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머리로스바드

저자:머리로스바드(MurrayN.Rothbard)
컬럼비아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미제스가뉴욕대학교에서개최한세미나에서오스트리아학파의경제학을이어받았다.뉴욕폴리테크닉연구소(NewYorkPolytechnicInstitute),네바다주립대학교라스베이거스캠퍼스(UniversityofNevada,LasVegas)에서가르쳤으며,미제스연구소에서학술부문부소장을지냈다.미제스의수제자로고전적자유주의와자유시장경제에대한저서와강연등으로활발한활동을했다.주요저서로는≪인간,경제,국가(Man,Economy,andState)≫,≪권력과시장(PowerandMarket)≫,≪미국의대공황(America’sDepression)≫,≪경제사상사(TheHistoryofEconomicThought)≫등이있다.
  

역자:전용덕
고려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대구대학교무역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학술지『자유와시장』의편집장을맡았다.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제6회,제10회,제24회)을수상했다.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원으로,자유주의철학과자유시장경제에관한연구,강의,발표등에관심과노력을쏟아왔다.근래에는경제이론을한국경제사에응용하는일에관심과노력을집중하고있다.
주요저서와논문으로는≪교육도경제행위다≫,≪경기변동이론과응용≫,≪경제학과역사학-오스트리아학파의방법론과인식론≫,≪복지국가의미래-덴마크와스웨덴의고민≫,≪국제금융위기와신자유주의≫,≪권리,시장,정부≫,≪헌법재판소판례연구≫(공저),＜ANoteonCartels＞,

(공저),＜LandReform,IncomeRedistribution,andAgriculturalProductioninKorea＞(공저)등이있다.역서로는≪자유의윤리≫(공역),≪인간,경제,국가≫(머레이라스바드저,공역),≪정부는우리화폐에무슨일을해왔는가≫,≪오스트리아학파의경기변동이론≫등이있다.  

화폐와금융에대한가장분명한개론서

이책은로스버드가1962년에쓴대작≪인간,경제,국가(Man,Economy,andState)≫(자유기업원간),≪미국의대공황(America’sGreatDepression)≫(1963)등과거의동시에출간되었다.그가두권의대작을동시에저술하면서화폐와금융에관한짧은입문서를저술했던것은,아마도화폐와금융에관한개론서수준의지식이그만큼중요하다고느꼈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이책은모두네장에걸쳐서화폐와금융,화폐제도에관해서서술하고있다.그중에서도가장많은분량을차지하고있는제2장에서저자는자유로운사회,즉정부의간섭이없는경우에화폐가어떤역할을하는가를설명한다.정부의간섭이없는자유시장에서의화폐와금융의역할과발달을이해하는것이그만큼중요하다는것일것이다.




화폐에관한우리가모르는진실

이책에서는정부가화폐와금융시장을간섭하면어떤일이일어나는가를하나씩구체적으로설명한다.정부가화폐를독점하는것은화폐발행의이득을획득하기위한것이며,정부가화폐의발행을독점하는것은조세징수의다른형태라는것이다.시장에서발달한상품화폐가아닌지폐또는상품화폐의보증이없는지폐는정부가새로운화폐를무한정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위조일뿐이라는것이다.그리고그런위조는필연적으로부정적인경제효과를발생시킨다.바로인플레이션이다.인플레이션의치명적인문제점은그것이경기변동을초래한다는것이다.이때앞에서지적한경제계산의왜곡이물론영향을미친다.새로운화폐의창출이무한대로진행되면최악의경우에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상상할수없는현상이현실화된다.이제국가의경제제도가모두무너진다.

사실정부가화폐발행의독점을통해자신의수익을획득하는첫번째방법은화폐제조의독점이다.화폐제조의독점을통해민간발행의상품화폐를강제적으로빼앗고그다음단계로정부는그상품화폐의가치를떨어뜨리는방법,즉변조를실시한다.마지막으로정부는자신이지폐또는상품화폐의보증이없는지폐를발행하는비즈니스를독점하게된다.그것이바로중앙은행업이다.중앙은행업은상품화폐가가진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기능을제거할뿐아니라오히려인플레이션을조장한다.최종적으로정부는금본위제또는상품화폐본위제를포기하고불환화폐인지폐를발행한다.

로스버드는논리적이면서도간결하게이러한일련의과정을설명함으로써우리가모르는화폐의진실에한걸음더다가가게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