시각은항상실패할수밖에없다.자연환경과토질등의제한을받을수밖에없는농업의생산성을다른산업과똑같은기준으로비교하는것은공정하지못하다”는게스위스정부의농정철학이다.(81)

저자는스위스의사례를검토하면서먼저현행농업직불금제도부터새로판을짜자고주장한다.직불금이란농지를소유하고있는사람들에게현금을지급해소득을보전해주는,다시말하면농민기본소득의초기형태이다.직불금제도를수술하고이런저런지원제도를통폐합한다음추가적인재원을확보하면농민기본소득은지금당장이라도가능하다는것이다,그러기에앞서직불금제도의철학이무엇인지부터재정립할필요가있다.

중요한것은직불금예산이나지원규모등의양적성과가아니고직불금을지원하는이유이자철학이다.독일의농업직불금은‘문화경관kulturlandschaft직불금’으로불린다.독일농업직불금의취지는“기후변화와토양침식·오염을방지하고생태계다양성을유지하며,문화경관을보전하고,동물애호적사육을실천하는농가를지원한다”는것이다.환경보전직불GreenDirectPayment을강조해국가별직불금예산의30%를추가지급할수있다.재원은유럽연합50%,독일정부30%,주정부20%로분담한다.(85)

즉농업을살리는것은크게는그나라의존립근거인국토를보전하는일과같다.국토를보전하는일에종사하는농민에게국가가그사례를하는것은너무도당연한것이다.독일의농업직불금제도의취지를곱씹어보아도농업에종사하는농민에게사회가무엇을해야하는지명확해진다.

돈이없다는거짓말은이제그만!

저자는이책의마지막에서도대체허구헌날되풀이되는재원타령의허구를뒤집고있다.저자는농어촌특별세의안정적인세원관리와사회복지세의신설,나아가‘무역이득공유제’를실시하면그재원은충분하다고본다.안정적인세원관리가필요한농어촌특별세외에사회복지세의신설은,경제적양극화는심하나사회안전망이여전히부실한대한민국에서는도입이시급한목적세이다.다만이사회복지세는“소득세,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부과해조세형평성을제고해야한다.‘무역이득공유제’는FTA에따른농민피해분을이득을보는산업분야에서세금으로걷어들이자는내용이다.“FTA로해당산업별순이익을조사·분석하여순이익이발생한산업별로일정부분을환수해농어업인등을지원할수있는대책을수립하자는”게골자이다.나아가“농자재와농기계산업‘이익공유제’”를실시하자고한다.
농업의피해를담보로해얻은경제적이익을농민에게되돌리자는것이다.이것은사회구성원누구도국가의경제,사회정책에서소외되지않아야한다는대원칙에동의한다면너무도당연한주장이다.그렇다면이책에서제기된저자의주장은저자혼자만의것인가?당연히그렇지않다.저자는그동안제출된보고서들과논문을인용하며자신의입장을피력하고있는것이다.다시말하면,이책『농민에게기본소득을』은한국의‘농민기본소득론자’들의주장을간명하게압축시켜놓은또다른보고서이다.
한국형농민기본소득을이해하기위한팸플릿이라는뜻도된다.

“국가는국민행복에기여하는농어업및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과공익적기능을제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