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의의 분석

제임스뷰캐넌

저자제임스뷰캐넌은1919년테네시주의머프리즈버로(Murfreesboro)에서태어났다.테네시사범대학경제학과를졸업하고시카고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학계경력으로처음에는버지니아대학,다음에는UCLA,버지니아공대등을거쳐,최근에는조지메이슨대학교수를역임했다.1969년공공선택연구소초대소장이되었다.남부경제학회(SouthernEconomicAssociation),서부경제학회(WesternEconomicAssociation)의회장과미국경제학회(AmericanEconomicAssociation)의부회장을역임했다.세계적인재정학자이면서,공공선택론과헌법적정치경제론을창시한사람이다.1986년“경제적및정치적의사결정이론에대한계약적및헌법적토대를개발”한공로로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다.

한국어판서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ix
서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xix

제I부개념적틀
제1장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
제2장개인주의적공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8
제3장정치와경제적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
제4장사회적선택에서의개인적합리성 ㆍㆍㆍㆍㆍㆍㆍ55

제II부사회적선택의영역
제5장인간활동의조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3
제6장헌법에관한일반경제이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111
제7장만장일치의규칙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0
제8장의사결정의비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3

제III부의사결정규칙의분석
제9장모형의구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1
제10장단순과반수투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5
제11장단순과반수투표와게임이론 ㆍㆍㆍㆍㆍㆍㆍ267
제12장과반수규칙,게임이론,그리고파레토최적 ㆍ313
제13장파레토최적,외부비용,그리고소득재분배 ㆍ347
제14장집합적행동의범위와정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367
제15장가중다수결투표규칙,대표,그리고헌법적변수들의상호의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86
제16장양원제입법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25
제17장과반수규칙에관한정통모형 ㆍㆍㆍㆍㆍㆍㆍ452

제IV부민주주의의경제학과윤리학
제18장민주주의윤리와경제적효율성 ㆍㆍㆍㆍㆍㆍㆍ483
제19장압력집단,특수이익,그리고헌법 ㆍㆍㆍㆍㆍ516
제20장좋은사회의정치학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40

부록1정치철학읽기에관한방주 ㆍㆍㆍㆍㆍㆍㆍㆍㆍ559
부록2이론적선구자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99

해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47
지은이에대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58
옮긴이에대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60

대통령을뽑을때,국회의원을뽑을때우리는선거를한다.그러나다수결의원칙에따라대표자를뽑는선거가언제나옳은것일까?왜다수결의원칙을채택할수밖에없을까?의사결정규칙이잘못되었다면그러한결정규칙을담아놓은헌법을개정해야하지않을까?이책은의사결정규칙들의문제를분석하고,나아가헌법의바람직한모습을논한다.공공선택론과헌법적정치경제론의최고고전이다.

축구경기에참가하는사람들은오프사이드규칙,핸들링규칙,프리킥규칙,페널티킥규칙등을정한다.그다음그규칙들에따라,그리고그규칙들안에서,여러가지전략을선택해경기에이기려고한다.여기서두가지상이한차원의선택이있음을알수있다.하나는규칙을선택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기존규칙안에서전략들을선택하는것이다.그리고이두선택은성격이서로다르다.
≪국민합의의분석≫은공공선택의수준이헌법적선택의수준과헌법이후의일상적정치의수준으로나뉠수있고나뉘어야함을우리들에게가르쳐준다.두수준중첫번째는게임의규칙들을설정하는것에,두번째는규칙들안에서게임을수행하는것에해당한다.우리는흔히두수준의선택을구별하지못하는오류를범하지만,곰곰생각할때이두수준은성격이서로다름을알수있다.

축구경기에참가하는사람들은경기를하기전에축구규칙들에대해합의를하는데,이러한규칙들을선택하는것은헌법적(constitutional)선택이다.여기서는흥미를유발하는좋은규칙들을선택하는데경기참가자들의이해가일치한다.다른한편,경기자들은주어진규칙아래서경기의승리를위해다양한전략들을선택한다.예를들면오프사이드규칙을최대한이용해서더많은득점을해승리하려한다.이것은헌법후(postconstitutional)선택이다.이러한전략들의선택에는서로이해가대립된다.
이것은정치적헌법에서도마찬가지다.정치적선택을위한많은규칙들이있다.1인율도있고,과반수규칙도있으며,3분의2결도있다.그리고다루어야하는문제의성격에따라적합한규칙이다르다.여러규칙들가운데서과반수규칙을선택한다고하면,이것은헌법적선택이다.그러나어떤문제에대해과반수규칙을사용하는것과과반수규칙안에서유권자들이나의원들이자기들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전략을선택하는것은다르다.두가지는상이한종류의선택이다.전자는규칙을선택하는것이고후자는규칙안에서전략을선택하는것이다.전자의선택에서는직접적인자기이익이결여되어있는데반해,후자의선택에서는그것이적나라하게드러나며첨예하게대립되기도한다.

그렇다면특정문제에대해과반수결,3분의2결등많은의사결정규칙들중에서어떤것을사용해야하는가?다시말하면,어떤문제에대해어떤의사결정규칙을채택할것인지결정하는기준은무엇인가?≪국민합의의분석≫은이를좌우하는것이외부비용과의사결정비용임을밝힌다.

이책은정치를보는시각이전통적정치학과다르다.전통적인정치학자들은정치를갈등으로가득찬음합게임으로보거나아니면어떤집합적인이상을추구하는것으로본다.그러나≪국민합의의분석≫은정치를합리적으로구성된헌법으로부터이용될수있는,거래로부터의이득을얻는것으로본다.즉뷰캐넌과털럭의정치모형은헌법적의사결정에서교환의중요성을강조하고만장일치원리를궁극적인규범적기준으로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