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강진 원전사고 에 대응한 일본의 제 개정법령 분석

후쿠시마 강진 원전사고 에 대응한 일본의 제 개정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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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한국법제연구원 - 미즈시마 레오
Type: 정부간행물
SKU: 9788966840786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미즈시마 레오 정치/사회_정부간행물 한국법제연구원 후쿠시마강진원전사고에대응한일본의제개정법령분석
Description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저자

미즈시마 레오

목차

요약문
Abstract
要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
Ⅰ. 동일본 대지진의 개요
Ⅱ.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1. 재해대책기본법
2.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3.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4. 한신 · 아와지 대지진에 한정된 한시법
Ⅲ.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1. 동일본 대지진 복구 기본법
2.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
Ⅳ. 소결

제3장 일본에서의 원자력 법제
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 법제
1. 원자력기본법
2. 원자력위원회
3.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4.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법제
Ⅳ. 소결

제4장 한국의 법제에 대한 시사점
Ⅰ. 재해관련법제 비교
Ⅱ. 지진관련법제 비교
Ⅲ. 원자력 손해배상관련법제 비교
Ⅳ.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