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윤석진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평가의필요성및목적
제2절평가의범위및방법
1.평가범위
2.평가방법

제2장규범평가
제1절원칙허용인허가제도의의의
1.도입배경
2.원칙허용인허가제도의개념
3.입법기술적차원에서의원칙허용인허가제도
제2절평가대상법령분석
1.「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4조(안전검사기관지정)
2.「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허가)
3.원칙허용인허가전환법령의현실적합성

제3장효과성평가
제1절원칙허용인허가제도에대한인지도평가
1.담당업무와원칙허용인허가제도인지여부
2.원칙허용인허가제도에대한긍정적인식도
제2절사전-사후평가
1.개정이전대비실무상달라진점
2.제도개편이후인허가신청건수증감여부
3.제도개편이후인허가체분건수증감여부
4.규제완화효과
5.원칙허용인허가제도를통한투명성확보효과
6.고용창출효과
제3절제도전반에대한효과
1.원칙허용인허가제도의정책적효과
2.원칙허용인허가제도의도입타당성
3.원칙허용인허가제도의확대적용가능분야

제4장결론-대안및한계
1.규범평가분야
2.효과성평가분야

참고문헌

<별첨>설문조사서
원칙허용인허가제도에대한설문조사(안)