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가보지 않은 길 뉴노멀 대안 경제 원리)

백일

울산과학대학교교수,안보통상학회부회장,지역경제학회이사,한국사회경제학회이사,울산시중소기업상생발전위원회심의위원,지역화폐선정위원,전통일문제연구소상임위원,중앙대학교겸임교수.

책머리에ㆍ5
프롤로그포스트코로나시대10대경제원칙ㆍ16

1장경제기초터닦기

1.경제란무엇인가ㆍ28
2.현대경제를일으킨원동력-인본주의의힘ㆍ30
3.부(富)란무엇인가-무적함대의귀환ㆍ43
4.가치와가격의계산-시장은두번계산한다ㆍ51
5.경제학의기원-부끄러운경제학ㆍ60
6.‘적정비용적정효과’-새로운경제원리ㆍ69
7.경제통계처리와경제학방법론-존재가의식을결정한다ㆍ73

2장경제철학과경제체제

1.희소성과기회비용-맨큐의아이들ㆍ84
2.세상의모든경제체제-유토피아를향한각개약진ㆍ89
3.한국경제의앞날-장밋빛혹은회색빛ㆍ103

3장시장과화폐의이해

1.시장의기원과종류-물물교환에서인터넷쇼핑몰까지ㆍ110
2.시장의역사-칭기즈칸의영화와몰락ㆍ115
3.화폐와환율의신(新)기준-비트코인시대ㆍ120

4장시장이론

1.시장의기초원리-수요공급의법칙ㆍ128
2.균형가격과평균가격-한계가아니라평균이다ㆍ134
3.무차별곡선-주관적욕망의계산ㆍ138
4.이중가격과탄력성-현명한시장읽기ㆍ143
5.가치의역설-다이아몬드가격은얼마인가ㆍ147
6.모두가만족하는후생경제-파레토최적,그허접함ㆍ150
7.투기시장원리와시장안정수단-계획가격은살아있다ㆍ153

5장시장의종류와미래

1.기업의종류와활동지표-비용과노동생산성ㆍ162
2.완전경쟁시장-‘을’들의전쟁에서살아남기ㆍ167
3.독점시장과경쟁력-현실시장의지배자는어떻게버나ㆍ171
4.글로컬시장과세계화-초연결세계와지역화의경제학ㆍ185
5.하이테크시장과디지털네트워크-기업조직혁신이론ㆍ199

6장시장의두얼굴

1.독점의두얼굴-프로메테우스,혹은프랑켄슈타인ㆍ212
2.게임의법칙-나비효과와죄수의딜레마ㆍ218
3.시장실패-뒤끝있는경제ㆍ224
4.정부실패-관료제의종말ㆍ232

7장이윤과소득

1.홍당무경제학-소득과유인ㆍ238
2.이윤분배의법칙-이윤,이자,투자자본의몫은얼마인가ㆍ240
3.기업활동의이정표-기업재무제표ㆍ253
4.자본시장의꽃-증권시장과파생금융상품ㆍ262

8장지대와지가

1.도시지대경제학-금융자본지대와토지가격ㆍ276
2.재산권과주거서비스경제학-내집마련은어떻게ㆍ291
3.디지털가상공간의경제학-달을팝니다ㆍ299

9장임금과노동

1.소득과소득격차-누가,얼마나버나ㆍ308
2.미래직업과임금-미래는이런직업이뜬다ㆍ324
3.합리적노사관계-쟁의와협상의예술ㆍ333
4.시민권과파업권-공무원중립은어떻게가능한가ㆍ342
5.일터에서권리(비정규직과사회보장)-우리를기억하라ㆍ349
6.청년실업-‘이구백’구하기ㆍ360
7.인공지능(AI)과기본소득-고용없는성장의대안인가ㆍ367

10장국민경제와환경

1.대안국내총생산(GDP)과국민경제-국민행복지수높이기ㆍ388
2.환경경제와규제의신기원-노벨경제학상은죽었다ㆍ397
3.포스트코로나재정준칙-거품왕을구원할신의한수ㆍ408

11장한반도의미래-평화와통일경제

1.무기시장과군산복합체-동북아시아의힘ㆍ424
2.한반도의미래-경제연합형통일경제ㆍ435

코로나시대의새경제원리에대한탐색

저자인백일교수(울산과학대)는그간지역과환경경제학,재벌구조교체론연구,해방전후사인식및한미,한중,한EU,한중일FTA,디지털공황,버스노동자자주관리,가상화폐,지역화폐,한국영화유통문제와문화경제,북한및통일문제등경제학및정치경제학등주로당면한현실경제전반에걸쳐치열한논쟁과여러연구를전개한바있다.저자는최근코로나19사태와경제위기를맞이하여,근본적인경제원칙의전환을주제로해서이책을출간하게되었다.
저자에의하면당장코로나로인한어려운현실도문제지만,코로나이후다시반복될처지의주기적재앙에대한근본적인대책여부가더큰문제라고한다.저자에따르면코로나이후의새경제원리란다음과같다.

