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이승선

저자이승선은충남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다.연세대학교에서학사와석사,박사과정을마쳤다.신문방송학을전공하는틈틈이국문학과,법학과를기웃거렸다.방송법제와관련된주제로박사학위를받은뒤2000년한국방송대학교법학과1학년에입학해4년간공부했다.2006년충남대에서‘언론소송과당사자적격’이라는주제의논문으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한국언론학회를비롯5개학회의총무이사를지냈다.언론학보ㆍ방송학보ㆍ언론과법ㆍ언론과학연구ㆍ방송통신연구등의편집위원,KBS제1기뉴스옴부즈맨을했다.공적인물의통신비밀보호와공적사안에대한언론보도를연구해2008년한국언론정보학회우수논문상,2010년에는방송서비스의재판관할권과관련된쟁점을연구ㆍ발표하여한국언론법학회가수여하는아홉번째‘철우언론법상’을받았다.2011년에는입학일로부터30여년동안‘공부를열심히한것같다’는이유로대학동문재상봉행사에서명예의전당에헌정되었다.언론의취재보도와위법,명예훼손연구에관심이많고요즈음한국의언론자유를확장하는데크게기여한대법관과헌법재판관들의‘언론사상’을탐구하고있다.

명백한위험
음란표현
허위표현
광고표현보호
양심의보호
영화검열폐지
야간집회의자유
진실오신상당성
공적인물ㆍ공적사안
「PD수첩」무죄

헌법재판소는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정부의검열과사전허가제도,하고싶지않은사과를법적으로강제하는것은위헌이라고선고했다.대법원역시공적인물과공적인사안,특히공직자의정책수행에대한비판보도를‘명예훼손’으로처벌하려는여러시도들로부터언론을보호해왔다.두기관모두자유민주주의제도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표현자유의숨쉴공간’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이와관련된10개의판례를소개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