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정

대표작으로『행정계획확정절차의입법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가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2절연구의범위및구성

제2장표준제도일반론
제1절표준및표준화의개념및연혁
1.표준및표준화의개념
2.표준및표준화의연혁

제2절표준의분류
1.성문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2.사실상의표준과공적표준
3.인문사회적표준과과학기술계표준
4.국제표준ㆍ지역표준ㆍ국가표준ㆍ단체표준ㆍ회사표준
5.강제표준과임의표준

제3절표준제도의기능
1.기능
2.기능의변모

제3장현행법상표준제도의현황및문제점
제1절국가표준제도
1.의의
2.국가표준기본계획
3.국가표준시행계획
4.국가표준체계의운영및관리

제2절산업표준제도
1.산업표준및산업표준화의개념
2.산업표준화절차
3.한국산업표준인증제도
4.단체표준의제정등

제3절개별법상표준제도
1.개별법상표준제도현황
2.국토ㆍ해양분야표준제도
3.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표준제도
4.문화ㆍ관광분야표준제도
5.보건ㆍ복지분야표준제도
6.지식ㆍ경제분야표준제도
7.행정ㆍ안전분야표준제도
8.방송ㆍ통신분야표준제도

제4장표준제도관련법제정비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