중심주제어는‘시장실패’,‘정부실패’,‘연결(Network)실패’의3가지이다.한마디로코로나이전시대가계-기업-시장-정부-연결의‘개인주의와선택의자유,성장’중심의가치는포스트코로나시대의‘저성장·역성장’과‘방역,공존,지속’가치에부적절하므로코로나사태와같은꼴을계속반복할건지,아니면‘함께살길을모색하자’는안정과공존가치로전환하던지양자선택의갈림길에서있다는것이다.똑같은실수를반복하는사람을우리는바보라고부른다.많은사람들이고통스럽고죽어나가는데다른한쪽은부와향유를누리는차별화현상,빈부격차가더심해진다면이건뭔가단단히잘못된것아닌가.이책은코로나이전시대,성장제일주의경제교과서및금융자본찬양론,정부역할과중론과많은부분에서충돌할것이다.그러나이암울한시대에는느리지만천천히전진하는‘안정’과‘전체’의가치에눈뜨는사람이늘어날것으로생각한다.가보지않은길이다.불편하지만불가피하다.(6)

포스트코로나경제란어려운주제이다.2년전코로나19발발당시많은지식인과정치인들이마치우국지사처럼코로나사태를걱정했다.그러나걱정은걱정에그칠뿐많은사람들이진짜원하는답은아닐것이다.그렇다면사후적으로세금을부과해격차를줄이는게답일까?사후약방문이란,원인은해소되지않고언제다시재발할지모르는미봉상태를말한다.저자는문제의본질인재앙(감염)의상시화를대비하여경제체질을구체적으로바꾸는경제구상의전환을제시한다.저자는기존의경제교과서에서는답을찾기어렵다고말한다.
그렇다면관리통화주의의전가의보도,재정적자가답일까?저자는이렇게질문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해결되어야할가장시급한경제문제란경기회복시기를남보다빠르게얼마나정확하게예측하는가가아니라,전지구적국가자본주의실패에누가잘대처하는가의문제로귀착한다.한마디로국경없는경제전쟁,신냉전시대의출현이다.
극단적시장주의자라면이에대해‘망할자본은도태되고살자본만사는합리적시장에맡기면된다’고주장할지모른다.케인스와뉴딜신봉자라면‘무슨소리여?재정팽창으로위기를극복해야지’하고마치새로운탈출구라도발견한것처럼눈을빛낼지도모른다.코로나19사태에오히려쏠쏠하게한몫챙긴금융자본들로보면두손들고환영할소리다.그런데코로나로부터가장혹독한시련을겪는사람들이가장많은나라는이러한개인선택과재정팽창에모든것을거는경제교과서의나라,미국이다.그들도과연이주장을따라갈까.(10~11)

이암울한시대에이질문에대해저자는이렇게답한다.

더이상대자본과금융자본에휘둘리기싫고,국가자본주의정부에실망하고,그저먹고살정도라도새사업이나취업의기회가주어진다면이한몸바쳐헌신할수있고,최소한나와내가족이라도살아남아안정적삶의지속을계속하려는사람들을위한소소한대안경제원리구현이편집목표이다.(12)


적정경제-희생자없는안정성장

포스트코로나시대의경제체제에대한저자의주장중핵심은,‘적정경제로의전환’이며지금까지의경제원리였던‘최소비용최대효과’를버려야한다는것이다.약자의희생으로유지되었던경제성장을버리고“공정경제”와“윤리경영”을바탕으로한“안정성장”을추구해야한다는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경제의제1원리는‘적정비용적정효과’이다.이제까지경제의일반원리인‘최소비용최대효과’란,그종식을선언한다고저절로사라지는것은아니지만,궁극적으로누군가의희생을통한성장이기때문에경고를받고안정성장에자리를양보해야할처지다.눈앞의이익,빠른성장이목표가아니라느리게성장하더라도줄건주고,받을건받는공정경제,윤리경영이더존중받아야할시대가도래했다.포스트코로나시대는자연정화수준을넘는과잉생산과과잉폐기,파멸적자원순환의결과에대한자연의경고다.(19)

이러한주장을밑받침하는저자의구체적인정책제안도이책의돋보이는미덕이다.코로나사태이후많은사람들을걱정하게만든초미의관심사인부동산도시지대원리와그해법인주거서비스론은물론,최첨단주제인디지털가상공간(메타버스),청년실업,환경문제와노벨경제학상의허상,포스트코로나재정준칙,현실적인통일문제접근책등등흥미로운주제를두루다루고있다.마지막으로저자는근본주의와좌익소아병의유행을경계하며이책을집필하게된심정을다음과같이토로하고있다.

밤하늘의반짝이는별이지침이되던시절도있었지만,하늘가득회색구름드리운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주어진현상을다른눈으로새롭게관찰하고가보지않은길을더듬어가면서길을만들어가야하지않을까.그나마선대들이경험하고논파했던다양한자취들을케케묵은기록관이나수백년역사의대영도서관이아니라,언제어디서나비대면으로연결되는디지털가상공간환경에서마주할수있다는것이다행이다.인터넷재택시대에많은독자들에게도마찬가지로개방되어있는그정보의바다를통해십시일반으로자유로운의견이더해진다면이불완전한책은빈자리를채워가고,완성도를점차높여갈수있다고믿는다.스스로물어본다.우리가무엇을놓쳤고놓치고있는가.실현가능한다음의경제세계란어떤것인가.(15)

저자의말대로이책이지향하는포스트코로나대안경제원리는완벽하거나완성되지않은것일지모른다.그러나불완전성에도불구하고이책의집필을강행한저자의자세는아마도‘AI와기본소득(고용없는성장의대안인가)’꼭지의마지막구절에있을지모르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불완전한실험을끊임없이시도하는이유는뭔가.생산력만뒷받침되면,기본소득,그것은사회구성원모두가함께행복한미래로가는인류의꿈,노동에관계없이유토피아로가는최초의한걸음이기때문이다.언제나그렇듯이인류는확신보다는불확실성으로부터진보해간다.(386)

(※이책의구성은경제학사전반을개략하면서경제학언어들을소개하는‘예습단계’를먼저제시한다.그러면서중간중간‘생각해보기’를통해서경제를공부하면서알아야할정보를팁현식으로제공하고있어경제학교양공부에도아주유용하게꾸며져있다.이러한바탕위에서저자는포스트코로나시대에필요한새경제원리를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